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에 “당 순수성 해치는 바이러스 뿌리 뽑아야”…대만 통일도 강조 > 공지사항

시진핑,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에 “당 순수성 해치는 바이러스 뿌리 뽑아야”…대만 통일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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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7-0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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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을 맞아 당의 건전한 몸을 좀먹는 바이러스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 대만과 관련해서 분리주의 세력을 단호히 진압하고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총서기인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창당 기념대회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이 105년 투쟁 기간 동안 끊임없이 찬란한 성과를 거두고 역사와 인민의 선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정당이나 세력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자질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이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며 인민 속에 뿌리 내려왔다는 점과 위기감과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성찰하는 ‘자기혁명’ 정신을 언급했다.
시 주석은 “우리는 당의 선진적인 본성과 순수성을 해치는 모든 요소를 단호히 제거하고 당의 건전한 몸을 좀먹는 모든 바이러스를 뿌리 뽑아 혁명적 단련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마오쩌둥·저우언라인·류샤오치·주더·천윈·장쩌민 순으로 호명하며 “역대 혁명 원로들의 넋을 기린다”고 밝혔다.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와 대만, 해외 화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시 주석은 “청년들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원동력”이라며 “개인적인 추구를 당과 국가의 대의에 통합하고 매 순간 청춘을 만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이 한결같이 추구해온 역사적 임무이며 전체 중화 자녀의 공동 염원”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1992년 합의’를 준수하고 대만과의 양안 교류, 협력, 통합 발전을 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을 단호히 진압하고, 외부 간섭에 반대하며, 위대한 국가 통일 사업을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애국자가 홍콩·마카오를 통치한다는 원칙을 실현하면서 “홍콩과 마카오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에 더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강국이 되려면 반드시 강한 군대가 있어야 하며, 군대가 강해야 나라가 안전하다”며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높은 수준으로 추진하고 예정대로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며, 인민군을 세계 일류 군대로 더욱 빠르게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정치적 충성심에 따른 군 건설과 과학기술, 인재양성, 군내 법치주의 등을 통해 강군을 이룰 것을 주문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발전은 현재 전략적 기회와 위험 및 도전 과제가 공존하는 시기에 있다”며 “당은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되며 현재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기 중엽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제2의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연설은 약 40분간 진행됐으며 중국중앙TV(CC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시 주석이 ‘중요한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날 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 사설에서 “오늘날 당의 야망은 세계 최대 정당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당으로 변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에 따르면 당원의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억128만6000명으로 중국 인구의 7.2%에 해당한다. 중국 공산당은 내년 21차 당 대회를 통해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반이민 정책 기조에 차질이 예상된다.
로이터·AP통신은 이날 연방대법원이 6 대 3 의견으로 출생 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22개 주 등이 위헌 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위헌 판단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시민권은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가할 권리”라며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다”고 했다.
10개월 아이를 둔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 모니카는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뷰에서 “안도감이 든다. 아들에게 미래가 생겼다”고 말했다. 진보 진영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번 결정은 ‘여기서 태어났다면 시민’이라는 미국의 근본적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출생 시민권은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발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에 큰 불행”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위대한 중국이 거둔 승리를 축하한다”고 비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인들이 원정 출산을 통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지지하는 의회 입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국적법 개정으로 출생 시민권을 제한·폐지하라고 의회에 공을 넘긴 것이다. 그러나 출생 시민권 제한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다른 입법 시도도 위헌 논란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미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고수에 보조를 맞췄다. 로이터통신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 법무부가 연방 검찰에 ‘출산 관광’ 관련 수사를 우선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국경 차르’ 톰 호먼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출생 시민권 폐지도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1일 대법원 변론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석해 대법원을 압박할 정도로 출생 시민권 폐지에 공을 들였다.
다만 법원 결정이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의 대대적 변화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스티븐 예일-로어 코넬대 로스쿨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겉보기에는 역사적 패배처럼 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며 “50년 만에 처음 순이민자 수가 줄었고, 외국인 관광객 수도 감소 중이며, 기업은 필요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인공지능(AI) 열풍이 반도체 호황을 이끌며 경제지표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정부는 ‘환희’ 뒤에 남은 과제를 꺼내 들었다. 반도체가 만들어낸 막대한 초과이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음달 본격화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는 7월 중 반도체 초과이윤 배분과 AI 시대 노동 전환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애초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에서 출발한 논의였지만, 최근 의제가 반도체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전반으로 확대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7월 중 시작한다는 장관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타결된 직후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정규직뿐 아니라 하청노동자와 협력업체, 정부·지방자치단체, 나아가 국민에게도 돌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사회연대임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스웨덴이 원조다. 국내에선 대기업의 초과이윤이나 임금 인상분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당시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기존 문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제와 여권에서 거론된 국부펀드 방식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국민배당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구상이다. 국부펀드는 반도체 초과이윤을 기금으로 조성해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이다.
노동부는 현재 청와대와 구체적 의제를 조율 중이다. 토론 결과는 관계 부처 합동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토론회를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먼저 정책적 쟁점과 질문을 담은 녹서(초안)를 내고 노사와 기업,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 정책 방향을 백서(최종 보고서)로 정리하는 방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관이 지난 10일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한 후 독일의 ‘노동 4.0’처럼 녹서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해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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