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주의보’에도…인천 갯벌서 해루질하던 60대 실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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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역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되었음에도,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던 60대 남성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인천해양경찰서는 9일 오전 1시 23분쯤 옹진군 영흥도에서 해루질하던 60대 남성 A씨가 실종돼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A씨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해루질을 나갔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나오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동원해 A씨가 실종된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해경은 지난 8일 인천 연안해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경은 대조기를 맞아 평소보다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한글날 연휴를 맞아 갯벌 체험과 해루질, 낚시 등 연안해역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고립·추락·익수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반발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기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마다 다른 점이 있어 심리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판단에는 선을 그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13일 헌재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공방으로 이어졌다.
손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재 국감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한쟁의심판 진행 상황을 묻자 “사건이 접수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권한쟁의 사건은 필요적으로 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청구인 적격이 없어 각하된 선례가 있다”며 “명확한 각하 사유인 만큼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사건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 그런 부분을 감안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재제청 갈등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에서 비롯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월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여야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놓고 재차 충돌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최종 판단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비판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도, 관례도 없다”며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중 어느 하나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하고 존중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의 신속한 진행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헌법 104조 2항의 해석론 문제다. 재판부 판단에 앞서 개인적 의견이나 기관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존중과 협력 속에 행사된다면 능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존중과 협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협의”라고 말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재판소원 2310건이 접수됐고 이 중 2107건이 각하되거나 취하됐다. 이달 7일 기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25건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법원이 제도 도입 당시 연간 1만5000건 이상 접수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점을 거론하며 “소송 지옥도, 4심제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분 사건이 각하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민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손 처장은 “전원재판부 회부율이 1% 남짓으로 낮지만, 헌재가 4심제로 운영되지 않고 헌법심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통계적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인용률이 낮더라도 긍정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인사들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도 도마에 올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지난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지만 이후 형사재판에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며 헌재 판단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한 전 총리 등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등 상급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손 처장은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은 심판 기준과 절차법 규정이 다르다”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형사소송절차상 위법한 행위보다는 다른 법률에서 위헌·위법한 행위 중심으로 탄핵 인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해 연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과거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비용 배정을 승인하지 않아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김오수, 대검 형사부장 김지용이 한동훈 의원 아이폰 포렌식 비용 4억원을 당연히 수사지원비로 특활비 배정을 승인해야 함에도 승인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을 둘러싼 관련 의혹의 결정적 증거가 은폐됐다는 취지다. 추 지사는 그러면서 ”당시 휴대전화 포렌식 무산으로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달 23일 “김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채널A 사건은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배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수사해 김 후보자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지난 7일 밤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두고 “대검 형사부장 당시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검찰주의자”라며 “이제 와서 출세를 위해 검찰개혁에 공감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썼다.
추 지사는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을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도대체 같은 기회주의자 부류에게 무슨 진실된 증언을 하리라고 기대를 거는 것이냐”고 했다. 고 전 차관은 2020년 법무부 장관이던 추 지사에게 김 후보자의 검사장 승진을 추천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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