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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심의 반전…여권에 뼈아픈 ‘견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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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0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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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상 ‘승리 성적표’ 받았지만최대 승부처에서 막판 ‘역전패’민심, 국정 지지 속 독주엔 제동당정에 여야 협치 등 숙제 안겨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은 절묘했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상 유권자들은 여당에 승리, 야당에 패배를 안겨준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정부·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건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부·여당이 국정기조, 당·청관계, 협치, 소통 등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관상 더불어민주당은 4년 전 국민의힘에 당한 완패를 되갚은 것처럼 보인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2개 광역단체장을 국민의힘에 내줬지만, 이번에는 12곳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빛바랜 승리로 남게 됐다. 강원, 충남, 울산 등 당초 여당 압승이 예상되던 곳에서도 접전을 벌였다. 표심은 여권에 쏠리기보다는 견제와 균형에 무게추를 둔 것으로 보인다.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는 보다 강한 민심의 경고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 실시 전까지 이 지역들 중 13곳이 민주당 의석이었다. 그러나 14곳 중 민주당은 9곳 승리에 그치면서 국회 의석수는 4석이 줄어들었다. 국민의힘은 4곳에서 승리하며 3석을 불렸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다. 여권에서는 60%대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이어지는 한 손쉽게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했다. 하지만 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큰 틀에서 정부의 국정기조에 지지를 보내되 이 대통령이 지금보다 더 신중하게 국정운영을 해나갈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각종 입법과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속도전은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주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숙의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툭툭 던지는 다소 감정적인 메시지가 시민들의 피로감을 높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대통령이 선거일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무오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이는 국정운영 전반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 규제·금융·공공기관·연금·교육·노동 등 6대 개혁 추진에서도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조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과 정부의 민생경제에 대한 실용적 접근에선 경제정책 초점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집중됐다는 의견도 있다.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지만 실물경제는 체감적으로 나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는 만큼 앞으로 양극화와 격차 해소 등 숙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 세대 보수화’ 정책적 접근, 국정 우선순위 둘 필요도
또한 청년세대 보수화도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도 국정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독주해온 민주당에 대한 경고도 이번 선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민심이다. 여당 강경파가 주도한 각종 입법이 때론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집권세력의 오만으로 비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번 선거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정청래 지도부의 일방적 면모도 논란거리였다. 전북지사·경기 평택을 선거 공천 후폭풍으로 전국을 누벼야 할 여당 지도부가 진영 내부 싸움에 발이 묶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국 선거운동 전략에 차질을 빚으면서 서울시장 선거와 영남권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개혁 입법,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추진, 뉴이재명 논란 등에서 도돌이표처럼 반복돼온 당정 엇박자와 계파 갈등 문제도 구태의연한 집안싸움으로 비치며 선거에는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앞으로 있을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노선과 새 인물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이 무역 합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 정권이 최근 상당히 좌경화되면서 중국에 더 많은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는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 질의에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할 때의 독특한 측면”이라고 답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때로는 일본처럼 미국 국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가 선출되기도, 때로는 다른 시각을 가진 지도자가 선출되기도 한다”며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이며, 우리는 그 나라 국민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들이 취하는 조치들이 미국 국익에 어떤 마찰 요인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 정부가 메타·쿠팡 등 미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아이사 의원의 지적에 “이는 일종의 표적화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기술 기업은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유럽연합(EU)에서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문제들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며 “솔직히 말해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부 행태는 양국 간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쿠팡 문제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지만, 공개 석상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대신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대체 관세’를 부과하려 하면서 변화 가능성이 생겼다.
루비오 장관에게 쿠팡 관련 질의를 한 아이사 의원은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쿠팡으로부터 미국 연방법상 최대 후원 한도인 5000달러의 정치자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루비오 장관 역시 쿠팡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쿠팡이 최근 고용한 로비업체 ‘콘티넨털 스트래티지’에는 루비오 장관의 전 비서실장이 영입돼 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대북 핵억지력 제공에 변화가 있느냐고 묻자 “그곳에서 우리의 태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실무 차원에서 한국과 매우 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이 지난 2월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해 발표한 ‘해양행동계획’과 관련한 영 김 공화당 의원 질의에는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뿐 아니라 몇척의 선박은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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