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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여적]실손보험과 과잉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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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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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실손보험 있으시죠. 공짜로 비싼 도수치료 받게 해드릴게요.”
국민 70%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적자가 심각하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은 1조87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가 전년보다 15.6%나 커졌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중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경과손해율도 전년보다 1.7%포인트 높아진 101.0%를 기록했다. 이는 손익분기점(85%)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수준이라 할 만하다.
실손보험 적자가 늘어나는 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보장해주는 구조를 악용한 일부 의료기관과 가입자들의 과잉진료 영향이 크다. 지난해 지급된 보험금 중 비중증 치료인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은 2조7000억원, 영양제 등 통원 비급여 주사제 관련 보험금은 1조원이다. 두 항목을 더하면 중증질환인 암·뇌혈관·심혈관질환 관련 보험금(2조6000억원)을 웃돈다. 병원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꼭 필요하지도 않은 도수치료나 영양제 처방을 과도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일부 가입자들의 과잉진료로 인한 실손보험 적자는 모든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실손보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실손보험 가입자들 모두가 공정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잉진료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정부는 대표적 과잉진료 항목인 도수치료를 다음달부터 비급여 진료에서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진료 횟수 등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지난 5월부터 보험료는 낮추면서 도수치료는 보장하지 않는 5세대 실손보험의 판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도수치료 관리급여화에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고, 5세대 실손보험은 안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의료계는 과잉진료가 의료체계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을 직시하고 근절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정부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조장 마케팅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김준기 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관련 허위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을 언급하며 “인면수심도 유분수”라며 “앞으로는 더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사회적 참사에 “대국민 사기”…허위 글로 2차 가해한 50대 구속>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허위 댓글 세번째 구속…인면수심도 유분수지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를 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 등과 관련해 수천 건의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희생자·유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적 게시글을 반복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이날 구속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주요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세월호는 짜고 친 대국민 사기, 연출된 것’, ‘여객기 사고는 시체팔이 한 사기극’, ‘이태원 사고는 더미 놓고 시체놀이한 부실한 영화’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지속해서 장기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가족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보자”라며 “역지사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에볼라 변종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을 중심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 부족과 현지 주민들의 불신으로 방역이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민주콩고 이투리주의 몽그왈루종합병원 등을 취재한 결과, 지난 4월 유산한 산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에볼라 감염 징후가 확인됐으며, 이때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을 중심으로 전파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는 당국의 에볼라 유행 공식 선언보다 약 6주 앞선 시점이다.
이번 에볼라 전파 속도는 과거 사례를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콩고 정부가 지난 15일 에볼라 사태를 공식 선언한 이후 약 2주 만에 의심 사례 1077건·사망 246명을 기록하며 이미 역대 세 번째 규모로 커졌다. 확산 속도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경없는의사회(MSF)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에볼라 발생 선언 이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많은 환자가 나온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여러 요인이 중첩되면서 에볼라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빠르게 번지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는 ‘분디부교’종이다. 기존의 ‘자이르’종과 달리 승인된 백신과 치료제도 없으며 치사율은 30~50%에 달한다. 잠복기가 최대 21일이며 초기 증상이 말라리아·장티푸스와 유사해 조기 발견이 어렵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4일 이상 걸린다. 분디부교종 백신 개발까지는 최소 6~9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방역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보호복·검사키트·식수 등 기초 물자가 부족해 환자 가족들이 맨손으로 병간호에 나서고 있다. 의료진 7명도 사망했다. 수백 건의 샘플이 미검사 상태로 쌓여 있어 MSF는 “실제 발생 규모조차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몽그왈루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2일 주민들이 병원 격리 병동에 불을 질러 의심 환자 18명이 도주했다. 병원장은 성난 주민들에게 쫓겼고 차량은 돌팔매 공격을 받았다. 에볼라로 숨진 가톨릭 지도자를 따른 신도 100여명이 무기를 들고 시신을 탈환하기 위해 병원을 습격하기도 했다. 리처드 로쿠두 병원장은 NYT에 “우리는 그들을 살리러 왔는데, 그들은 우리가 죽이려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볼라 대응 역량이 떨어진 배경으로는 미국의 지원 축소가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와 미국국제개발처(USAID) 폐지로 이전 에볼라 봉쇄를 주도하던 감시망이 무너진 상태다. 미국은 이번 사태 이후 2300만달러(약 317억원) 지원 계획을 밝혔지만, 현장 전문가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MSF는 국경·공항 봉쇄가 의료물자와 인력 반입을 오히려 막고 있다며 즉각적인 검사 역량 확대와 지역사회 신뢰 구축을 촉구했다.
구호단체들은 NYT에 “긴급 개입이 없으면 이번 사태가 역대 최악의 에볼라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BBC는 남아메리카에서도 에볼라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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