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폭행·사망 사건에도 CCTV 영상 없어···인권위 “보관기간 법제화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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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사망 등 중대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 기준과 영상 보관기간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내 CCTV 설치·운영 사항을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반영하고, 영상 보관기간을 최소 30일, 격리실은 90일로 정하는 등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12월 수도권 정신의료기관 15곳을 방문해 현장조사와 의료종사자, 입원환자 면담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일부 의원급 기관은 보호실이 있는 폐쇄병동을 포함해 병원 내에 CCTV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 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하고 보호실에 격리·강박 환자 관찰용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곳도 확인됐다.
CCTV를 설치한 13곳도 영상 보관기간이 7~30일로 제각각이었다. 대부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CCTV 운영·관리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앞서 인권위는 2022년 방문 조사에서도 기관별 영상 보관기간이 0~90일로 크게 다르고, CCTV에 녹음 기능이 탑재돼 있거나 샤워실·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 설치된 사례를 확인해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조사에서도 일부 기관은 녹음 기능이 탑재된 CCTV를 운영하거나, 영상을 별도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보관기간을 ‘0일’로 설정한 채 개인 휴대전화 등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폐쇄병동에서 폭행·상해나 과도한 격리·강박,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해도 당시 영상이 없거나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돼 피해 환자와 유가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권리구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이나 교정시설의 CCTV 설치·운영 기준에 준하는 30일의 법적 보관기간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별도 격리 공간인 보호실은 인권보호 목적으로 영상을 90일간 보관하는 경찰청 기준 등을 고려해 보관기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학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겉으로는 사법의 독립을 위한 것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의 1인 정치 행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하면서 대법관 공석이 7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13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언’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이 헌법 해석 논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한 교수는 ‘제청권 행사는 사법 독립을 위한 것’이라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 “사법의 독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대법원장이 동료 대법관을 단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청권을 부여하는 한국의 법체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이라며 “제청권이 정치권력의 압력으로부터 대법원을 보호하는 장치일 수는 있지만, 대법원장 1명에게 집중된 권력은 되려 다른 대법관과 일선 법관들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 교수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청 거부’ 선언에 대해서도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부적격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받는 순간 대법원장은 후임을 빨리 제청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며 “대통령이 그렇게 통보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법관 결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공석을 채우는 것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수반되는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 제청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하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즉시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때는 부적격 사유나 심각한 오판 경력 등 명확하고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게끔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 또는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 제청을 반려하는 것은 헌법적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교착 상태를 풀 방안으로는 대법원장 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정확한 헌법 해석을 받는 방법, 청와대가 명확한 거부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재제청 절차를 밟는 방법, 대법원장이 즉시 대법관 추천 절차를 다시 밟는 방법 등이 거론됐다.
장기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직접 대법관 후보를 고를 수 있는 ‘제청권’을 삭제하는 쪽으로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대법원장이 독점해 온 대법관 인선 권한을 분산하고 후보 추천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한상희 교수는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 ‘밀실 협의’를 통해 진행됐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들만의 권력 나눠먹기 잔치가 이어져 온 것”이라며 대법관 후보를 추천할 때 시민사회단체나 국회의 의견까지 폭넓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개입을 아예 배제하거나,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의사가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두고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국정감사에서 밝힌 것과 관련해 주미 한국대사관은 “우리 정부가 기존에 밝힌 특정 표현이 맞는지에 대한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주미 대사관은 13일(현지시간) 설명자료를 내고 “주미 대사의 발언은 합참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폭발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인위적으로 매설한 지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 대사는 전날 워싱턴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해당 사고가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인지, 불의의 사고인지를 묻자 “유실된 지뢰가 아니란 것이 합참 조사 결과 밝혀졌고, 북한이 매설했다는 건 분명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장관이 지뢰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과 주유엔 북한대표부가 알리바이로 악용했다며 강 대사에게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거듭 추궁했다. 강 대사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제가 이렇다 저렇다 토를 달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매설을 한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것 아니냐”고 답했지만, 한 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다.
주미 대사관은 설명자료에서 “(강 대사의) 해당 발언은 우리 정부가 기존에 밝힌 특정 표현이 맞는지에 대한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며 “우리 정부가 기존에 밝힌 특정 표현의 의미는 크게 다친 부상 장병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었고, 주미대사도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군이 피해를 본 데 대해서는 국민의 일원이자 대사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과 우리 장병 피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되,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사관은 전날 강 대사가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한·미 간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주미대사는 그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전쟁부 등 부처 고위 인사와 긴밀히 소통해 왔다”며 “백악관 고위 인사와의 소통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되고 있지 않은 바 더 긴밀하게 있었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한 말로, 스스로의 의욕이 높은 만큼 더 노력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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