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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소년범’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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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0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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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원에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국정지 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효력은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위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필요는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위 부장판사는 탄 교수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출국정지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위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처분은 특성상 대상자가 출국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출국정지 처분을 통해 추구하려는 공익은 처분이 정지돼 신청인이 출국할 경우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출국정지를 전제로 한 수사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 돼선 안된다”고 했다.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집행정지 심문은 지난 2일 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탄 교수 측은 심문에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출국정지 조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는 탄 교수 측이 이유 없이 경찰 조사에 불응해 온 점을 강조하며 출국정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탄 교수 측은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있다고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를 하는 등 사실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고, 탄 교수가 지난달 28일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하자, 경찰은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수용했다. 탄 교수에 대해 내려진 출국정지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다. 출국정지는 내국인을 상대로 한 출국금지와 같은 조치다. 이에 탄 교수는 출국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맞섰다. 출국정지가 처음부터 적법한 것인지를 가리는 취소 소송 재판은 10일 첫 변론이 열린다.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티빙은 3일 “지난 2일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비인가 접근 정황을 확인해 즉시 접근을 차단하고, 추가 조사 및 보안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용자 여러분께서 믿고 맡겨주신 정보를 지켜드리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티빙에 있다”며 최주희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다만 티빙은 구체적으로 회원 몇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는 내부 조사로 정확한 파악이 끝난 뒤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티빙에 따르면 전날 해킹으로 회원의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e메일, 환불계좌번호 등 정보가 유출됐다. 주민등록번호, 결제 관련 유효 정보는 따로 보관되지 않아 유출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티빙의 유료회원 수는 500만명으로 추정된다.
티빙은 “현재 사고 원인과 영향 범위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신고 및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 중”이라고 했다. 이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안 모니터링과 접근 통제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티빙 측은 유출된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서비스의 경우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했다. 또 ‘고객지원 특별안내센터’를 가동해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날 티빙 회원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조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이 ‘중대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에볼라 변종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을 중심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 부족과 현지 주민들의 불신으로 방역이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민주콩고 이투리주의 몽그왈루종합병원 등을 취재한 결과, 지난 4월 유산한 산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에볼라 감염 징후가 확인됐으며, 이때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을 중심으로 전파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는 당국의 에볼라 유행 공식 선언보다 약 6주 앞선 시점이다.
민주콩고 정부가 지난 15일 에볼라 사태를 공식 선언한 이후 약 2주 만에 의심 사례 1077건·사망 246명을 기록하며 이미 역대 세 번째 규모로 커졌다. 확산 속도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현재 확산하는 에볼라 바이러스는 ‘분디부교’종이다. 기존 ‘자이르’종과 달리 승인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며 치사율은 30~50%에 달한다. 잠복기가 최대 21일이며 초기 증상이 말라리아·장티푸스와 유사해 조기 발견이 어렵다. 백신 개발까지 최소 6~9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보호복·검사키트·식수 등 기초 물자가 부족해 환자 가족들이 맨손으로 간호에 나서고 있다. 의료진 7명도 숨졌다.
몽그왈루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2일 주민들이 병원 격리 병동에 불을 질러 의심 환자 18명이 도주했다. 병원장은 성난 주민들에게 공격을 받았다. 에볼라로 숨진 가톨릭 지도자를 따른 신도 100여명이 무기를 들고 시신을 탈환하기 위해 병원을 습격하기도 했다. 리처드 로쿠두 병원장은 NYT에 “우리는 그들을 살리러 왔는데, 그들은 우리가 죽이려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지원 축소도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와 미국국제개발처(USAID) 폐지로 방역 감시망이 무너진 상태다. 미국은 이번 사태 이후 2300만달러(약 317억원) 지원 계획을 밝혔지만, 현장 전문가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남아메리카에서도 에볼라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고 B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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