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조국, 레버리지 ETF 사태에…이틀 연속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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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 후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최근 연일 정부에 대해 쓴소리하고 있다. 당내 2선으로 물러난 조 원장이 정부·여당에 대한 ‘레드팀’ 역할을 자처하면서 존재감을 키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누군가 책임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을 공유했다. 이틀 연속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조 원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며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적었다. 그는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지방선거 직전에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지난 4일에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적었다. 그는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고령자 공제와 합산한 최대 공제율 80%는 여전히 너무 높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또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도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적었다.
조 원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경찰에 수사권을 다 주면 안 된다’고 발언한 기사도 공유했다.
조 원장의 연이은 정부 비판은 자신의 국회 진출 실패로 입지가 줄어든 혁신당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원장이 2선으로 물러난 이후 혁신당이 존재감을 나타내려면 여권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이란과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찾아 연설하면서 “(이란과) 합의를 하고 싶다.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황에 따라 이란을 공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을 준비하다가 취소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 진척되고 있는 이란과 오만 사이의 협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란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오만과 항로를 합의했다며 양국 공동 성명이 마무리 단계라고 주장했다.
소방청은 5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소방관서에 발령된 화재위험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수도권과 전라권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이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에 이르는 심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청은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설비 과부하와 과열, 노후 배선 및 에어컨 실외기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폭염특보가 확대된 기간에 화재 발생도 증가했다.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하루 평균 84.4건이던 화재 발생 건수는 10~27일 하루 평균 100.8건으로 19.4% 증가했다. 이어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는 하루 평균 116.9건으로, 직전 기간보다 15.9% 더 늘었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 화재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재난방송과 안전문자 등을 활용해 폭염기 화재예방 수칙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소방관서장이 지휘 선상에서 근무하며 가용 소방력과 출동장비의 대응태세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 대형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고, 전통시장과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예찰활동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전력 관계기관 등 유관기관과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도 지속해서 점검한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폭염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면서 전기설비에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에어컨 실외기 주변의 먼지와 가연물을 제거하는 등 생활 속 화재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배터리와 보조배터리, 전동기기 등은 직사광선이 비치는 차량 내부나 고온의 장소에 보관하지 말고, 충전 중 이상한 냄새나 열, 변형 등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누군가 책임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을 공유했다. 이틀 연속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조 원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며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적었다. 그는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지방선거 직전에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지난 4일에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적었다. 그는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고령자 공제와 합산한 최대 공제율 80%는 여전히 너무 높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또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도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적었다.
조 원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경찰에 수사권을 다 주면 안 된다’고 발언한 기사도 공유했다.
조 원장의 연이은 정부 비판은 자신의 국회 진출 실패로 입지가 줄어든 혁신당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원장이 2선으로 물러난 이후 혁신당이 존재감을 나타내려면 여권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이란과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찾아 연설하면서 “(이란과) 합의를 하고 싶다.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황에 따라 이란을 공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을 준비하다가 취소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 진척되고 있는 이란과 오만 사이의 협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란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오만과 항로를 합의했다며 양국 공동 성명이 마무리 단계라고 주장했다.
소방청은 5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소방관서에 발령된 화재위험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수도권과 전라권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이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에 이르는 심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청은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설비 과부하와 과열, 노후 배선 및 에어컨 실외기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폭염특보가 확대된 기간에 화재 발생도 증가했다.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하루 평균 84.4건이던 화재 발생 건수는 10~27일 하루 평균 100.8건으로 19.4% 증가했다. 이어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는 하루 평균 116.9건으로, 직전 기간보다 15.9% 더 늘었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 화재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재난방송과 안전문자 등을 활용해 폭염기 화재예방 수칙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소방관서장이 지휘 선상에서 근무하며 가용 소방력과 출동장비의 대응태세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 대형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고, 전통시장과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예찰활동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전력 관계기관 등 유관기관과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도 지속해서 점검한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폭염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면서 전기설비에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에어컨 실외기 주변의 먼지와 가연물을 제거하는 등 생활 속 화재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배터리와 보조배터리, 전동기기 등은 직사광선이 비치는 차량 내부나 고온의 장소에 보관하지 말고, 충전 중 이상한 냄새나 열, 변형 등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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