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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돌봄 한 번에···세종시, 중증장애인 통합돌봄 다음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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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7-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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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와 돌봄에 대한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65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 가운데 통합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다. 지체·뇌병변 장애가 있는 심한 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며 이 외에도 심한 장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지자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문진료·방문간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재가 방문재활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등 41개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종합판정조사를 거쳐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 연계와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시는 신청 과정에서 복지멤버십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자에게는 가입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또 복지멤버십 조회를 통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우선 안내하는 등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자신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그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민사 재판 사건에 대한 상고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기각과 관련한 사유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원고인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500만달러(약 77억원)를 배상하도록 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2023년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성추행 민사 소송에서 원고인 캐럴에 5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 백화점 탈의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2019년 회고록을 통해 폭로했다. 1심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를 요청했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캐럴 측 변호인은 “이번 결정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끝이 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번 사건을 “사법의 무기화와 법률전(법률을 무기삼은 전쟁)을 이용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대법원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중대한 타격”이라며 “1990년대 중반 백화점 탈의실에서 캐럴을 성추행했다는 배심원 평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그의 법적 노력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안 단독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장 등 여당 몫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도 처리한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개최라고 반발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전 중에라도 원 구성 협상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협상이 불발되면 국민의힘은 표결을 보이콧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29일 정오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 배분안을 제출하지 않자 여야에 이날 본회의 개최 방침을 최종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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