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후박나무 400여그루 껍질 벗겨 팔아먹은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제주 환경단체 “환영” > 공지사항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후박나무 400여그루 껍질 벗겨 팔아먹은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제주 환경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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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7-0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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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제주에서 후박나무 400여그루의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내 판매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지역 환경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자연의벗은 26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국내에서는 인간이 아닌 뭇 생명에 대한 상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강력한 처벌을 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후박나무 피해 규모는 초기 43그루로 예측됐으나 경찰 조사를 거듭하면서 400그루 이상으로 늘어났다”면서 “지구상에 같이 살아가는 생명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인부 4∼5명을 동원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비롯한 도내 곳곳에서 허가 없이 400그루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무단으로 벗겨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불법 절취한 후박나무 껍질은 7t에 달했다. A씨는 후박나무 껍질을 식품 가공업체에 판매해 2000만원이 넘는 부당 수익을 챙겼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림을 일부 복구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집단 자생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 다수를 고사시켰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이 훼손한 나무의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광주제일고(광주일고)가 고교야구대회에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에게 지역 비하성 조롱을 받은 것과 관련해 30일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광주일고에 따르면 이규연 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올림픽회관 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이 교장은 “이번 일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산실이자 100년이 넘는 야구부 역사를 가진 광주일고 4만 동문과 전남광주특별시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많은 이들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정당당하게 서로를 존중하는 교육의 장인 고교야구 경기장에서 혐오와 조롱이 여럿의 목소리로 울려 퍼진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지역을 넘어 야구팬들에게 실망을 주는 행위이자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사라진 비도덕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광주일고는 경기를 주관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모든 경기에서 상대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응원 또는 표현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 선수들은 전날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경기에서 광주일고 선수 더그아웃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비판받고 있다.
이 구호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폄하 논란이 일었던 지난달 스타벅스 코리아의 텀블러 할인 이벤트를 연상시킨다. 스타벅스는 당시 ‘5·18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고 홍보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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