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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소년범’ 모스탄 출국정지…“수사 협조 중이었다”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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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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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됐다. 탄 교수는 출국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2일 탄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법무부가 전날 탄 교수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자, 탄 교수는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출국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탄 교수 측은 심문에서 경찰과 최근 수사받을 장소를 협의 중이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라면서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에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고, 탄 교수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탄 교수의 대리인으로는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맡고 있다.
법무부의 대리인은 “저희가 파악하기로 (탄 교수는) 소재지를 다른 장소로 임의로 하는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를 하면서 사실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탄 교수는 미국 강의 등을 이유로 출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출국 목적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자정까지 필요한 서면을 모두 제출해달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다음날인 4일에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 교수는 법원이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야 계획대로 출국할 수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탄 교수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 출국정지는 내국인을 상대로 한 출국금지와 같은 조치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미국에 체류하던 탄 교수가 국내 입국할 때 공항에 나가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는 응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했다.
탄 교수는 국내에 들어온 뒤 부정선거론자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 등을 만났다. 탄 교수는 경기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 음모론을 퍼뜨려 논란을 빚어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앞서 경찰은 탄 교수가 외국인이고, 문제의 발언도 해외에서 이뤄져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지만, 검찰이 ‘피해가 발생한 곳은 국내이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다’며 재수사를 요청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전국에서 투표 관련 경찰 신고가 수백건 접수됐다. 지역 투표소별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투표지 재수령을 시도하거나 투표소를 안내한 선거관리인을 폭행하는 등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선거 관련 112신고가 총 399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투표 방해·소란이 66건, 폭행 3건, 교통 불편 29건, 오인신고 등 기타 301건이다.
세종의 한 투표소에서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하려 한 40대가 선거관리인들과 대치하며 소동을 빚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다정동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A씨는 투표용지를 곧바로 투표함에 넣지 않고 주변 선거관리인들에게 “확인해달라”며 보여주려 했다. 선거관리인들이 확인을 거부하자 그는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며 10분 넘게 항의하다 경찰의 퇴장 명령을 받은 뒤 투표소 밖으로 나갔다.
경남 김해시 진례면의 한 투표소에서도 60대 남성이 “대통령이 투표용지를 보여주고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며 소란을 벌이다 경찰의 계도 조치 끝에 귀가했다. 서울 구로구에서는 60대 남성이 “투표소를 잘못 찾아왔다”며 다른 투표소를 안내하는 선거관리인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동작구에서도 80대 남성이 “공무원들이 왜 투표용지를 관리하냐”며 선거관리인들을 폭행해 체포됐다.
경기 김포에서는 60대 여성이 “지지하는 후보가 투표용지에 없다”며 항의하다 이를 제지하는 투표관리인을 폭행했다. 경남 양산에서는 6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적게 받았다”며 항의하다 선거관리인을 폭행해 입건됐다. 경남 진주에서는 60대 남성이 “부정선거”를 언급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투표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이 밖에도 투표용지 촬영을 제지받자 소란을 피운 사건,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소동을 벌인 사건, 투표용지를 넣지 않고 나가려다 제지당해 난동을 부린 사건 등이 접수됐다.
경찰청은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범죄 혐의가 있는 일부 사안에 대해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고 선거관리인 등의 제지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관리인과 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하면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전북 전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는 프로축구 홈경기가 열리는 주말이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는다. 전주시는 이 인근에 복합스포츠타운을 조성 중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내년부터 스포츠타운 내 주요 시설들이 차례로 문을 연다.
전주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현장은 현재 야구장과 육상 경기장, 실내체육관 골조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수만 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체육시설이 밀집하는 것과 달리 주차 공간은 충분하지 않았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월드컵경기장 주차 면수는 총 2432면이다. 이중 경기 관계자 전용을 제외하면 일반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2213면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프로축구단 전북 현대모터스 홈경기 평균 관중은 1만8425명으로, 전체 관람객 중 12%만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전주시설공단은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일부 구역을 상시 전면 통제하고 또 다른 일부 구역은 경기 개최 7일 전부터 출차만 허용하는 등 각종 임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주차 공간을 늘리는 근본 대책이 아니다보니, 경기 당일 인도와 주변 갓길까지 차량이 점령하는 상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람객들은 불편을 호소한다. 프로축구단 전북 현대가 실시한 ‘홈경기 관람 만족도 조사’(응답자 3133명) 결과를 보면, 방문객 중 73%가 자가용을 이용했으며 이들 중 주차 공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응답자 중 대부분인 73%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3만1417명 관중이 몰린 지난달 17일 전북 현대 홈경기를 찾은 김정현씨(28)는 “경기 날이면 주차 공간이 부족해 차량이 인도까지 올라오는 일이 흔하다”며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시설이면 주차·교통 등 기본적인 대책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주차난은 내년에 더 심해질 수 있다. 복합스포츠타운 내 주요 체육시설이 차례대로 개장하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단기 대책으로 신축 야구장(93면)과 육상경기장(102면), 실내체육관(58면) 부설 주차장에 남부 공영주차장(326면)을 더해 총 579면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남부 공영주차장은 아직 공사 일정조차 잡지 않았다.
대규모 주차장 확보 계획은 ‘2040년 완료’를 목표로 한 호남제일문 대표 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돼 있다. 전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북부주차장(1320면)과 광장 지하주차장(1470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눈앞에 닥친 교통 수요 대응을 장기 과제로 미뤄둔 것이라고 비판한다.
박정선 전주시 체육산업과장은 “북부·지하 주차장 확보를 위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조성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대중교통 연계를 확대하고 인근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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