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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용수 부족 우려에…청 “수원들 연결해 하루 100만t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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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7-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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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호남 반도체 특혜 논란에 대해 “한마디로 말하면 싼 입지를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산업용수 부족 우려에는 “정부가 용수 공급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발표할 정도로 실력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 “2년 안에 기반 공사를 충분히 마무리하고 기업들이 공장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호남 특혜 논란엔 “글로벌 기업들은 용수·전력·땅값·인력을 다 판단하지 않겠느냐”며 “팔을 비튼다는 지적은 기업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했다.
강 실장은 전력 문제와 관련해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원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원전 건설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양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내용도 전기본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물 부족 우려엔 “가뭄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와 농업용수 공급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수원들을 다 묶어서 다중 수원으로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100만t 이상은 공급 가능하다는 게 우리 계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흥댐과 동복댐, 섬진강댐 등에서 여유 물량이 24만t 정도 있고 과대 배분돼 미사용 중인 물량이 19만t 정도”라며 “기존 댐을 강화하거나 하수를 재이용하는 경우에도 30만t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강 실장은 ‘주민 반대로 전력 인프라 조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신설이 안 된다고 하면 기존 선로 용량을 증설하고, 도로와 전력망 중복 구간에 공동으로 건설하고, 일부 구간은 지중화하는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정말 많은 투자가 이뤄질 텐데 ‘어느 지역은 못 받는다’ 하면 다른 지역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경기 하강 우려에는 “AI 시대에는 과거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반도체를 경기 순환 산업으로만 봤지만, 최태원 SK 회장 등 오늘 기업들이 제시한 판단은 AI 시대에는 메모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라며 “한국이 생산 능력을 늘리지 못하면 경쟁국 기업들이 그 시장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게 기업들의 위기의식”이라고 했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로 안보수사권을 넘겨받게 된 국방부 조사본부가 권한 집중에 따른 조직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부 견제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조사본부는 법무·감찰 기능을 보강하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지난 26일 ‘군 수사 기능 민주적·제도적 통제 체계 발전 방향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수행기관 모집 공고를 냈다.
이번 연구는 오는 7월 방첩사 해체 이후 조사본부로 집중될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본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군사경찰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내부 감찰 및 법무 기능을 포함한 견제 체계를 마련해 권한 집중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조사본부는 지난 2월 방첩사로부터 내란·외환죄 수사권을 넘겨받은 데 이어 방첩사의 안보수사권과 계엄 시 합동 수사 권한도 추가로 이관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사본부에 수사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조사본부는 내부 감찰실 인력을 새로 편제하는 것을 비롯해 법무·감찰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조사본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이러한 내부 통제 장치를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방첩사 폐지와 신설 기관 출범을 뒷받침할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5일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과 ‘국방방첩본부령안’ 등 5건의 부대령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방첩본부령안은 동향조사나 인사 첩보를 위한 정보수집을 금지했으며, 정보활동 중 불법·비리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이첩하도록 했다. 또 수집 정보의 활용 범위를 정보 검증이나 방첩 교육, 수사 의뢰 등으로 제한했다. 그간 방첩사의 무소불위 권한으로 꼽혔던 군내 세평 수집 기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조사본부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조사본부가 방첩 부대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수행한 정보활동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로 출범하는 국방방첩본부 또한 조사본부로부터 견제·감시를 받도록 하는 등 방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12·3 내란 당시 방첩사가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하는 등 계엄에서의 주요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오는 7월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존 수사 기능을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한편 방첩·보안 기능은 각각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등 신설 기관으로 분산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를 매입할 때 국가가 소요 경비의 95%까지 국비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4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에서 주민들에게 발표했던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구체화해 이행하는 후속 조치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제공한 공여구역 중 미국이 한국에 반환한 구역을 말한다. 행안부는 2006년 제정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민 편의를 위한 도로·하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그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소요경비의 60~80%를 국비로 보조했다.
하지만 지방정부에서는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토지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이 정체됐고,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한 그간 희생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이에 지방정부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도로·하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소요경비의 최대 95%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기준의 상한을 조정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 매입 소요경비를 이미 보조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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