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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중처법 적용 여부, 현장서 안전 매뉴얼 이행됐는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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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0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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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폭발 사고로 사상자 7명을 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해졌다. 같은 사업장에서 세 번째 반복된 폭발 사고라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취재에 따르면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 폭발 사고로 각각 5명,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책임자들은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한화법인에는 각각 3000만원, 5000만원 벌금이 부과됐다. 이용석 노무사는 “과거 사고들은 중처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데다 방산업계 특성상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었고 유족과의 합의 등이 양형에 반영되면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중처법 시행 이후 일어났고 반복된 사고 이력이 가중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회사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노무사는 “위험물질 취급 과정에서 폭발 위험성이 존재했는지, 사소한 화재로 끝날 수 있었던 상황이 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해 대형 폭발과 중대재해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처법 적용 여부 역시 단순히 안전 매뉴얼 존재 유무가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노무사는 “과거 유사 사고 이력이 있는 데다 한화는 국내 대표 방산기업인 만큼 안전 매뉴얼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은 낮다”며 “결국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됐는지가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사고 원인 조사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교섭대표노조인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창원지회 김명기 지회장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조사에 참여해야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등으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7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를 두고 회사가 최근 공격적으로 몸집을 불리며 성장에 치중한 사이 안전관리에 소홀한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스페이스X’를 꿈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어떤 변화를 택할 것인지가 신뢰 회복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안전보건 예산으로 68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영업이익(3조344억원)의 0.2% 수준이다. 예산엔 국소배기장치 유지 보수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2024년 안전보건 예산 76억원 가운데 46%(35억원)만 사용한 점에 비춰보면, 지난해에도 실제 집행액은 적을 가능성이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2022년 1건이었던 산업재해는 2023년 10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엔 11건 발생했다.
그러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보고서에서 ‘중대재해·환경사고 제로(0) 달성’을 목표라고 밝히며 “모든 작업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직업환경을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특히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이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언행 불일치’는 외적 성장에만 지나치게 몰두한 때문이란 비판이 따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왔다.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업체 넥스트디케이드, 싱가포르 해양설비 업체 다이나맥, 호주 오스탈조선소의 잇단 인수·합병(R&A)이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엔 한국의 스페이스X를 표방하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매수에 나섰다. 지분율을 7.22%까지 올리며 KAI 3대 주주로 올라섰다. 한화그룹은 방산과 조선에 이어 우주와 로봇을 앞세운 ‘한화 3.0’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있다.
업계에선 안전관리 소홀이 결국 성장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공시를 통해 전날 사고 직후 대전사업장 생산을 일부 중단했다고 밝혔다.
대전사업장은 미사일 추진 기관과 전술 유도무기 등을 생산한다. 다연장 로켓 ‘천무’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이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에스토니아와 3억유로(약 5290억원) 규모의 천무 발사대 6문과 미사일 3종 공급계약을 맺었다. 올해 2월엔 노르웨이와 천무 16문 등을 포함한 9억2200만달러(약 1조397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참사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손재일 대표이사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이번 사고는 우리에게 안전에 있어 단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엄중한 교훈을 줬다”며 “단순히 형식적인 대책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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