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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약관에 동의합니다···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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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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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포털사이트에 가입할 때, 보험에 들 때, 신용카드를 만들 때, 우리는 ‘약관에 동의합니다’라는 버튼을 무심코 누릅니다. 약관에는 서비스 이용 조건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까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읽어보면 뜻을 단번에 알기 어려운 문장이 적지 않습니다.
9일은 한글날입니다. 한글의 소중함과 쉬운 우리말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지만, 일상에서 접하는 약관에는 여전히 낯선 전문용어와 복잡한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와 보험사의 실제 약관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귀책’과 ‘경합’ 같은 낯선 법률용어 때문에 뜻을 바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풀면 ‘이용자의 잘못으로 손해가 생겼더라도 사업자 잘못이 함께 있다면 각자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를 나누어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고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날을 계산하려면 계약일부터 90일을 센 뒤, 다시 그 다음 날을 찾아야 합니다. ‘계약일을 첫날로 쳐서 91일째 되는 날부터 치석제거 치료를 보장한다’고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른 약관에서도 ‘다음 날’ 대신 한자어인 ‘익일’을 쓰거나, 주어가 빠져있어 누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장 자체가 너무 길어 이해를 방해하는 조항도 부지기수입니다. 다음은 국내 대형 통신사의 회원가입 약관입니다.
이처럼 약관이 어려운 것은 단순히 읽기 불편한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해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내 계좌에서 돈은 언제 빠져나가는지, 보험금은 언제부터 탈 수 있는지 등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아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물론 전문용어를 써야 법적 의미가 정확해지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행대로 옛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외국어 약관을 어색하게 번역하는 때도 여전히 많습니다.
사실 약관을 쉽게 쓰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법적 의무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고객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약관을 한글로 작성하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약관을 어렵게 썼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제재를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21년 한글날부터 최근 5년간 공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심의 목록을 살펴봐도, 표현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표현의 가독성보다는 내용 자체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춰 심사합니다. 기업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부당하게 막는 조항 등이 주요 심사 대상입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삭제나 수정을 권고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을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라면서도 “불공정약관 심사는 주로 법에서 금지한 약관법 제6조~제1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은 약관을 쉽게 쓰라고 요구하지만, 어려운 표현을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관리나 제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정부는 어려운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분석하고, 소비자가 문제 있는 약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며 “기업들도 약관을 만들기 전에 소비자가 어디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미리 피드백을 받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키피디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한 지식 저장소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는 1911년에 쓰인 책과 다를 바가 없다”
영국 유명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샌디 토크스비그(사진)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세계 유명 지식 축제인 영국 첼트넘 문학 축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1910년대 서적이 여성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장갑 세탁법이나 교회 장식법 등을 언급한 것과 오늘날 위키피디아의 정보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위키피디아는 여성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백인 남성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대안 백과사전 및 디지털 세계지도 구축 프로젝트인 ‘마파 문디’를 이끌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방송과 문학, 정치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온 그의 삶과도 맞닿아 있다.
영국의 ‘국민 진행자’로 꼽히는 토크스비그는 1980년대 어린이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방송에 본격 출연했다. 방송 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2014년 대영제국훈장도 받았다. 그의 40년 경력은 방송 산업에만 머물지 않았다. 소설, 희곡, 아동 도서, 에세이 등 20권이 넘는 책을 집필했고 영국작가협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2015년에는 여성평등당을 창당하며 정치계에 입문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토크스비그는 오랜 기간 소수자의 권익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방송인으로 활약하던 1994년에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했다. 그는 문학 축제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피디아에 대한 비판도 이 같은 관심의 연장선이다. 2001년 탄생한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정보를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이지만, 토크스비그는 이러한 운영 방식에 편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실제로 “(작성에 관여할) 시간과 기술적 접근성을 모두 갖춘 사람들이 대부분 유럽에 사는 백인 중년 남성”이라며 “영어권에서 축적된 지식의 85%가 백인 남성에 의해 작성됐거나 백인 남성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
