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부정선거론’ 후과 현실화하는 국힘 > 공지사항

비대면 폰테크 ‘부정선거론’ 후과 현실화하는 국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05 03:15

본문

비대면 폰테크 부정선거 음모론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차 때문에 보수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부정선거론이 보수 진영의 사전투표율을 낮추고 중도층을 떠나게 만드는 등 전체 판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를 이틀 앞둔 1일 평택을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간 단일화는 부정선거론 때문에 무산되는 모양새다. 유 후보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황 후보와 단일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황 후보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황 후보 측은 최근 평택 지역에 “박근혜 대통령 총리 황교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유의동”이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이후 양측의 접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후보 간 단일화를 막는 것은 부정선거론이다. 유 후보는 이날 같은 라디오에서 “부정선거는 보편적 국민의 호응을 얻기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오랫동안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지 기반이 부정선거론을 믿는 강경 보수층인 황 후보 입장에서는 사퇴할 요인이 없다”며 “선거를 완주해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는 것이 오히려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후보 단일화는 물 건너갔지만 실제 투표에서 보수 표심이 유 후보에게 쏠릴 것을 기대하는 기류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 유 후보로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점점 유 후보에게 힘이 실리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민심으로 단일화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론자인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리버티대 교수는 지난달 28일 입국해 황 후보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유튜버 전한길씨 등을 만났다.
국민의힘 또 다른 관계자는 “부정선거론은 중도층을 떠나게 하고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율을 떨어지게 만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과 단체장 교체 등에 따른 행정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인수위원회 설치와 구성, 활동 기간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각 지방정부에 배포한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매뉴얼’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서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인수위는 단체장 취임 전 지방정부의 조직과 기능, 예산 등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준비·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활동 기간은 당선인 결정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까지다. 시도 지방정부 인수위는 20명 이내, 시군구 지방정부 인수위는 15명 이내로 각각 구성되며, 운영 비용은 지방비로 충당한다.
지방정부 자치입법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에 인수위 항목은 해당 지방정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통합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 관련 법령, 행정 연속성 등을 고려해 하나의 통합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배포한 매뉴얼은 6·3 지방선거 직후 단체장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가급적 인수위를 꾸릴 수 있도록 했다”며 “전·후임자 간 원활한 인수인계를 통해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인천시 등에서는 현직 단체장의 지방선거 출마와 대행을 맡은 부시장들의 잇따른 사퇴와 퇴직으로 선거 직후 심각한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지방정부 인수위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는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민선 8기부터 마련됐다. 민선 7기까지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당선인이 자체적으로 인수위 조직을 꾸려야 했다.
4년 전인 2022년 6월 지방선거 직후에는 243개 지방정부 중 156개 지방정부가 인수위를 꾸렸다. 17개 시도 중 13개, 226개 시군구 중 143개다. 시도의 경우 단체장이 교체된 13개 모두에서 인수위가 구성됐다. 시군구는 단체장이 교체된 153개 중 139개(90.8%)에 인수위가 설치됐다.
여야는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일 필사적인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서울과 대구 등 막판까지 박빙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격전지에서는 결국 지지층 결집 여부가 승패를 가른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반헌법·반민주주의 세력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은 “오만한 권력에 최소한의 견제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여야는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유세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는 여전히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결과”라며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좀먹는 구태·적폐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장대한 서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불과 1년 전 국민 여러분께서는 빛의 혁명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다”며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권력은 투표소에서 나온다. 주권재민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달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것 잘 알고 있다”면서도 “오만한 권력에 최소한의 견제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권력의 맛에 도취한 집권 세력에게 제어 버튼 한 번은 눌러주셔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가족, 친척, 지인, 친구들까지 전부 다 투표장에 나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가 선거 직전 지지층을 향한 핀포인트 메시지를 내는 것은 격전지일수록 지지층 결집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금 전국 각지의 격전지 상황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초박빙”이라며 “이번 선거의 승부는 단 1~2%(포인트)의 미세한 차이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서울·부산·울산·경남·대구·전북 지역을 놓고 “6곳은 여전히 접전”이라며 “(일부 지역은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상 접전이 아닌데 접전이라고 하는 거로 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대전 유성구에서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오후부터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했다. 정 대표는 사고 직후 전국 후보 캠프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 금지를 지시한 뒤 오후 울산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대전 사고 현장을 찾았다. 정 대표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대형 참사 앞에서는 선거운동보다 유가족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하는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사고 소식 후 이날 예정됐던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제주를 방문 중이던 장 대표는 SNS에 “정부는 조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국민의힘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적었다. 장 대표도 이날 저녁 예정된 울산 유세 일정을 취소한 뒤 대전으로 이동했다.

이전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6.05
다음글이 대통령 “국민 뜻 겸허하게 받들겠다…국민 통합에 힘 모아달라” 26.06.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비대면 폰테크 ‘부정선거론’ 후과 현실화하는 국힘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