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성과급 백지화’ 유포 글에 “허위사실” 대응 나선 노동부 > 공지사항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성과급 백지화’ 유포 글에 “허위사실” 대응 나선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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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0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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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노사의 기존 성과급 협약을 백지화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고용노동부가 “허위사실”이라며 대응에 나섰다.
노동부는 1일 “현재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글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향후 이 같은 잘못된 글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정부가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를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노사 성과급 협약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의 글이 유포됐다.
한편 노동부는 이달 중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과 인공지능(AI) 시대 노동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범여권이 지난 26일 공동 발의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은 지역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공심회)’가 주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오는 10월 검사의 수사권·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서 기소권까지 제한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공심회가 법률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외풍에 흔들릴 수 있어서 권력자의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8일 확보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각 지방법원에 공심회를 둔다”(246조의3)고 규정했다. 부패·경제·성폭력·법왜곡 등 사건의 고소·고발인, 피해자, 피의자와 그 가족이 공심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크게 우려되는 사건’은 공심회가 직권으로 심의 개시가 가능하다. 공심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검사 처분과 다르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심회는 현재 검찰이 운영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와 유사한 기구이다. 그러나 수심위 결정의 효력은 권고 수준이지만, 공심위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강제력을 가졌다. 사실상 기소권이 부여된 것이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으나, 공심회가 기소를 결정하면 지방법원장은 검사 대신 기소와 재판을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 불기소를 결정하면 검사가 이후 같은 혐의 내용으로 기소할 수 없다.
수심위는 검찰의 독점적인 기소권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이지만,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복잡한 사건을 단기간에 심의하면서 신뢰성 논란이 종종 일었다. 2024년 9월 수심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서 불기소를 권고해 그해 10월 검찰의 불기소 명분이 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출범한 김건희 특검이 같은 사건을 기소했고, 지난 26일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심위는 2021년 3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하지만 그해 6월 검찰은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그해 10월 법원은 이 회장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심회는 수심위보다 정치적 영향에 더욱 취약해 보인다. 공심회는 각 지방법원 관할 구역 내 만 20세 이상 거주자 100명을 후보로 뽑아 무작위 선정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지역 제한이 없는 수심위와 달리 공심회의 결정에는 영·호남 등 지역별 정치 성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들은 기소 여부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공심회는 강성 주장이나 편견이 강하게 작용할 위험이 큰데 ‘시민이 결정했다’는 명분 때문에 기소·불기소의 책임도 묻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정치인이라면 자기 고향이나 지역구 공심회로 사건을 끌고 가 기소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195조에 “수사는 법률에 의해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수행한다”며 “검사 등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197조의3에서 수사기관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배제하고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사건이 공소청과 경찰·중수청 사이를 오가며 ‘핑퐁’할 가능성도 현재보다 더욱 높아졌다.
공소청 검사의 요구를 경찰·중수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유일한 통제 수단은 공소청 검사장이 각 수사관서에 해당 수사관의 직무배제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다. 196조에 따라 ‘수사인권보호관’도 수사기관에 수사 방식의 변경이나 수사관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공소청이나 수사인권보호관의 통제를 경찰·중수청·공수처가 따르지 않았을 때 제재할 방법은 법안에 없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은 공소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에서도 빠졌다. 특사경은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체단체에 소속돼 금융·노동·환경 등 특정 직무범위 내에서 경찰처럼 수사 활동을 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약 2만명에 이른다. 법안 245조의10을 보면 검사는 특사경 수사에 대해서도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만 할 수 있다.
법률 지식과 수사 경험이 부족한 특사경을 검사가 통제할 수 없다면 위법·부실 수사 문제가 불거질 것이란 비판이 많다. 특사경이 법왜곡죄 고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검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체 특사경의 약 48%은 경력 1년 미만이다. 금융위원회, 지식재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경기도 등의 특사경은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수사지휘를 유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서영교·부승찬·김영호·박민규·박성준·김승원 민주당 의원, 황운하 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내에선 오는 8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두고 강경 노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도시철도 전동차에서 방화를 예고하는 쪽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부산교통공사와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55분쯤 부산도시철도 장산역(2호선)에 도착한 제2181열차에서 ‘전동차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쪽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쪽지에는 ‘7월 3일까지 3호선 연산방향 5시26분/41분에 물만골역 정차하면 신나 뿌리고 불 지른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이 쪽지는 장산역에서 전동차 앞쪽에서 뒤쪽으로 운전석 변경을 위해 이동하던 기관사가 발견했다. 해당 쪽지는 열차와 열차 사이 공간에서 발견된 것으로 공사 측에 보고됐다.
이 소식은 공사 내부 보고용 단체대화방을 통해 전파됐다. 이에 오후 4시12분쯤 다른 공사 직원이 쪽지가 발견된 전동차 현장을 확인했지만, 실물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관계자는 “처음 쪽지를 발견한 기관사가 사진만 찍고 실물을 확보하진 않은 상황”이라며 “국정원과 경찰에 신고했고, 부산시에도 상황을 알렸다”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는 만일을 대비해, 범행이 예고된 2~3일 3호선 운행 열차에 직원을 추가 탑승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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