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김건희 ‘디올백’ 고발 3년만에 결국 유죄…종합특검 ‘검찰 무마 의혹’ 수사 속도 낼까 > 공지사항

명품짭 김건희 ‘디올백’ 고발 3년만에 결국 유죄…종합특검 ‘검찰 무마 의혹’ 수사 속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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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7-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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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이 고발된 지 3년 만에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현직 영부인인데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한 기존 검찰의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의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수사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은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가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받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영상 공개 뒤 시민단체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접수 직후 사건을 형사1부(당시 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가, 이듬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그러나 전담수사팀을 꾸린지 2주 만에 지휘부 라인을 교체하는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김 여사의 조사 방식, 무혐의 처분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갈등 수위가 가장 높아졌던 때는 2024년 7월 김 여사를 경호처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했을 때였다. 이 전 총장도 수사팀의 출장 조사를 보고받지 못해, ‘총장 패싱’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를 조사한 뒤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검찰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판단이 엇갈리자 이 전 총장은 그해 9월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했다. 수사팀은 수심위에 출석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취임 축하 선물이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면 최 목사 측은 수심위 개최 전날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은 청탁성이 맞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당시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한 뒤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이어 검찰은 그해 10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총장의 후임인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취임 직후 내린 결정이었다. 법조계에선 현직 영부인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검찰이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건이 다시 분수령을 맞은 건 12·3 내란 뒤 3대 특검이 출범하면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디올백 수수 의혹을 비롯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전반을 수사했고, 지난해 8월 김 여사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지난 26일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최 목사의 선물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있는 현안 청탁의 대가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최 목사의) 금품 제공을 단순히 사교적 친분 관계에 따른 호의적 선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최 목사가) 금품 수수를 전후로 김 여사에게 요구한 사항은 모두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대통령실 내부 운영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최 목사의 선물이 청탁 대가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유죄 선고에 따라 종합특검의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검찰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 1층. 2000평 규모에 미로처럼 얽힌 수백개 점포들 사이 불 꺼진 문구점이 있다. 텅 빈 점포 외벽엔 세월의 때가 탄 간판들만 덩그러니 남았다. 각 간판에는 옛날 글씨체의 ‘학용품’과 오른쪽 정렬을 맞춘 ‘미도 문방구’가 적혀있다. 은마상가 유일한 문방구로 약 15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왔다. 최근 노부부가 문방구 문을 닫으며 가게 외벽에 붙인 손편지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고객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비록 문을 닫지만 여러분의 멋진 앞날을 멀리서 응원할게요!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손편지 아래에는 그동안 문방구를 드나든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뒀다. 민찬이, 서원이, 준서, 성원이…. 노부부는 “더 많은 친구들 얼굴은 기억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 이름들이 가물가물하구나. 앞으로, 아니 오랜 시간 너희들이 많이 그리울 거야! 항상 응원 많이 할 테니 화이팅. 사랑합니다”로 편지를 끝맺었다.
지난 25일 노부부는 “세간의 관심이 부담스럽다”면서도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저 잘 되기를 바라니까 응원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손편지를) 썼죠. 아이들 미래가 밝기를 바랄 뿐이에요.”
70대 부부는 15년 전쯤 미도 문방구를 시작했다. 남편이 오랜 직장생활 끝에 정년퇴직하자 지인 소개로 넘겨받았다. 노부부는 그때만 해도 문방구 일을 한 5년 정도 할 줄 알았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이야기가 한창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은마아파트가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자 노후 단지 대명사가 되는 동안에도 오랜 기간 문방구를 지켰다. 아이들이 부르는 호칭도 ‘아주머니’ ‘아저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로 변했다.
노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때부터 수입이 급격히 줄어 문방구 유지를 고민했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니 문방구를 찾는 발길도 끊겼다. 온종일 손님이 없어 가게에 앉아있다 돌아가는 날이 많았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며 매달 임대료만 겨우 버는 상태가 이어졌다.
문방구 사정이 어려울 때도 가장 눈에 밟히는 건 아이들이었다. 노부부는 “코로나19 이후로는 사실상 수입이랄 게 거의 없었다”면서도 “그래도 문방구가 상가에 딱 하나 있으니까 없어지면 아이들도 그렇고 손님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싶어서 이때까지 끌고 왔다”고 말했다. 부부 모두 70대에 접어들고 상가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올해 문을 닫기로 했다.
폐점을 앞둔 미도 문방구는 3주쯤 전부터 30% 할인 판매를 시작했다. ‘점포정리’ 안내도 붙였다. 할인을 큰 폭으로 하는 대신 남은 문구 상품은 자원봉사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작은 문구라도 누리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노부부는 지난 17일 마지막 영업 날 남은 물건을 단체에 한꺼번에 넘겨줬다. 노부부는 “마지막 날 오후 자주 오던 아이들과 엄마들이 폐점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며 아쉬워했다”며 “우리가 너무 갑자기 도망가듯 정리한 것 같은 느낌을 줄까 봐 굉장히 미안했다”고 말했다.
노부부는 그날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손편지를 썼다. 완성한 손편지를 창에 붙이고 나니 아이들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다. 머릿속에 나타난 이름들이 사라질세라 얼른 써 내려갔다. 대학생과 직장인이 되어서도 찾아온 이들을 다 적지 못했지만 “떠오르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했다.
노부부는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며 문방구와의 작별 인사를 기자에게 남겼다. “작은 문방구에 물건을 사지 않아도 ‘지나가다 들렀다’며 오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우리 부부와 유대관계가 참 좋았어요.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마치 내 손주같이 그렇게 예뻐했죠. 앞으로도 아이들을 잘 자라길 바랄 뿐, 손편지에 적은 마음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지난 2024년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장관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점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속 조치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려 한 점 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해, 박 전 장관의 내란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지시 행위가 내란 중요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고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형량이 가중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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