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폐업 100만 육박···규모 작을수록 폐업률 높고, 고령일수록 부채 많아 > 공지사항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폐업 100만 육박···규모 작을수록 폐업률 높고, 고령일수록 부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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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7-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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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에도 폐업한 사업체가 100만개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폐업률이 높고, 사업자가 고령일수록 폐업시 부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60대 이상 폐업자가 진 빚은 1억원에 육박했다. 창업 3년 이상으로 일정 기반을 갖춘 사업체마저도 폐업이 늘고 있어, 내수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국세청의 폐업자 현황 통계와 폐업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폐업자 현황·실태 통계’를 발표했다.
중기부가 2023~2025년 국세청 통계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폐업자는 1년 전(100만8000개)보다 3만2000개 감소(97만6000개)했지만 여전히 100만개에 육박했다. 폐업률은 8.64%로 전년(9.04%) 대비 0.40%p 하락했다.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 폐업률(11.08%)은 전체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기업 형태별로는 개인사업자의 폐업률(9.06%)이 법인(5.79%)보다 크게 높았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12.15%)가 일반사업자(8.34%), 면세사업자(6.46%)보다 폐업률이 월등히 높았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폐업률을 나타낸 것이다. 업종별로는 소상공인이 많이 종사하는 소매업(15.40%)과 음식업(15.14%)의 폐업률이 특히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봤더니 60대 이상 폐업은 2023년 21만9361개, 2024년 22만8947개, 2025년 23만7675개로 매년 상승했다. 지난해 30대 이하와 40·50대 폐업자가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 폐업자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2.3%, 2024년 22.7%, 2025년 24.4%로 높아졌다.
존속기간 3년 미만 단기 폐업은 매년 줄고 3년 이상 유지된 사업체의 폐업은 증가했다. 존속기간 3~10년 사업체의 폐업은 2023년 31만4452개에서 지난해 34만6105개로 늘었다. 존속기간 10년 이상 폐업도 2023년 11만8744개에서 지난해 13만3384개로 증가했다. 이에 전체 폐업자 중 3년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3.9%에서 지난해 49.1%로 높아졌다. 중기부는 일정 기반을 갖춘 사업체도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해석했다.
최근 1년 내에 폐업 경험이 있고, 관련 정부 사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서는 폐업 결심 당시 68.5%가 부채를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부채는 8531만원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채가 많았는데, 60대 이상(9897만원)은 1억원에 육박했다. 20대 이하(3567만원)의 3배에 달하는 액수다. 60대 이상은 제2금융권 부채 비중이 22.3%로, 10% 안팎인 다른 연령대의 약 2배였다.
직장에서 은퇴한 뒤 생계를 위해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 60대 이상의 어려움은 디지털 전환 격차가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한 브리핑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일수록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적응이 어렵다”며 “최근 온라인 영업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내수 충격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서비스업 분야에서 대형 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디지털 전환 대응이 미흡한 영세 자영업자가 부실화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폐업자의 64.4%는 정상 매출보다 40% 이상 매출이 감소한 뒤 폐업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감소율이 80%가 넘을 때 폐업을 결심했다는 답변도 12.2%였다. 뒤늦게 폐업을 결심한 뒤에도 새로운 인수자 물색(30.6%), 폐업 절차 파악(26.1%) 등에 시간이 소요돼 실제 폐업까지는 평균 7.7개월이 더 걸렸다.
폐업 절차 진행시 가장 큰 고충은 대출금 상환(45.5%) 문제였다. 폐업 후엔 가계 생계비 부족(40.5%)이 가장 문제였다. 폐업자들은 보유한 재산(33.8%)과 근로소득(32.8%)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폐업 소상공인들은 현재 재창업(준비중 포함·26.9%)보다 취업(준비중 포함·41.4%) 상태인 경우가 많아 직업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점포철거비·법률자문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등 단계별 맞춤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 실장은 “폐업 소상공인 관련 통계를 입체적으로 연계해 폐업 전 위기 진단·알림부터 폐업 이후 재기까지 빈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적은 없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온 나라가 ‘경우의 수’를 따지며 32강 진출을 염원했으나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최종 순위는 34위로 기록됐다. 과거 대회에서 32개국이 경쟁한 것을 감안하면 역대 최악의 굴욕이다.
개막 전 대표팀에 대한 기대는 높았다. 손흥민·김민재·이강인 등 세계적 수준의 선수들이 즐비한 데다, 한국이 속한 A조는 공동 개최국 멕시코를 제외하면 전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다. 남아공전의 졸전은 월드컵 사상 최악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였다.
가장 큰 책임은 홍명보 감독에게 있다. 홍 감독은 남아공전 선발에서 주장 손흥민 선수를 제외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다. 패배 후에도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외려 “저도 당황스럽다”는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홍명보호의 좌초는 예고된 참사일지 모른다. 홍 감독은 2024년 사령탑에 오를 때 불공정 시비에 휘말렸다. 대한축구협회는 수많은 외국인 후보들을 제치고, 면접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홍 감독을 선임했다. 취임 후에도 그는 뚜렷한 축구 철학이나 창의적 전략·전술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게 보낸 2년간의 총합이 ‘북중미 참사’로 이어졌다. 홍 감독은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도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월드컵 직전 미리 사임을 발표했다고 면죄부가 될 순 없다. 정 회장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홍 감독 선임 과정의 공정성 논란, 승부조작 연루자 등 기습 사면 시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 감사를 벌여 정 회장 등 수뇌부에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정 회장의 4연임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간선제’가 있다. 소수 선거인단의 3분의 1가량이 협회 산하 단체장과 임원들이다. 국무조정실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과제에 축구협회 혁신을 포함시키며 ‘회장 직선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당장 직선제 도입이 어렵다면, 선거인단이라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제2의 정몽규’가 회장이 되고, 그 회장이 ‘제2의 홍명보’를 감독으로 선임하게 될 수도 있다. ‘축구협회 카르텔’에 대한 발본적 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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