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단독]‘도수치료 쇼핑’ 현장서 바로 잡는다···진료 전 누적 횟수 뜨는 ‘감시망’ 구축 > 공지사항

문해력강의 [단독]‘도수치료 쇼핑’ 현장서 바로 잡는다···진료 전 누적 횟수 뜨는 ‘감시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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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05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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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오는 7월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도수치료 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도수치료를 받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누적 시행 횟수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고, 정해진 도수치료 횟수를 넘기면 관리급여 청구를 위한 진료정보 입력 자체가 차단되는 방식이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은 지난 2일 일선 의료기관과 전자의무기록(EMR)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수치료 관리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개별 병원 진료정보를 모아 감시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관리급여 통제를 위한 핵심 수단은 추나요법 급여화에도 사용된 ‘HIRA e-form(전자서식) 에이전트’다. 이는 병·의원이 환자 진료 내용을 기록할 때 쓰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연동된 일종의 데이터 전송 프로그램이다. 의료기관이 입력한 진료정보 중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항목을 심평원 시스템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도수치료에도 이 방식을 적용하면, 병·의원이 ‘진료 시점’에 제출한 정보가 심평원 시스템에 환자별 이용 이력으로 쌓인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의 당일·주간·연간 도수치료 시행 횟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환자가 여러 병·의원을 옮겨 다녀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오전에 A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가 오후에 B병원을 찾아 도수치료를 받으려 하면 “당일 진료정보가 존재합니다. 도수치료는 1일 1회만 실시 가능합니다”라는 경고가 뜨는 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선 진료 전 환자의 누적 이용 횟수를 확인해 기준 초과 여부를 안내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준 횟수를 넘긴 경우에는 관리급여 적용을 위한 진료정보 입력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일 1회나 주 2회를 초과할 경우 곧바로 입력이 차단된다. 연간 누적 15회를 넘기면 수술·골절 등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입력할 수 있고, 24회를 초과하면 예외 없이 입력이 불가능해지는 구조다. 다만 정확한 기준 횟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도수치료는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으로, 논의 과정 또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제는 급여 청구 단계에서도 작동한다. 의료기관이 도수치료관리시스템에 진료내용을 전송하지 않은 채 비용만 청구하면, 전산심사 단계에서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청구’로 분류돼 진료비가 삭감되거나 조정된다. 사전 등록 차단과 사후 진료비 삭감이라는 ‘이중 통제망’으로 이른바 ‘도수치료 쇼핑’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새 시스템은 제도 시행과 함께 곧바로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시점에 맞춰, 시스템도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당장 의료계는 행정 부담 가중과 진료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가이드라인은 도수치료 진료정보를 ‘청구 단계’가 아닌 ‘진료 시점’에 제출하도록 못 박고 “의료기관 귀책 사유로 제출이 늦어져 타 기관에서 먼저 등록할 경우 급여 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이라고 경고하도록 했다. 도수치료 진료 건마다 환자의 누적 횟수를 확인하고 진료정보를 즉시 등록하지 않으면, 급여 인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환자 상태를 무시한 획일적 통제라는 비판도 잇따른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마다 회복 속도와 필요한 치료 횟수가 다른데, 기계적으로 횟수를 제한하고 전산을 막아버리는 것은 의사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구체적인 수가와 급여기준은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기후 취약층 사회안전망으로 주목받는 ‘지수형 날씨 보험’공사장·전통시장 휴업 손실 보상강수량·기온 등 일정 기준 도달 때보험금 지급 통해 소득 일부 보전작업 중단·매출 감소 등 극복 대안여야 모두 도입 방안 지선 공약에기상 정보 정밀도 향상 선행 과제
제주도는 지난 4월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도입했다. 폭염 등 날씨 때문에 공사 작업이 중단되면 1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에 한해 일용직 노동자 소득 손실 일부를 보상해준다. KB손해보험도 지난해 10월 전통시장 휴업 손실을 보상하는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을 내놨다.
두 보험의 특징은 공공·민간 부문이 도입한 국내 최초의 ‘지수형 날씨보험’이라는 점이다. 강수량·기온 등 기상 지수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실제 손실과 상관없이 보험금이 바로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1일 발간한 ‘재난적 기후현상과 지수형 기후보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폭염일수는 1910년대 연평균 7.7일에서 2020년대 16.9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집중호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연간 강수일수는 10년마다 0.68일씩 줄었지만 연 강수량은 10년당 17.8㎜씩 증가했다.
기존 보험은 대체로 기후변화 영향까진 보상하지 않는 구조였다. 전통적인 실손보상형 보험은 건물 파손처럼 눈에 보이는 직접 피해는 보상할 수 있지만, 폭염에 따른 작업 중단이나 유동인구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 같은 간접 손실에는 취약하게 설계돼 있다.
경기도에서도 일정 기온 이상 올라가면 온열질환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후보험 상품을 운영 중이지만 병원에서 ‘온열질환’ 진단을 받아야 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는 게 지수형 기후보험이다. 기상청 관측 자료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운영이 단순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선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배달 플랫폼 종사자, 폭염 때 매출이 줄어드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기후 리스크’ 노출 정도가 높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기후보험 도입 필요성이 크다”며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한 지수형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기상변화에 따른 지수형 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보험업계는 통계 부족과 지역별 피해 편차 등으로 상품 개발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통계 및 기술적 한계가 일부 해결되면서 기상 피해에 따른 ‘지수형’ 상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기후보험이 확산되려면 지자체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기후변화에 바로 노출되는 전통시장 상인, 배달기사 등 개인이 기후보험에 가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공공 건설노동자, 고령자를 위한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 국민의힘은 ‘공공 야외근로자 3만명 대상 기후보험 도입’ 공약을 내놨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수형 기후보험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보험개혁회의에서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기상청도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지난 2월 기상·기후 위험 기반의 보험상품 개발과 기상감정 활성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공동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정밀한 데이터 산출은 과제다. 기상 데이터의 정밀도가 높아져야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 권순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수형 보험이 기존 실손형 기후보험의 보완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상·재난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정교한 상품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선거 관리의 기본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개표상황실에서 “2026년 대한민국 투표 현장에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충격적 사건”이라며 “투표율이 높아지자 긴장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잇따라 입장을 내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선관위를 향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들에 대해 반드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이번 사태 원인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불편함이 있어도 끝까지 투표해달라.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긴급 입장문을 통해 “선거가 끝나는 대로 곧장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진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단순 실수 차원이 아니라 선거 관리 기본 시스템이 무너진 것을 방증한다”며 “향후 재발방지와 책임자 문책을 위해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8시 기준 서울 내 총 17곳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 구의3동 제6투표소와 동작구 노량진1동 제7투표소, 서초구 잠원동 제7투표소, 반포4동 제3투표소, 강남구 청담동 제4투표소, 개포2동 제2투표소, 송파구 가락2동 제3·7투표소, 문정1동 제4투표소, 문정2동 제2투표소, 잠실2동 제6투표소, 잠실4동 제5투표소, 잠실7동 제2투표소, 위례동 제5투표소, 경기 인천 연수구 동춘1동 제6투표소, 송도5동 제1투표소, 화성시 동탄4동 제5투표소가 이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에 따르면,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경우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기다리는 가운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을 회수해가려고 하자 시민과 경찰이 대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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