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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탈모 급여화’에 중증환자 반발…대국민 토론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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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7-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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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급여화)’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자단체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증질환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개최하기로 했던 관련 토론회를 전격 취소하는 등 비등한 반대 여론에 밀리는 모양새다.
희소질환인 KT증후군을 겪고 있는 아들을 둔 서이슬씨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탈모 치료 건보 급여화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서씨는 “사회적 차별과 삶의 질 저하가 건강보험 보장성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왜 선천성 희소질환 환자들은 여전히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냐”며 “청년 탈모의 사회적 영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는 저희 아이와 같은 희소질환 환자들의 현실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PROS환자단체가 KT증후군 등 선천성 희소복합혈관이형성 질환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명 중 86.8%가 건보 적용의 한계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3명 중 1명은 비용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룬 경험이 있었다. 서씨는 “제 주변엔 잦은 병원행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치료비 걱정에 스리잡을 뛰는 부모들이 있다”며 “정부는 희소질환자의 의학적 필요와 삶의 질을 중심으로 급여 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희소질환자에게 필요한 시술과 약제, 보조기, 신발 등 소모품에 급여 적용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탈모 치료제 급여화 여부를 사회적으로 숙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며 “숙의는 필요하지만, 순서가 틀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탈모 치료제보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다음달 4일 열려던 ‘모두의 토론회’를 전격 취소했다. 정부는 국민이 직접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공론장인 모두의 토론회 첫 번째 주제로 ‘탈모 치료제의 건보 급여 적용’을 선정하고, 국민참여단 200명이 의논하는 방식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정부가 공론화 계획을 일단 접으면서 탈모 치료 건보 적용 논의는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 적용을 추진하려면 의학적 필요성과 재정 영향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적 타당성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데, 공론화 절차가 중단되면서 논의 동력이 크게 약화했다. 정부가 향후 별도의 정책 연구나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를 재개할 가능성은 있지만, 올해 하반기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에티오피아 6·25전쟁 참전용사 후손으로 구성된 ‘강뉴합창단’과 참전용사 테스파예 아스마마우 용사가 한국을 찾아 보훈·문화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방문은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와 LG그룹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22일 월요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36일간 진행된다.
3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가 주관한 한국-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강뉴합창단) 학생 교류 행사 발대식이 열렸다. 같은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양국 학생들이 인사를 나누고 우정 팔찌를 주고받았다.
행사 마지막에는 강뉴합창단이 ‘고향의 봄’ 등 한국 노래를 한국어로 부르며 박수를 받았다. 학생들은 앞으로 2박 3일 동안 춘천의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등을 함께 찾으며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맺어진 인연은 세대를 건너 학생들의 우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지진으로 사망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제 사회의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마두로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를 ‘경제적 보호국’으로 대하는 미국의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재무부는 25일(현지시간) 지진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일부를 일시적으로 해제했다. 미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6일부터 오는 10월23일까지 “지진 구호 활동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지원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버지니아주와 캘리포니아주 구조대 파견을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OCHA) 등 구호단체에 1억5000만달러(약 2315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군 남부사령부(SOUTHCOM)는 지휘관을 지진이 강타한 수도 카라카스에 파견해 구호 작전 총괄을 맡기는 한편, 상륙수송함 USS 포트로더데일과 연안전투함 USS 빌링스도 현지에 투입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재건기금 2억달러(약 3087억원) 조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수색구조대 85명을 즉시 파견하겠다고 발표했고, 독일은 A400M 수송기를 최대 6대 지원하기로 했다. 교황 레오 14세는 10만유로(약 1억 7550만원)를 긴급 기부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도 엑스에 “베네수엘라 국민 곁에 서 있으며 재난 수습을 위한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재난이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강제 동맹 관계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며 “베네수엘라를 경제적 보호국으로 만들어온 미국의 계획에 걸림돌이 됐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체포한 뒤 친미 정부로 전환시키고, 석유 수출 대금 등은 미국 재무부가 직접 관리해왔다. 그런데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구호·재건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베네수엘라를 경제적 보호국으로 대하는 미국이 대규모 재난 앞에서 구호·재건 비용까지 책임질 의지가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진 발생 나흘 전인 21일 한 연설에서 ‘마두로 축출’ 군사작전을 거론하며 “베네수엘라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베네수엘라는 지금껏 이렇게 돈을 번 적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NYT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연간 물가상승률이 524%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올해 1∼5월 하루 평균 시위 건수가 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한다.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도 지난 5월 기준 25%로 3개월 연속 하락세였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우리 아메리카대륙에서 발생하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항상 대응해 왔다”며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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