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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속보]‘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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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05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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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2일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반포,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씨와 6년간 교제했고 김새론씨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김새론씨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거짓 발언을 꾸며낸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1시44분 구속 상태로 양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 3명과 함께 중앙지법 319호 법정에 들어갔다. 그는 1시간 정도 심사를 마치고 난 뒤 취재진과 만나 “지금 제가 구속됨으로 인해서 마치 저와 고 김새론 배우 유가족의 주장이 다 거짓말이 돼 버릴 수 있다”며 “이 구속은 빨리 철회되고 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에게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대표를 구속했다.
이에 김 대표는 닷새 뒤는 지난달 3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로,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은 사라진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와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1일 오전 10시부터 조 전 원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이 종합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호송차를 타고 사복 차림으로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다음날 오전 국가안보실이 국정원에 ‘우방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 문건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문건의 취지대로 국정원 직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만나 계엄의 배경 등을 설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해당 직원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 소속이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다며 그를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 22일 조사했다. 홍 전 차장은 조사가 끝난 뒤 “아무래도 국정원 핵심 위치에 있다 보니 특검도 단단히 오해할 만한 사실이 있어서 충분히 오해를 풀어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은 홍 전 차장에게 오는 4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6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안보실에 최초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를 지시한 이가 윤 전 대통령이라고 의심하고,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 응하겠다고 특검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과정을 공개할지를 두고 변호인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안 전 조정관은 2023~2024년 국군방첩사령부를 접촉해 계엄 선포 시 해경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성되도록 2024년 방첩사 내부 규정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수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조정관은 당시 방첩사 내 충암고 인맥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방첩사 참모장 등 수뇌부와 접촉해 규정 변경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해경이 총기를 휴대해야 하고 합동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안 전 조정관은 이날 오전 8시14분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특검 조사를 성실하게 잘 받도록 하겠다”며 조사실로 들어섰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3일 충북 청주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가 중복 교부되는 일이 발생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3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근장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2장 받았다”는 A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선관위 확인 결과 A씨는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2장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현장에서 A씨에게 중복 교부된 투표용지 1장을 회수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8시25분쯤 제천시 교동 제2투표소에서는 70대 B씨가 선거사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B씨는 치매를 앓는 80대 남편의 투표를 도와야 한다며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려다 선거사무원에게 제지당하자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충북지역에서 접수된 선거관련 신고는 모두 6건이다. 유형별로는 투표 관련 문의·상담 4건, 투표용지 교부 관련 1건, 소란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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