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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정동칼럼]우리에게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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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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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지난 7월5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전국 이주노동자 공동행동대회가 열렸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매우 많았다. 집회를 마치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어느 순간 뒤편에서 알 수 없는 구호가 들려왔다. 우렁찬 소리가 땅을 울렸다. 속도를 늦추며 자세히 들어보니 한국어였다. “나쁜 계약 안 돼 안 돼.”
억양이 달랐을 뿐인데 외국어겠거니 짐작하느라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다. 슬쩍 웃음이 나다가 주책없이 눈물이 났다. 이들이 한국에 와 일하는 동안 일터에서 “안 돼”라고 말해본 적이 있을까? 모여서 함께 싸우기 시작하며 “안 돼”라고 말하는 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일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들이 얼마나 멋진 사람들일지, 혼자 뭉클해졌다.
다시 알 수 없는 구호가 이어졌다. 아무래도 한국어가 아니었다. 옆에 걷는 이주노동자에게 물어보았다. “한국어로 뭐예요?” 그는 “주세요”라고 알려주었다. 함께 갔던 동료가 단어를 알아냈다. ‘디야우 디야우 아피타 디야우!’ 스리랑카 시위에서 많이 쓰이는 구호라고 했다. 조금 더 어울리는 번역은 ‘내놔라’일 것이다. 우리에게 내놔라.
이들이 투쟁에 나선 계기는 사측이 5월에 내민 ‘나쁜 계약’이었다. 기본급을 삭감해 이전처럼 받으려면 더 많이 일하게 하는 계약이었다. 차별은 이미 있어왔다. 이들에게만 세끼 식대를 월급에서 공제했다. 성과급도 없었다. 입국 전 한국 정부가 설명한 계약 조건과 달랐다. 참고 일했다. 인력송출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느라 빚을 업고 들어오니 항의하기가 쉽지 않다. 노골적으로 기본급을 줄인 계약서를 받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동등한 임금과 권리를 내놓으라며 투쟁을 시작했다.
더욱 많은 국적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대회가 열린 날, HD현대중공업은 그동안 공제했던 식비를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는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승리는 시작됐다. 기본급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은 철회되지 않았다.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10월18일, 같은 장소에서 다시 전국 이주노동자 공동행동대회가 열린다. 서울에서는 뜻깊은 연대버스가 출발한다. ‘노동법 밖 노동자’들이 함께 나섰다.
조선소에 이주노동자가 급증한 것은 2023년부터다. 2010년대 대대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한 조선소들은 호황을 맞게 되자 ‘인력난’에 부딪혔다. 정부는 비자 요건을 완화했고 자본은 열심히 ‘외국인력’을 들였다. IMF 외환위기를 빌미로 정리해고제가 도입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자동차사가 빈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웠던 것과 다르지 않다.
인간은 권리의 주체이나 인력은 관리의 대상이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고용허가제를, ‘농어업 인력 부족’을 메꾼다며 계절근로제를 도입한 후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가 드러날 때면 정부는 관리의 부실을 반성할지언정 권리의 부재를 시정하지 않았다. ‘노동법 밖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확대해도 근로기준법은 열지 않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간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이 계약 형태를 지칭한다면 A부터 H까지 8개의 알파벳에 숫자를 붙여 수백개로 분류되는 비자는 체류자격을 지정한다. 비자마다 취업 가능한 산업이나 직종, 사업장 변경 가능성, 체류 기간 상한 등이 달라진다. 젠더화된 노동이 성별과 나이를 따라 노동자를 배치하는 기준선을 만든다면 비자는 자리를 고정시킨다. 구분선이 무엇인지에 따라 권리를 부정당하는 이유나 양상이 달라지니 요구와 투쟁도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번역할 수 있다. 우리에게 존엄과 권리를 내놔라.
애초에 빼앗기는 게 분명했다면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다. 수많은 구분선들은 주는 대로 받아야 하고 주어진 대로 견뎌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어떤 권리들은 애초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내놔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은 무언가 빼앗겼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자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 힘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신하는 순간이다. “회사의 힘은 무엇입니까? 건물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일하는 우리 노동자의 힘입니다.” 7월 집회에서 이주노동자는 더없이 분명하게 선언했다.
조선소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주’노동자의 투쟁이자 이주‘노동자’의 투쟁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둘러싼 투쟁이자 인간의 권리를 틔우는 투쟁이다. 연대의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우리는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같은 질문을 품고 있다면 누구라도 가볼 만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교부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방정부의 우려에 대해 “(내국세의) 19.24%라는 지방교부세율은 전혀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 부담과 자율성 문제를 제기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내년에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금 신설에 따라 교부세 산정 기준을 현행 ‘내국세의 19.24%’가 아닌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재원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변경한다는 구상이다. 현행대로라면 초과세수만큼 교부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 지자체들은 기준 변경으로 오히려 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윤 장관은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기금에) 보태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며 “의사결정과 정책디자인의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민선 9기 출범 후 첫 건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 재검토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기금 조성을 위해 내국세 일부를 보통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보통교부세 총액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방재정 안정성은 물론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계없이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체계를 유지하되, 산정방식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1년 유예를 하거나, 교부세율 매년 단계적 인상 등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김병내 전남광주 남구청장은 “초과세수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기반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개편 방안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재정 분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한국이 러시아에 석유제품을 대량 공급했다며 비판한 우크라이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며 반박했다. 청와대는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왔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 측에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며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한국이 러시아로 석유제품 17만6000t을 선적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해당 선적분이 해상을 통한 러시아 연료 수입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고, 사용된 유조선 7척 가운데 3척이 서방의 제재 대상이었다고 전했다.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같은 날 SNS에 해당 보도를 공유하며 “한국의 (대러시아)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사실상 러시아의 자체 정유 능력 상실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적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가디언지 보도를 인용해 거래 주체와 원산지, 최종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삼았다)”며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난과 정제능력의 상실 효과 완화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대러 제재 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출통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측도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불허해왔고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1402개 품목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출 통제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대러 수출 규모는 2021년 100억달러에서 2025년 40억달러로 감소했다.
청와대는 러시아에 실제 한국산 경유가 수출된 것인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무역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러시아로 경유, 휘발유, 제트유 등이 수출된 사실이 없다. 다만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는 “경유나 항공유 등 정제유는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수출 품목의) 목적지 허위 기재 여부 등은 관련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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