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남지원의 다른 시선들]폭염이 재난이 될 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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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월요일에는 일 최고기온이 40도가 넘는 관측지점이 10곳을 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어제는 급기야 오후 10시의 바깥 기온이 33도라는 스마트폰 알림이 떴다. “지구가 살균소독 돌리고 있는데 인간이 눈치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소셜미디어 글을 보고는 진짜 그런 것 같아서 헛웃음이 났다. 디스토피아 같은 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 대도시 사무직 노동자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출근길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다 숨이 막히고 지하철로 환승하는 동안 땀범벅이 되지만 냉방 중인 사무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으면 여느 때처럼 보송보송한 하루가 시작된다. 산책도 운동도 어려워졌지만 그뿐이다.
이런 말들이 다 한가하게 들릴 정도로 사람이 죽어간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 3일까지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19명에 달한다. 지난달 25일 전남광주 해남에서는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 이주노동자가 고추밭에서 작업을 하다 쓰러져 숨졌다. 입국한 지 사흘 만이었다. 그는 관광비자로 들어와 곧바로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하기 시작했고, 사고 당일에도 오전 6시30분부터 밭일을 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이주노동자 4명이 폭염 속에서 일하다 죽었다.
재난적 폭염에 죽어가는 사람들취약성 교차할수록 위험은 커져매년 극단화되는 기후에 맞서‘차별을 줄이는 것’도 대응책
영화 <기생충>의 기택 가족은 폭우로 반지하 집이 침수돼 이재민이 됐지만, 호화로운 저택에 사는 박 사장과 연교는 “비가 많이 오고 나니 날씨가 좋아졌다”며 정원 파티를 준비한다. 폭염과 기후위기는 지구상 모든 생명체에게 공평하게 닥치는 재난이지만 그 영향은 차별적이다. 정확히는 나를 관통하는 취약성(들)을 재난은 더 극적으로 끄집어내 공격한다. 이주노동자의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서툰 한국어라는 취약성은 재난과 같은 폭염과 만나면서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목숨을 가르는 변수가 됐다.
취약성이 교차할수록 위험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쪽방촌 주민들은 폭염에 가장 위협받는 집단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성 주민들은 더 고통받는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정은아·하바라 연구원이 2021년 쓴 보고서 ‘가중되는 기후위기, 여성이주농업노동자, 쪽방촌여성’에는 이런 증언이 나온다. “(더울 때 밖에서 더위 피하는 건) 다 남자야. 여자들은 너무 더워도 집에 있지. 샤워하고, 선풍기 틀고.” 열대야에 남성 주민들은 밖으로 나가 더위를 피하기도 하지만, 남성 공간에 섞이는 불편함과 위협을 감내해야 하는 여성 주민들은 그러기가 어렵다. 서울시가 쪽방촌 공용공간에 에어컨을 설치했지만 여성들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방문을 닫고 지낸다는 보도도 있었다. ‘여성이 폭염에 더 취약하다’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폭염에 취약해지는 상황과 환경이 있다는 뜻이다.
폭염 속 옥외 작업자들은 대체로 모두 온열질환 고위험군이지만,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 10명 중 7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왔다. 작은 사업장은 대기업보다 온열질환 대응책도 부실할 수밖에 없고 고령층 노동자도 더 많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적도 부근과 저개발국에 집중되는데 그 지역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빈곤층이다. 도시의 가난한 노인들은 여름철이면 공원 나무 그늘이나 지하철 역사, 공공쉼터 등에서 몸을 식히지만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은 집을 나서기조차 힘들다. 계급과 젠더,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연령, 지역과 빈곤과 장애가 얽혀 위험을 키운다. 기후위기 영향을 온몸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기후위기에도 일상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을 것이다.
