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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청주 반입 차단 위해 청주시·민간업체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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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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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역 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역 민간 소각업체와 손을 맞잡았다.
청주시는 14일 지역 내 민간 소각업체 4개소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관내 반입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청주지역 민간 소각시설로 유입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주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이 가능한 민간업체는 총 4곳이다. 이번 협약에는 이들 업체가 모두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업체는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2027년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협약 기간은 만료 전 청주시와 업체 간 상호 합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청주시는 민간 소각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이번 협약이 수도권 폐기물 유입을 억제하고,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청주시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와 관련한 다수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현재 계류 중인 만큼, 청주시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 차원의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환경 보호와 시민 우려 해소를 위해 협약에 참여해 주신 소각업체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폐기물 관리,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미리 말씀하시지. 법 적용이 안 돼요.”
대표와 단둘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온 김민지씨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문의했을 때 돌아온 답변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그에게 법은 남의 얘기였다.
대학 졸업 후 한 유명 베이커리 매장에서 일해온 김도희씨(가명)도 사정은 비슷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해고된 뒤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를 노동청에 신고하자 대표는 서류상으로 매장을 쪼개 회사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었다. 회사는 이후 수당조차 주지 않았고 매니저였던 도희씨에겐 해고된 동료를 고소하라고 압박했다.
도희씨가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하자 회사는 그 역시 해고하고 형사고소했다. 지난한 싸움 끝에 도희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대표적인 ‘노동법 사각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초기업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1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5인미만지부 출범식을 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과 연차 유급휴가 및 공휴일 유급휴일,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에 따른 가산수당이나 해고 제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76조2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 역시 예외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직원 수에 따라 노동기본법을 차별 적용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조차 박탈당한 채 말 그대로 ‘2등 국민’으로 일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90만3000여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7.4%에 달한다. 5인미만지부의 공동지부장을 맡은 민지씨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있으나 그 일터에서 일하는 약 400만명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며 “이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에 선 이유”라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데 소상공인 반발과 사회적 대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앞서 인격권에 해당하는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휴식권인 연차와 공휴일 제도부터 연내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받을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오는 27일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중국이 대만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벨리즈와 파라과이의 장관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 미국이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라고 논평했다. 중국이 대만 수교국을 상대로 벌여온 단교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면서 중남미에서의 미·중 긴장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토미 피곳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주권 행사를 이유로 우리 반구에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피곳 대변인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미국은 “우리 지역이 적대 세력, 경쟁자, 라이벌들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우리의 파트너십을 약화시키는 작전 기지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레브리핑에서 미 국무부의 논평에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 공감대이며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라며 “대만 독립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말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벨리즈의 프랜시스 폰세카 외교·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파라과이의 구스타보 비야테 파라과이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을 제재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들이 대만과의 이른바 ‘외교 관계’ 유지를 고집스럽게 지지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했다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제재 조치에 따라 두 장관은 중국 내 보유한 자산이 동결되고 중국의 기업·조직과의 거래가 금지되며, 본인과 직계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중국 본토는 물론 홍콩과 마카오 입국도 금지된다.
중국이 대만 수교국의 현직 장관급 인사를 직접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 대상이 된 장관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제재로 인한 실질적 손실은 거의 없다. 하지만 제3국이 대만과 수교를 맺었다는 것 자체를 문제로 삼은 것이라 파장이 크다. 수교국에 경제 지원을 미끼로 단교를 유도해 온 것과는 다른 전략이다.
대만 수교국은 총 12개이며 이 가운데 파라과이, 과테말라, 벨리즈 등 7개국이 중남미와 카리브해에 있다. 나머지 국가들 가운데 투발루, 팔라우, 마셜제도 3개국은 태평양 섬나라이며, 아프리카의 왕정 국가 에스와티니, 유럽의 바티칸이 대만의 수교국으로 남아 있다. 대만 수교국 인사들을 상대로 한 압박은 앞으로도 중남미를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지금까지는 대만의 고위 인사와 대만 정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정치인들을 주로 제재 대상으로 삼아 왔다.
일본인 제재 대상은 대만 정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와사키 시게루 전 자위대 통합막료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일본·대만우호의원연맹 회장인 후루야 게이지 자민당 의원, 중국 출신 귀화 일본인이며 극우 논객으로 활동한 세키헤이 유신회 의원 등이다.
중국은 대만 민진당 인사를 상대로는 제재 대상 지정을 넘어서 수배령을 내리고 있다. 타이베이 시장에 출마한 선보양 민진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대만대 교수로서 중국의 인지전 등을 연구해 온 선 의원은 대만의 민방위·안보 교육기관인 흑곰학원의 공동 설립자다. 기업인인 선 의원의 아버지는 제재 대상이다.
대만 외교부는 전날 수교국 장관의 제재와 관련해 “이번 조치는 정치적 협박과 초국가적 탄압을 통해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정치적 의도에 굴복하도록 강요하려는 헛된 시도를 보여준다”며 “비열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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