위키미디어 재단의 자체 추산에 따르면 위키피디아에 등록된 인물 전기 중 여성의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토크스비그는 “여성이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비중이 작아서”라기보다 “여성과 남성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토크스비그가 개발 중인 대안 온라인 백과사전 마파 문디는 이러한 지식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다. 그는 마파 문디가 “소외되거나 지워진 방대한 지식이 모이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치우침 없이 지식을 축적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다. 그는 “AI는 심각하게 편향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AI는 세계 인구의 약 50%를 배제한 채 지식을 정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유럽 판매 기록 경신에도 기아 포함 국내 점유율은 70% 아래로차종 노후·가격 상승 부담…“글로벌 성과, 상품 경쟁력으로 연결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4일 취임 6년을 맞았다. 미국에서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며 해외에서 선전하는 반면, 굳건했던 안방에선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국내 승용차 시장 합산 점유율은 상반기 70% 아래로 떨어졌고, 전기차 시장에선 현대차가 테슬라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
정 회장은 국내외 시장에서의 본업 경쟁력을 지켜내고, 동시에 피지컬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차기 성장사업을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대차의 9월 국내 판매는 4만9022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7% 줄었다. 같은 기간 기아는 4만5705대로 감소율이 6.7%였다. 현대차는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와 신차 대기 수요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주력 차종 노후화에 따른 구조적 부진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수입차를 포함하면 부진은 더 뚜렷하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상반기 현대차(제네시스 포함) 승용 등록은 26만5786대로 1년 전보다 11.4% 줄었다. 전체 승용 시장에서 현대차·기아 합산 비중은 74.5%에서 69.8%로 떨어졌다. 특히 전기차만 떼어 보면 테슬라는 5만6147대로 현대차(3만7014대)를 제치고 기아(7만386대)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우선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현대차 가격 부담이 커졌다는 반응이 많다. 지난 5월 출시된 신형 그랜저는 트림별로 300만~500만원 올랐다. 8세대 아반떼도 300만~400만원 비싸졌다. 아반떼 풀옵션 가격은 4234만원에 이른다. ‘사회초년생 첫차’라는 이미지와 거리가 생겼다는 반응이 따른다.
테슬라는 연초 모델Y 가격을 300만원 내렸다. 7월에 다시 올렸지만 보조금을 더한 실구매가 경쟁력을 앞세워 모델Y는 7월 국내 승용차 판매 1위에 올랐다.
젊은 층의 변화는 더 뼈아프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국토교통부 등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20~30대 신차 시장에서 현대차 점유율은 30.3%로 1년 전보다 7.9%포인트 떨어졌다. 테슬라는 9.6%포인트 오른 14.3%를 기록했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경쟁력이 미래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테슬라는 국내에서 ‘운전자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9월 엔비디아 기술을 적용한 ‘레벨2+’ 차량을 2028년 상반기에, 자체 개발한 ‘아트리아 AI’ 기반 차량을 2029년 하반기에 양산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우 현대차·기아 AVP본부장은 아트리아 일정을 “전략적으로 늦췄다”고 했다. 정 회장도 지난해 12월 기아 창립 80주년 행사에서 “저희가 좀 늦은 편이 있다. 격차는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해외에선 성과와 과제가 엇갈린다. 현대차는 9월 미국에서 7만7439대(제네시스 제외)를 팔아 9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9% 늘어 전체의 판매의 28%를 차지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북미에 하이브리드차 10종 이상을 투입해 비중을 5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유럽에선 현대차·기아의 상반기 전기차 판매가 13만1032대로 반기 최대를 기록했다. 시장마다 다른 파워트레인 전략을 짜는 동시에 BYD 등 중국 업체의 가격 공세에도 맞서야 하는 처지다.
정 회장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운 피지컬 AI와 로봇 사업도 시험대에 올랐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지난해 매출 1501억원에 순손실 5284억원을 냈다. 2021년 인수 이후 누적 손실은 2조원을 넘어섰다.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는 2028년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부품 분류작업에 투입된다.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는 올 2분기에만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을 가진 투자법인 HMG글로벌에 3159억원을 새로 출자했다. 정 회장 개인 지분은 소프트뱅크 잔여 지분 인수 전 기준 22.6%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6월 논평에서 정 회장이 콜옵션을 갖고 있더라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잔여 지분은 계열사가 인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상장 과정에서 계열사 주주와 총수 사이 과실 배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 회장 체제 6년, 현대차그룹은 영업이익을 크게 늘리고 글로벌 완성차 선두권에 안착했다. 하지만 글로벌 성과를 국내 소비자가 체감하는 상품 경쟁력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로봇과 AI를 앞세운 미래 전략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로봇은 10년 뒤를 보는 사업이고 자동차는 오늘 돈을 버는 사업”이라며 “안방 고객의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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