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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조전혁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 참사…결과 영향 땐 재선거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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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0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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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중대한 선거 실패”라며 재선거 검토를 주장했다. 윤호상 서울시교육감 후보도 유감을 표하며 정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조 후보는 4일 0시20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입장문을 내고 “투표지가 부족해 시민들이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며 “선거가 아니라 선거 참사”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이것은 행정착오가 아니라 민주주의 실패”라며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중대한 선거 실패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가적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는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면서 “사법당국 역시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만약 이번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된다면 재선거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후보도 서울시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선거 관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촉구했다.
윤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상황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강행하기보다 관련 기관들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는 “여야 정치권이 즉시 머리를 맞대고 긴급 협의에 나서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관계 기관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두 후보가 출마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정근식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날 0시20분 기준(개표율 19.04%) 정 후보는 41.09%를 득표해 15.64%를 얻은 2위 보수 성향 조 후보를 25.45%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6·3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구조사에서 현직 교육감인 정근식 후보가 조전혁 후보를 큰 격차로 앞서면서 서울시의 진보 교육감 체제가 16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4일 0시20분 기준(개표율 19.04%) 진보 성향 정 후보는 41.09%를 득표해 15.64%를 얻은 조 후보를 25.45%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앞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정 후보가 39.0%를 획득해 조 후보(21.2%)를 17.8%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서울시에서는 2014·2018·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보궐선거에 이어 다섯 차례 연속 진보 교육감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정 후보는 당선이 유력해진 이날 0시8분 소감문을 내고 “서울시민 여러분의 선택에는 서울교육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라는 뜻이 담겨 있다”면서 “배움이 행복한 학교,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민주주의와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서울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역대 가장 많은 8명이 출마했다. 진보·보수 진영이 모두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진보 진영에서는 정근식·한만중·홍제남 후보 등 3명, 보수 진영에서는 김영배·류수노·윤호상·조전혁 후보 등 4명, 중도 진영에서 이학인 후보가 나선 다자구도가 형성됐다.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교육 정책 검증은 사라지고 후보 간 고소·고발전과 네거티브가 난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후보가 당선되면 진보 교육계의 ‘혁신·협력 교육’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는 무상교육 강화,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통한 교육 공동체 회복, 느린 학습자를 위한 기초학력 전문 교사 배치 확대, 방과후 교육 및 돌봄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 후보가 강조해온 생태전환교육 확대와 학생인권조례 유지 기조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책 경쟁보다 진영 내 대표성 경쟁에 집중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정 후보는 단일화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한만중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3~5세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초중고 학생의 등하교 대중교통비 지원 등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정 후보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출신의 학자로 역사사회학 분야를 주로 연구했다.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2014년 제주4·3평화재단 이사, 202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는 등 과거사와 국가폭력 문제를 다루는 데 매진했다. 2024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처음으로 도전해 당선됐다. 그해 10월17일 서울시교육감으로 취임해 약 1년8개월간 직무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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