너무너무 더웠다던 1994년보다도 2018년보다도 2024년보다도 올해가 더 덥다. ‘역대급 폭염’의 주기도 점점 짧아진다. 내년은 얼마나 더울지, 그 이듬해는 어떨지 알 수 없다. 일상적인 비 대신 집중호우가 내리고 나머지 계절에는 가뭄이 들어 산불이 나고 겨울은 극단적으로 추워진다. 극단화되는 날씨로 인한 재난을 어떻게 막을까. 아니 막는다고 막아지기는 할까. 정은아 연구원은 2022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과학적 해결책뿐 아니라 사회를 덜 차별적이게 만드는 것도 기후위기 대응책”이라고 했다.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1주기를 맞은 6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역대 총리들이 반복해온 “앞으로도 견지하겠다”는 유지 의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말 일본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앞두고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향후 정책 변경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추도식에서 “일본은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전쟁에서 핵의 참상을 경험한 유일한 국가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도식 후 기자들이 “비핵 3원칙을 앞으로도 유지할 것인가”라고 묻자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만 말하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안보 원칙이다. 일본 언론은 역대 총리들이 사용한 ‘견지하면서’ 대신 ‘견지하고 있으며’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도 주목했다.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데 그쳐 향후 유지 의지를 담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일본 정부가 연말 개정을 추진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3대 문서를 둘러싸고 비핵 3원칙 중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의도적으로 향후 유지 방침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도 “연말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일본 총리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추도식에서 비핵 3원칙 유지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대부분 “앞으로도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거나 “비핵 3원칙을 바탕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겠다”고 표현하며 정책 지속성을 강조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5년 히로시마 추도사에서 비핵 3원칙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후 피폭자 단체와의 면담에서 원칙 유지 방침을 밝혔고 사흘 뒤 나가사키 추도식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총리 측근은 마이니치신문에 “설령 원칙을 변경하더라도 실제 변경 직전까지는 현행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도 “‘보유하지 않는다’와 ‘만들지 않는다’는 법률로 뒷받침되지만,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정권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내에서는 비핵 3원칙 재검토 움직임을 둘러싼 반발이 작지 않다. 원폭 피해자 단체들은 추도식에 앞서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 미국과의 핵 공유 논의 및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피폭자의 염원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며 일본 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마쓰이 가즈미 히로시마 시장도 평화선언에서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외면한 채 힘에 의존하는 국제질서는 또 다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낳을 위험이 있다”며 일본 정부가 오는 11월 열리는 핵무기금지조약 당사국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야권도 비판에 나섰다.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는 “이번 연설은 현재 정책을 설명했을 뿐, 비핵 3원칙을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는 의지는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입장은 엇갈린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정부에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 재검토를 공식 제안한 반면, 자민당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향후 논의 방향은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945년 8월6일 미국은 히로시마에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약 14만 명이 희생됐으며, 사흘 뒤인 9일에는 나가사키에도 원폭이 떨어졌다. 일본은 같은 달 15일 연합국에 항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렸다.
정부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올해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98.8GW(기가와트)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던 정부는 아직 안정적인 예비력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7일 전남광주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여름철 전력 수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여름 휴가철 이후 급증이 예상되는 전력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8월 둘째 주부터 산업체 조업률이 회복하면 전력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발전기와 송·변전 설비 운영 현황, 기관별 비상 대응 체계, 추가 예비자원 확보 상황 등을 점검했다.
기후부는 앞서 올해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98.8GW까지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8월20일 기록한 최고 기록 97.1GW를 넘어서는 수치다. 기후부는 이날 “폭염과 열대야가 지금처럼 장기간 계속되면 최대 전력 수요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올해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98.8GW까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 능력을 사전에 확보했다”며 “예기치 못한 추가 수요 급증이나 발전 설비 연쇄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정적 예비력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 등 전력 관계 기관은 전력 설비 고장 최소화를 위해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취약지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폭염엔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기보다 기상과 전력 수요 변화를 자세히 분석하고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야외 작업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송유관공사는 최근 강원 지역 일부 저유소의 휘발유 출하를 중단했다. 기온이 35도를 넘어가면 원주시와 동해시 저유사 휘발유 출하를 멈추도록 했다. 대한송유관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12개 저유소 중 원주·동해 저유소에서만 출하 중단 조치가 시행된다. 해당 저유소는 송유관이 연결돼 있지 않아 대형 유조차를 통해 석유제품을 운송해야 해 폭염 노출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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