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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은 수주왕]“뭐가 문제냐” 수의계약 도의원의 적반하장···셀프 발주·셀프 수주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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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7-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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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크게 문제 될 일이 아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전남 곡성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진호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곡성군)은 말했다.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그의 배우자는 인쇄업체를 운영하며 곡성군청에서 25건, 3억8000만원대 수의계약을 따냈다.
광역의원의 이런 태도는 지방의회에 만연해 있다. 28일 경향신문 전수조사 결과 지난 4년간 민선 8기 광역의원 41명은 관련 업체를 통해 지자체에서 968건, 193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따냈는데 대부분이 지역구인 기초단체를 상대로 이뤄졌다. 자신이 속한 광역단체와 수의계약한 건수는 34건, 액수는 6억원에 그쳤다.
법은 기초단체가 광역의원의 감시 대상이 아닌 만큼 수의계약을 맺어도 이해충돌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광역의원-기초단체 수의계약’의 문제는 지방의원 수의계약 문제와 구조적으로 같다. 사익 추구에 공적 권한이 활용되고, 지방재정이 쓰이며, 다른 사업자들의 입찰 기회를 빼앗는다.
광역의원 역시 기초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광역의원은 광역단체에서 예산을 따와 기초단체의 예산 부족분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기초단체가 기초의원과 일정한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면, 예산권을 가진 광역의원과는 협조적이면서도 다소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사업 예산이 부족하면 “도의원 바짓가랑이를 잡든지(2023년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라는 말이 나오고, 공무원이 “도의원님들한테 로비도 좀 하겠다(2022년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며 의지를 다지기도 한다. 광역의원은 기초의원 못지않게, 어쩌면 기초의원보다도 더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적 관계망을 기초단체에 만들 수 있다.
도의원들이 도에서 받아온 예산으로 시·군에 사업을 편성하고 관련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보이는 대목도 있다. 이른바 ‘셀프 발주, 셀프 수주 의혹’이다. 경북 예천군은 매년 도의원이 경북도에서 따온 예산으로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등을 하는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2025년 6월 예천군의회에 나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저희(예천군청)가 예산을 요구해서 수립된 것이 아니고 도의원님들이나, 읍면에서 직접 도의원을 통해서 한 것”이라고 했다. 지방의원들이 자신에게 할당된 예산으로 재량껏 사업을 편성하는 ‘재량사업비’와 유사한 셈이다.
예천군청은 2023년 도기욱 의원이 따온 예산으로 단가 4400만원짜리 ‘효자 용두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시행’ 사업을 편성했다. 이를 따낸 건 도 의원의 형수가 운영하는 건설사였다. 셀프 발주하고 셀프 수주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도 의원은 “재량사업비는 아니다. 예천군이 (가져온 예산을) 안 받을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정치 24년 하면서 1000만~2000만원 가지고 ‘누구 줘라’ 해 본 일 없다”고 했다.
전남 광양시의회는 2024년 4월 도의원 4명이 따온 예산으로 편성한 41개소의 산길 정비사업을 심의했다. 대상지를 어떻게 정했는지 묻는 말에 광양시 관계자는 “대상자(민원인)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예산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대상지 선정에도 도의원들의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다. 광양시가 지역구인 임형석 전남도의원은 당시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건설사를 통해 41건의 사업 중 최소 2건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임형석 의원은 “충분히 의심할만한 상황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도비로 하는 사업을 내 사업에 이용하려고 하진 않았다. 구설 오르는 게 싫어 회사 지분은 모두 정리했다”고 했다.
이런 영향력을 지니고도 이해충돌방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광역의원들에 권한에 맞는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형수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광역의원이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있는 만큼 기초단체 행정에도 최소한의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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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오픈와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민선 8기 지방의원의 경력, 민간업무 활동내역을 수집했다. 뉴스타파의 공직자 재산정보에서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건물, 증권 내역을 찾았다. 이를 통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이 관련된 업체명을 추렸다. 이 업체명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계약업체와 대조했다. 535만여건의 계약정보는 인공지능(AI) 도구 클로드코드로 추출했다. 회사와 의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500건에 가까운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다.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수집한 계약 현황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다. 아래 링크나 URL,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다.
휴전 합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공격을 주고받은 미국과 이란이 공격 중단과 추가 회담에 합의했다고 미국 매체 액시오스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액시오스에 “우리는 모든 공격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일단은 양 측이 모두 잠시 물러나고 기술적인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 선박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당국자 모두 오는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미국과 이란의 30일 회담은 스위스에서 개최돼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5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을 공격한 이후 미국의 보복 공습 및 이란의 반격이 계속되면서 회담 장소가 변경되고 논의 주제도 호르무즈 해협으로 초점이 전환됐다고 액시오스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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