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개미 디저트’ 판 미쉐린 2스타 대표, 벌금 1500만원…법인도 벌금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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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로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쉐린 2스타 음식점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판사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유명 음식점 대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식품위생법상 식용으로 허용된 곤충은 백강잠, 식용누에(번데기), 메뚜기 등 10종인데 개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씨와 법인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쯤부터 음식점 고객 1만2000여명에게 개미 4만9000여마리를 사용해 만든 디저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 디저트 판매를 통해 거둔 이익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준에 맞지 않는 개미를 조리·판매하며 식품으로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려는 관련법 취지를 위배했다”며 “(판매된 개미에서) 기준치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실제 제공한 (개미) 수량은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적힌 수량보다 적었다”며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개미가 식재료로 사용되기도 해 국내에서 사용 금지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식재료로 썼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라 더는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개미 식재료 사용 기간이 길고 검출된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음식점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 비위나 갑질,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총경 이상 경찰 간부는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16일 “경찰의 청렴·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사직무 비위,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 갑질과 같이 준법성·도덕성을 해치는 중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간부는 관서장과 수사 부서, 청문감사인권 부서 등 공정성과 청렴성이 중시되는 주요 보직에 영구적으로 발령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다. 이번 계획 시행 이후에 나온 징계처분부터 적용되며, 시행 이전 징계처분 내역은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내부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국가수사본부에 신설해 운영한다. 경찰관서 내 수사 비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비위가 적발된 경찰관에 대해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상 비리나 유착을 방지하고, 사건 축소 및 은폐 등에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자체 종결사건을 집중 점검해 부실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주요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 법리 검토를 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검사 요구사건 관리 전담부서’도 신설된다. 경찰서장은 매일 보완수사요구 등 검사 요구사건 현황을 보고받고 수사 지휘를 할 계획이다. 시도경찰청장 또는 수사부장은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접수 및 이행 현황을 점검해 검사 요구사건의 누락이나 불이행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계’는 총경급의 ‘수사심의과’로 격상 개편되고, 그 산하에 ‘수사협력계’가 신설한다. 수사협력계는 검사 요구사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전담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협력계에 총 144명을 배치해 검사 요구사건의 접수·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수사협력계는 권역별 또는 경찰서별 담당자를 지정해 사건 진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수사 방향과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도 병행한다. 공소청별로 외근 협력관을 둬 수사팀과 검사 간 협의 조정을 거쳐 완결성 있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사 요구사건 전담 관리부서 신설,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설치 등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찰 내부 직무 비위 근절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영화가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사랑>도 그런 작은 시도였습니다.”
이창동 감독(사진)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페어몬트 로열 요크 호텔에서 열린 토론토영화제 ‘트리뷰트 어워즈’에서 한국인 최초로 TIFF 에버트 감독상을 받았다고 넷플릭스가 밝혔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이 감독은 수상 소감으로 “영화야말로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게 해주는 매체라고 생각했고,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영화를 만들어왔다”며 “그런데 영화를 만들수록 오히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지를 더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아가 없는 인공지능(AI)이 점점 인간의 자리를 대신하고, 인간 자신도 점점 자아를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라며 앞으로도 인간을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영화를 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토영화제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초청된 <가능한 사랑>은 14일 프린세스 오브 웨일즈 극장에서 북미 관객과 만났다. 영화 상영 후에는 이 감독과 주연 설경구·조인성·조여정이 무대에 올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 감독은 <가능한 사랑>에서 다룬 화두에 대해 “노동이 사라지고 그 가치마저 퇴색돼가는 시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를 잃어버리는 현실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능한 사랑>은 해고노동자 부부(설경구·전도연)와 그들을 카메라에 담고자 하는 다큐멘터리 감독 ‘예지’(조여정)와 그의 부자 남편 ‘상우’(조인성)가 얽히면서 서로의 다름을 알아채고 각자의 숨은 욕망을 마주하는 이야기다.
트리뷰트 어워즈는 뛰어난 영화적 성취와 업적을 기리기 위해 토론토영화제가 매해 여는 시상식이다. TIFF 에버트 감독상은 획기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독창적인 비전을 제시해온 감독의 공로를 기리는 상으로, 미국 영화 평론가 로저 에버트를 기념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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