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한동훈 딸 관련 국제수사 공조, 검찰이 이례적 중단···수사 의뢰 검토해달라” > 공지사항

박균택 “한동훈 딸 관련 국제수사 공조, 검찰이 이례적 중단···수사 의뢰 검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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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1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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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이 미국과 사법공조를 시도했지만, 검찰이 이를 중단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부는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한 의원의 딸과 관련한 수사 중 미국에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의원의 자녀가 논문 대필·봉사활동 시간 허위기재 등을 통해 허위 이력을 쌓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공조 신청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1일 만에 경찰에 ‘불송부’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중앙지검은 공조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 사건의 실체 규명에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점, 미국의 공조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불송부 사유로 제시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2023년 12월까지 재직했다. 중앙지검의 불송부 결정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경찰은 2023년 12월 한 의원 딸 관련 의혹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렸지만 이듬해 6월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검찰의 불송부 결정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검찰청이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자료를 보내지도 않고 불송부 처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동훈 의원 단독의 직권남용 범죄인지 반드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검토해달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은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하겠다”며 “결과를 받아본 다음에 적합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했다. 공천 관여는 2022년 대선 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명태균씨의 공로를 인정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여론조사 제공을 재산상 이득 제공으로 볼 수 없고, 여론조사를 제공하면 김 전 의원을 공천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사실도 없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다.
재판부는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자금법이 규제하는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을 주어야 성립하는데 여론조사 제공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58회에 걸쳐 윤석열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데는 용역비 등이 들었다. 그러니 명씨가 공짜 여론조사를 해줬다면 그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주었다고 보아야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씨가 윤석열 부부에게 준 것은 ‘재산상 이득’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이라고 했다. 이는 “무형적인 용역의 제공이라도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2023년 판단과도 배치된다.
명씨와 윤석열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한 합의가 없었다고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명씨 측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부부가 지속적으로 받아본 점, 명씨가 김건희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윤석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계속할 것임을 시사한 점 등에 비춰보면 적어도 윤석열 부부에게 직접 전달된 14건의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양측 간에 순차적·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는 1심 판단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러니 명씨가 나중에 그 공을 내세워 마치 받을 빚이라도 있는 것처럼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윤석열 부부는 무리를 불사해서까지 공천에 개입한 것 아니겠는가. 사건을 넘겨받을 대법원이 상식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에 반발해 단식농성을 벌여온 이지웅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위원장이 8일 단식을 중단했다. 여당이 국회 검토 단계에서 정부와 노동계,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 노동계,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달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안의 타당성을 다시 검증하기로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노정 협의를 요구하며 지난달 28일 단식에 돌입한 지 11일 만이다.
이 위원장은 “검증 결과에 따라 실제 정부안 수정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공공기관 개편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해당 주무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심의·의결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별도 설립법이 있는 기관은 통폐합을 위해 법 개정도 필요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공공기관 186개를 77개로 통폐합해 109개 기관을 감축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노련에는 4대 항만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석유공사 등 통폐합이나 조직 개편이 추진되는 주요 기관 노조가 속해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대상 기관을 공개하지 않은 채 형식적 의견 수렴 결과만 거쳤다며 반발해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농성장을 찾아 “합리적인 문제 제기 등을 정부에 잘 전달하고, 실제 추진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소통도 더 촉진하겠다”며 “필요하면 약간의 조정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노련이 요구해온 야당의 참여는 불발됐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복을 위해 녹색병원으로 이동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실질적 노정 교섭을 요구하며 오는 9일 광화문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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