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섭 “정치 경찰 표적 수사 응하지 않겠다…체포동의안 보내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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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결론을 정해놓은 정치 경찰의 표적 수사에 저는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감사 첫날 국정감사장에 있어야 할 저를 포토라인에 불러세운 경찰은 장장 16시간 46분 동안 저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강행했다”며 “경찰의 수사 목적은 김재섭 죽이기였음이 분명했다”고 적었다.
그는 “조사 내내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도 똑같은 질문이 반복됐다”며 “경찰은 제게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그 답을 받아내려는 답정너식 조사로 일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정감사 첫날 야당 국회의원을 수사하는 것에 대한 만행을 무마하고자 저열한 언론플레이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경찰을 두둔하고 나선 민주당 인사들의 모습은 더 가관”이라며 “여야를 떠나, 입법부 일원이라면 국정감사 첫날 국회의원이 경찰서에 부당하게 불려가는 것에 대해 문제를 느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십시오”라며 “저는 민주당과 정치 경찰의 탄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 전 후보의 서울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논란이 촬영지였던 대전으로 번졌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7일 논평을 내고 “역사 왜곡 논란이 거센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역사적 사실을 둘러싼 논란과 시민들의 우려에 귀를 닫은 채 문제를 제기한 쪽만 탓하며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태정 시장이 전날 영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문화예술 분야 상상력은 존중돼야 한다”며 “사상 검증하듯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는 세력들의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비판이다.
허 시장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사회적 논란도 있고 해서 영화를 봤는데 왜 이걸 갖고 문제삼고 흥분할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시장은 이어 “영화에 픽션과 논픽션이 뒤섞여 있어 그 경계지점에 대한 혼란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관련 논란은 언론에서도 이미 수없이 이야기 됐던 바”라며 “앞으로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공간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영화 한 편의 촬영 장소를 빌려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가 시민 세금으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제공하고 결과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공공시설은 허 시장 개인 소유물이 아니며, 어떤 작품에 어떤 기준과 절차로 공공시설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암살자(들)>은 대전 동구 소제동과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에서 일부 촬영이 이뤄졌다. 대전시는 지난해 제작사 측의 협조 요청을 받고 이들 장소에서의 영화 촬영을 허가해줬다. <암살자(들)> 지난달 대전시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한 ‘제8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에서 폐막작으로 상영되기도 했다.
이후 영화가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영화 촬영 허가 경위와 특수영상영화제 상영 배경 등에 대한 자료를 대전시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화 촬영 허가 시점은 지난해 7월로, 당시 대전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시장이였다. 이 전 시장은 현재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필리핀 이주노동자 A씨는 지난해 4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구금됐다. 10년간 일한 석재공장주는 A씨에게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임금 체불을 신고하기 위해 직접 노동청을 찾았다가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돼 시설에 갇혔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사실이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하는 동안 구금은 장기화됐다. A씨 구금 기한은 지난해 6월까지였다. 한 차례 기한이 연장돼 7월22일에야 A씨는 풀려날 수 있었다. ‘외국인보호위원회’가 내린 연장 결정이었다. A씨는 아직까지도 구금이 연장된 사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외국인 보호 차원에서 출범한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명확한 사유 공개 없이 구금기한 연장을 대부분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 1~4월간 청구된 구금 연장 신청 338건 중 274건을 승인(81%)하고 48건을 각하했다. 불승인한 사례는 16건(4.7%)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구금된 외국인이 직접 위원회에 구금의 위법성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는 22건 청구됐다. 위원회는 단 한 건도 인용(허용)하지 않았다. 구금이 합당한지 위원회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구술심리’는 8건 신청됐는데, 이 중 인용된 건 절반인 4건에 그쳤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출입국관리법의 ‘무기한 구금’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난해부터 구금 기한을 최대 9개월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많은 외국인들이 장기 구금 중이다. 손솔 진보당 의원실의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360일 이상 구금된 외국인은 18명이다. 180~360일 미만 구금된 이는 49명, 150~180일 미만 구금된 이는 12명, 120~150일 미만 구금된 이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위원회가 밀실 운영되고 있는 탓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출입국외국인청이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높은 확률로 연장을 승인해주는 게 관행처럼 됐다”며 “위원회가 구금의 장기화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은 법무부가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외국인보호 출입국관리법은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공정성을 이유로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같은 권리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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