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정부, ‘녹색대전환’에 1000조 투입···2035년까지 70% 이상 전기·수소차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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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정부가 산업 전반의 녹색 전환을 위해 2035년까지 재정과 기후금융을 합쳐 약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차 중 전기·수소차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철강·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공정 전환을 지원한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지원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이번 전략은 2035년까지 10년간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 등에 재정 200조원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기후금융에 790조원 이상을 공급한다. 기후금융은 지방 소재 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금 조달을 위해 2028년 최초로 녹색 국채를 발행한다. 그 세부 방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신차 중 전기·수소차 비중을 2030년 50% 이상, 2035년 7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공·택시·렌터카 등 부문별로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지역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고려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신규 전기·수소 법인차량의 감가상각비 손금 인정 한도는 한 대당 연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정유 등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의 탈탄소 공정 전환도 지원한다. 철강 분야에서는 철광석의 산소를 제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활용하고, 정유 분야에서는 폐식용유 수입 절차 완화 등을 검토한다.
녹색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등 주요 녹색산업의 핵심부품과 장비를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에는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신설해 기존 지원 대상인 수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풍력 발전 입지와 사업 부지를 발굴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낮추기 위한 세부 방안과 전력망 확충 계획도 마련한다.
지역별 녹색 전환 사업도 추진한다. 제주에서는 2035년까지 도내 신규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보급을 확대한다. 전남광주 나주시에는 에너지 특화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술개발·투자·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전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후·환경단체는 이번 발표를 “지원 일변도”로 비판하며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기후단체 플랜 1.5는 논평에서 “K-GX는 지원 일변도 정책”이라며 “산업 탈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 특히 탄소배출권 가격 정상화와 유상 할당 전환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기에 수단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또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녹색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전력 대부분을 화석연료로 공급받을 예정인데 메가프로젝트의 녹색화 전략은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이후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기 시작했다. 실제 수사 착수까지 이뤄지는 ‘1호 사건’이 뭐가될지 관건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6일 시민단체 비전코리아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수사국 반부패수사1과에 배당했다. 비전코리아는 중수청이 출범한 지난 2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비전코리아는 식약처가 줄기세포 관절염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를 두 차례 거부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 중이다. 특히 개발사와 과거 법적 분쟁이 있었던 경쟁업체 관계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는데도 식약처가 이를 배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식약처의 두 차례 거부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 중소기업이 전·현직 검사 45명을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중소 수출기업 A사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소속 전·현직 검사들이 2018년부터 자신들이 제기한 기술 약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회계부정 의혹 고발 사건은 아직 정식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 대상에는 김 의원이 경기도당위원장을 맡았던 시기 불거진 이른바 ‘급여 페이백’ 의혹이 포함됐다. 경기도당이 일부 당직자에게 급여에 더해 인건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뒤 그중 일부를 별도 계좌로 돌려받아 운영비 등에 썼다는 내용이다.
중수청 관계자는 “아직 중수청에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사건이 접수되면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 날 정도까지는 배당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접수된 사건은 배당을 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다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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