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지역·필수의료 지킬 의사 못 구해…공공임상교수제 4년 만에 정원 3분의 1로 축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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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임상교수제가 시행 4년 만에 당초 목표의 3분의 1 수준으로 정원이 줄어드는 등 지속적인 지원자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150여명 규모를 목표로 출범한 공공임상교수제 정원은 지원자 부족 등으로 2024년 50명까지 축소됐다. 올해 2월 기준 실제 채용돼 근무 중인 인원은 30명에 그쳤다.
교육부는 2022년 4월 국립대병원 소속 정년보장(정년트랙) 정규의사 150여명을 선발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전국 41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으로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진료와 감염병 등 재난 대응,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이다.
병원별로 인력 확보에 편차가 컸다. 제주대병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차례 모집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배정된 정원을 모두 반납하고 사업을 중단했다. 부산대병원은 올해 배정된 정원이 없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경상국립대병원은 올해 정원 2명을 배정받았지만 지원자가 없어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다. 강원대병원은 당초 18명이던 배정 정원이 8명으로 줄었다. 그동안 채용됐던 신경외과·정형외과·응급의학과·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 6명도 중도 퇴사했다.
반면 일부 국립대병원은 배정된 정원을 모두 채웠다. 전북대병원은 정원 5명, 전남대병원은 2명을 모두 충원했고, 충남대병원도 국비 지원 정원 6명을 모두 채운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임상교수가 실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된 곳에서는 진료 실적과 환자 만족도가 개선되는 성과도 나타났다. 전남대병원은 강진의료원에 정형외과 전문의, 목포시의료원에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파견했다. 이후 수술 건수와 진료 수익이 2배 이상 늘었고 입원 병상도 30병상에서 50병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배정 정원이 2명에 불과해 지역 의료기관의 추가 파견 수요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대병원도 배정된 정원 5명을 모두 채워 진안군의료원과 군산의료원 등에 공공임상교수를 배치했다. 진안군의료원에는 내과·정형외과·신경과, 군산의료원에는 안과 전문의가 배치됐다. 공공임상교수를 파견받은 진안군의료원의 환자 만족도는 81.9점에서 90.9점으로 상승했다.
소병훈 의원은 “제주대병원처럼 지원자가 없어 정원을 반납하는 병원이 있는 반면, 전남대병원처럼 추가 인력 수요가 있는데도 정원이 제한돼 지원하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 간 정원을 유연하게 재배치하고 취약지 근무 전문의에 대한 주거·당직 지원과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공공임상교수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실시된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10건 중 7건 이상은 명백한 탈루 혐의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별 통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5년간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조사보다 건수는 적었지만 전체 부과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높았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명백한 탈루 혐의’를 이유로 선정된 비중은 법인사업자 76.6%, 개인사업자 71.4%로 집계됐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 등이 포착되면 별도로 실시하는 조사다.
법인사업자의 비정기 세무조사 사유는 명백한 탈루 혐의에 이어 사실과 다른 거래내용(11.5%), 탈세 제보(11.4%), 납세 협력의무 불이행(0.5%) 순이었다. 개인사업자는 탈세 제보(17.9%), 사실과 다른 거래내용(9.1%), 납세 협력의무 불이행(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탈세 제보에 따른 조사 비중이 법인사업자보다 6.5%포인트 높았다.
이번 통계는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사유를 처음으로 구분해 내놓은 수치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이 국세청이 납세자에게는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를 설명하면서도 정작 선정사유별 조사 건수는 통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국세청은 2025년부터 선정사유별 통계를 구분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특히 비정기 세무조사는 전체 조사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부과세액 비중이 훨씬 높았다.
2021~2025년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는 8027건으로 전체 법인사업자 세무조사의 35.8%였지만, 부과세액은 11조4669억원으로 전체 부과세액의 57.6%를 차지했다.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는 7299건으로 전체 조사 건수의 37.6%였지만, 부과세액은 3조1382억원으로 전체의 88.8%에 달했다.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 세금의 약 90%가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나온 것이다. 정 의원은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리와 세정에 대한 신뢰에 직결되는 만큼, 조사 선정과 운영 현황 통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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