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대법 “하루 4시간 일하는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에서 식사시간 제외는 위법…미지급 수당 돌려줘야” > 공지사항

용인성추행변호사 대법 “하루 4시간 일하는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에서 식사시간 제외는 위법…미지급 수당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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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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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때, 전일제 근무 형태를 전제로 저녁식사 시간 1시간분을 빼는 관행은 위법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원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통상 근무시간인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공무원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일한다. 전일제 공무원이 신청해 전환되거나, 채용시험을 거쳐 임용된 이들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한 대학교에 임용된 A씨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에 점심시간을 빼고 4시간씩, 한 주 20시간을 일하기로 했다. 이들은 초과 근무를 하면 시간외 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에서 1시간을 뺀 채로 정산됐다. 예를 들어 3시간 초과 근무를 해도 수당은 2시간치만 받은 것이다.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규정은 공무원이 평일에 시간외 근무를 하면, 1시간을 빼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초과 근무 전 저녁식사에 사용하는 1시간은 수당에서 제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A씨 등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오후 2시 이후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별도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어 공제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2016년 5월~2017년 3월, B씨는 2016년 5월~2019년 5월 미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했다.
1심은 노조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A씨와 B씨에게 미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각각 112만원과 27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원심을 뒤집고 정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 보수·수당은 이를 별도로 정해둔 법령을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해 따라야 한다고 봤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전일제 공무원 사이 근무 형태를 세세히 따져 수당 공제 여부를 가름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개별적 근무형태에 따라 공제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데 공무원들과 소속기관 사이에 큰 법적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전일제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통상의 근무시간 중에는 저녁식사 시간이 필요치 않고,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 조직적 업무 수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만 휴게시간을 갖는 일도 흔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의 근무 형태가 전일제 공무원과 다른 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한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해 공제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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