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생각그림]고양이처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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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나도 고양이처럼 햇볕 좋은 날 내 마음대로 늘어져서 쉬고 싶다. 나도 고양이처럼 심심하면 벌레 잡고, 동네 골목길 탐험하며 그렇게 놀고 싶다. 나도 고양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고 싶다. 나도 고양이처럼 귀엽게 생겨서 사랑받고 이쁨받고 싶다. 나도 고양이처럼 배고프면 알아서 맛있는 거 챙겨주고, 심심하면 같이 놀아주는 캣맘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나는 고양이처럼 살면 안 되는 도시의 아저씨다.
법무부가 13일 초대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하고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국민에게 후보자를 천거받는다고 밝혔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은 검찰총장 자격이 있다.
추천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공소청법상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등 5명이다.
비당연직 위원 4명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장관이 공석이라 이진수 차관이 문무일 전 검찰총장, 여정성 전 서울대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문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 천거된 사람을 포함해 검찰총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장관은 추천위가 추천한 3명 이상의 후보자 중에서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제청한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다.
검찰총장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이후 1년3개월째 공석 상태이다. 지난 2일 검찰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지만 수장 명칭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을 유지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 실적과 임금이 크게 늘고 있지만, 소득 증가가 민간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보고서를 보면, 예정처는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2.0%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1.8%)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지만, 올해 전망치(2.3%)보다는 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최근 임금 상승이 기본급보다 상여금·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증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전 산업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용임금총액 증가율은 3.9%였는데, 이 가운데 특별급여의 기여도가 2.0%포인트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예정처는 특별급여 증가가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는 작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성과급은 실적에 따라 지급 규모가 달라지고 지속성도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별 임금 상승 격차도 소비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반도체 관련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등 호황 산업의 임금 증가율은 높았지만, 다른 산업은 상대적으로 낮았다.소득 증가가 일부 산업 종사자에게 집중되면서 소비 증가 효과도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또한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도 민간소비를 늘리는 요인으로 꼽았지만, 소비 진작 효과는 계층별로 차이가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택가격 상승이 수도권에 집중된 데다 금융자산도 고소득층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주택가격 상승이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지면 임차가구의 소비 여력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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