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성폭력 가해자 ‘선처 탄원서’ 제출한 피해자 상담사에 ‘서면경고’ 처분 내린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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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한 뒤 가해자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소속 상담사에게 ‘서면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면경고는 재단 규정상 공식 징계가 아니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재단은 지난해 1월 소속 전문상담사인 A씨에게 서면경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2월 성폭력 가해자 B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북향민(북한이탈주민) 여성인 피해자는 2023년 9월 모임에서 만난 B씨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이후 불면증·자살 시도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받은 뒤 항소를 진행하던 중 A씨의 탄원서 제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탄원서 제출에 문제를 제기했다.
재단은 2024년 10월 이 문제 제기를 보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재단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를 상담한 뒤 가해자 B씨를 위한 탄원서를 법원에 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탄원서에 재단의 이름, 자신의 상담사 직함과 상담 경력을 적었다. 재단은 북향민의 초기 정착과 생활보호, 취업, 교육지원을 비롯해 북향민 상담 등을 맡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재단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성폭력을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 혹은 실수라는 취지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북향민으로 A씨와 10년 가까이 상담자-내담자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 B씨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 탄원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단은 조사 과정에서 전문상담사의 공정 의무 등을 고려해 탄원서 작성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단은 피해자에게도 “재단 소속 상담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인사 조치를 예고했다.
재단은 당초 공식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판단을 내리려 했으나 최종 처분은 서면경고에 그쳤다. 재단은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다른 전문상담사 1명에게도 서면경고 처분을 내렸다. 서면경고는 재단 규정상 공식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고 인사평가 시에 0.5점 감점으로 반영된다.
재단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상담사의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임을 참작해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 양정을 견책에서 서면경고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상담사는 사건을 인지하고 피해자와 상담한 사람으로 공공기관 전문상담사라는 직함과 장기간 상담 경력을 활용해 탄원서 제출에 나섰다”며 “재단 자체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해놓고 공식 징계인 견책에서 서면 경고로 낮춘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해 연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과거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비용 배정을 승인하지 않아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김오수, 대검 형사부장 김지용이 한동훈 의원 아이폰 포렌식 비용 4억원을 당연히 수사지원비로 특활비 배정을 승인해야 함에도 승인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을 둘러싼 관련 의혹의 결정적 증거가 은폐됐다는 취지다. 추 지사는 그러면서 ”당시 휴대전화 포렌식 무산으로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달 23일 “김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채널A 사건은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배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수사해 김 후보자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지난 7일 밤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두고 “대검 형사부장 당시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검찰주의자”라며 “이제 와서 출세를 위해 검찰개혁에 공감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썼다.
추 지사는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을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도대체 같은 기회주의자 부류에게 무슨 진실된 증언을 하리라고 기대를 거는 것이냐”고 했다. 고 전 차관은 2020년 법무부 장관이던 추 지사에게 김 후보자의 검사장 승진을 추천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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