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아픈데 쉬면 소득 끊기는 노동자 지원…‘서울형 입원 생활비’ 수혜자 늘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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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일용직·프리랜서 등 노동자를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을 받은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8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 건수가 4375건으로 전년 동기(3654건)보다 19.7%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 신청 건수는 5132건으로 전년보다 21.1% 증가했다. 지급 금액은 32억3148만원으로 전년보다 27.7% 늘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유급 병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일용직·이동 노동자 등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국가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때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제도다.
생계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원 실적은 해마다 늘고 있다. 시행 첫해에는 2675건, 약 11억원을 지급했다. 연간 지급 건수는 2023년 4891건, 2024년 5333건, 지난해 596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 말까지 누적 지원 규모는 4만950건, 246억6000만원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높이고 기준도 완화했다.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1일 지원액을 지난해 9만4230원에서 9만6960원으로 높였다. 입원·입원 연계 외래 진료는 연간 최대 13일, 국가 일반 건강검진은 1일을 지원해 연간 최대 14일, 총 135만744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재산 기준을 기존 3억5000만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근로·사업 인정기간도 확대했다.
시는 제도를 몰라 지원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현장 중심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입원·건강검진 이력이 있는 시민 7만3000여명에게 안내 우편물을 발송했다. 주요 의료·검진 기관과 지하도 상가,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서도 사업을 알리고 있다. 이동 서비스·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맞춤형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신청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입원·입원 연계 외래 진료는 퇴원일, 국가 일반 건강검진은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일자리 해법을 찾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첫 시민 공론화에서 참여 시민들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세대 간 소통’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경사노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김지형 위원장 주재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특위) 브리핑을 열고 1단계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할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특위는 기존 노사정 대표 중심의 사회적 대화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는 공론화 방식을 접목했다.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눠 진행된 두 차례 숙의 토론회에는 시민 277명이 참여했다. 공론화추진단과 의제자문단은 시민들이 낸 4600여건의 의견을 토대로 6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 비율이 가장 높은 과제는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74.3%)이었다. 세대 간 소통과 갈등 조정(66.2%),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65.8%), 세대 간 숙련·기술 전수(65.4%),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64.7%), 평생·직업교육 강화(61.4%) 등도 핵심과제로 뽑혔다.
김 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정년을 몇살로 할 건지, 청년을 몇명 더 채용할 것인지 등 단편적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필요한 것은 세대와 세대 사이의 이해를 맞바꾸는 일이 아니라 일자리의 생태계 자체를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재설계하는 일”이라고 했다. 경사노위는 향후 6대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12월 최종 시민제안서를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 결정을 앞두고 경사노위 명칭 변경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민주노총이 제안한 세 가지 조건을 포함해 경사노위 운영방식의 개선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며 “위원회 명칭 변경까지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7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27년 만의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노총은 참여 조건으로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을 제시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지금 대화로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노동계가 완전체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역할을 해달라는 사회적 요청이 있고,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제 도입, 명칭 변경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교통법규 위반 등 총 1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암행순찰, 광역예방순찰대 등 경찰관 192명과 장비 66대가 투입됐다.
경찰은 폭주족의 집결이 예상되는 10곳의 도로를 통제해 폭주 행위를 억제하고 음주·무면허 운전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신호위반 등 통고처분 105건, 음주운전 14건, 무면허 운전 1건, 수배자 적발 3건 등 총 123건을 적발했다. 음주·무면허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0시10분쯤 천안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과 검문검색을 병행하던 중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람을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와 캠코더 영상 등을 분석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차량과 오토바이를 추가로 추적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경일뿐만 아니라 주말에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폭주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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