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피해자 죽음 뒤에야 바로 잡힌 경찰 부실수사, 더 이상 되풀이 되선 안된다 > 공지사항

[사설]피해자 죽음 뒤에야 바로 잡힌 경찰 부실수사, 더 이상 되풀이 되선 안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1 18:06

본문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대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을 공소청이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다. 공소청은 디지털 포렌식과 의료 자문 등 다양한 수사 방식을 동원해 경찰의 ‘혐의없음’ 결론을 뒤집었다. 최종적인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져야 하지만 같은 사건을 두고 경찰과 공소청 판단이 이렇게 달라진 건 초기 경찰 수사가 부실했음을 보여준다.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르바이트생(당시 19세)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40대 업주를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안산단원경찰서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두 달 만인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했다. 불송치 통보를 받은 피해자는 사흘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경찰은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며 내부를 오가고 서로 배웅한 장면 등을 들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만취한 사람이 타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일정한 움직임을 보인 것만으로 성폭행 당시 정상적 판단과 저항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경찰은 피해자 대면조사를 단 한 차례만 실시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해자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 상황, 피해자의 상태, 관련 의료 정보 등을 종합 판단해 실체를 규명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도 한 번의 조사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CCTV 원본 영상을 재분석해 범행 직전 점주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부축해 사각지대로 데려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다수의 참고인 진술과 피해자의 혈액·소변 감정 결과, 의료 자문 등을 종합해 당시 복용중이던 약과 알코올 섭취가 겹쳐 피해자가 걷기 어려울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했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경찰 수사 관행의 심각한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경찰은 당초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어떤 증거와 절차를 놓쳤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할 기회도 없다. 경찰 수사 자체가 보다 정밀하고 철저해져야 하는 것은 물론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성폭력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사 과정의 성인지 감수성도 높여야 한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죽음으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야 일이 다시는 되풀이 돼선 안 된다.
전국 택시 기사 절반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택시 기사 23만7331명 중 65세 이상이 11만9362명으로 50.3%에 달했다.
4년 전인 2022년엔 43.3%였는데 고령화가 지속해 올해 처음 50%를 넘었다.
반면 40세 미만 기사는 2630명으로, 전체 기사 중 1.1%에 그쳤다. 전체 기사 중 여성 비율은 2.1%(1만7307명)였다.
복 의원은 “운송 현장의 허리를 받쳐야 할 청년층 유입은 사실상 끊겼다”면서 “이러한 세대 단절의 배경에는 열악한 처우와 노동 환경이 있다”고 말했다. 소득, 노동 시간, 휴게 여건 등이 열악해 청년들이 꺼린다는 것이다.
버스 등 다른 운송 수단에서도 고령화가 가팔랐다. 버스 종사자 중 65세 이상은 2022년 1만9591명에서 올해 3만1662명으로 60% 넘게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택시, 화물 등 다른 운수업종의 65세 이상 종사자의 증가율(34.1%)을 크게 넘어선다.
이를 두고 복 의원은 “단순한 인구 통계 변화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 이동권과 도로 안전이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라며 “청년층과 여성의 진입을 뒷받침할 운전자격 취득 보조와 초기 정착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운수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함께 대중교통 안전망을 강화하는 입법 대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호송 과정에서 목이 졸리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도인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8월27일 강제퇴거 집행 과정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관들로부터 신체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2일 인권위에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A씨는 보호일시해제 거부 결정을 출국 직전에야 한국어 문서로 통지받았으며 번역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보호일시해제 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와 난민신청 요청도 묵살당했다고도 했다.
A씨가 공항으로 이동하는 호송 차량 안에서 보호관들이 수갑을 찬 A씨의 입에 덕테이프를 다섯 겹가량 붙이고 마스크와 스키마스크를 덧씌웠다는 내용도 진정서에 담겼다. A씨가 호흡 곤란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보호관들이 욕설과 목을 조르고 몸통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A씨 측은 인천공항 탑승구 앞에서는 한 보호관이 보디캠을 끄게 한 뒤 A씨의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비행기 탑승 이후에도 보호관들이 “비행기 안에서는 한국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비행기 안에서 때려도 괜찮다”고 말했고, 화장실 이용도 계속 제한하다 직전에서야 화장실 문을 연 채로 용변을 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은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침해 등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A씨 측은 가해 직원 징계, 강제퇴거 시 보호장비 사용 기준 마련, 보디캠 상시 작동 의무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인권위에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A씨가 저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보호관들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담긴 보디캠 영상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느냐”며 “강제퇴거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을 박탈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해당 테이프는 보호장비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렇게 감아서 강제 출국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징계 수위나 여부를 결정하고 범죄에 해당할 경우 수사 의뢰까지 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비아그라 온라인 광고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26.10.11
다음글문정터치룸 010 9345 2358 문정레깅스룸 문정셔츠룸 프리미엄 방문전문의｜선택 전 운영 확인 26.10.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설]피해자 죽음 뒤에야 바로 잡힌 경찰 부실수사, 더 이상 되풀이 되선 안된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