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속보]경찰, ‘딸 교수 임용 의혹 특혜 의혹’ 유승민 전 의원 송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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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인 유담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유 전 의원을 포함한 4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총장과 인천대 교수 등 2명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유 전 의원 등은 지난해 2학기 유 교수가 인천대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총장 등 2명에게는 유 교수 채용과 관련해 청탁받은 혐의도 적용됐지만 금품 수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11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피고발인 23명을 수사했고, 이후 유 전 의원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피의자 26명 가운데 이번에 송치한 4명을 제외한 22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번 의혹의 당사자인 유 교수의 경우 한차례 서면조사만 진행했으며, 범죄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해 입건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과 참고인을 포함해 29명을 상대로 39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증거물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혐의가 인정된 피의자들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산을 방문해 “북극항로는 위기 때 기댈 수 있는 또 하나의 바닷길,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필요해진 뒤에야 준비한다면 그때는 늦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부산과 동남권의 미래도 함께 열어가야 한다”며 남부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어 ‘부캉이’가 있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을 깜짝 방문해 시민들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마친 팬스타 아크로호의 부산 귀항 환영식에 참석해 “이번 중동 해역의 긴장을 통해 우리의 바닷길이 막히면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똑똑히 알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팬스타아크로호는 지난 8월22일 부산에서 출항해 북극해를 거쳐 영국까지 도달한 뒤 지난 11일 귀항했다. 한국의 컨테이너 선박이 실제 수출 화물을 싣고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 왕복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 항해 기간은 50일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항해는 북극항로의 가능성을 실제 화물 운송으로 확인한 뜻깊은 도전이었다”며 “홍해를 거쳐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기존 항로는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길인데 이번에는 북극해를 통해 단 20일 만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장 경제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운항 경험이 쌓이고 화물이 모이면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섣부른 낙관은 경계하며 긴 안목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부산과 동남권의 미래도 함께 열어가야 한다”며 “부산의 항만, 물류와 해양 금융, 울산의 조선과 친환경 에너지, 경남의 조선기자재와 첨단 제조를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에 좋은 일자리로, 지역에 개선된 정주 여건으로 서울에 가지 않고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기획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방을 꼭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특히 “마침 어제 국내 최대 해운기업 HMM의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이제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을 힘 있게 이끌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신뢰 속에서 북극항로를 열어가겠다”며 “국제 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고 이번에도 지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항로가 특정 국가의 독점적 이익으로 머물지 않고, 공동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원칙을 준수하면서 러시아와 협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북극항로 개척의 가장 큰 과제는 러시아와의 협력”이라며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조 장관은 “러시아는 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하면 유럽 국가들이 대러 제재를 강화할 수 있고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환영식이 끝나고 HMM 부산 본사 제막식에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서울에서 이전한 직원들을 격려한 뒤, 상어 부캉이가 머무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을 깜짝 방문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은 부캉이를 보러 다양한 지역에서 찾아온 시민들과 소통했다”며 “환호하는 시민들과 한 명, 한 명 인사하고 악수하며 셀카를 찍었고, 여러 시민은 ‘부캉이를 보러 왔다가 대통령까지 보게 됐다’며 즐거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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