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포토샵으로 장애인 주차증 위조해 사용한 40대, 집행유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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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증을 위조해 사용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증과 발급 기관장 이미지를 포토샵 등으로 위조한 뒤 자신 차량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위조 주차 표지증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해 2025년 10월 부산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과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단체를 구성해 대기업 등과 협상할 때 거래 조건을 사전에 공유하더라도 담합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물노조 등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은 공정위에 사전 ‘통지’만 하면 대기업을 상대로 한 공동행동이 가능해진다. 기준은 업종별 매출 15억~140억원 이하,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다. 통지 내용에는 협상 참여자, 상대방, 행위 내용이 포함되며, 효력은 5년간 유지된다.
중기업(소기업 제외, 업종별 매출액 15억~1800억원 이하)은 참여 기업들의 연 매출 합계가 협상 상대방보다 작고, 각 기업의 해당 거래 의존도가 30%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통해 공동행동이 허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은 원가 상승 시 납품 단가 인상을 공동으로 요구할 수 있다. 대기업이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제시할 경우 최소 가격 설정이나 정보 교환 등도 가능해진다. 특정 규격의 중간재를 공동으로 제작·판매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의 협상도 허용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연합의 필요성이 큰 반면, ‘담합’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담합 금지 위반의 우려 없이 경제적 강자에 대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을’의 협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논란이다. 기업 간 공동행동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사후에 소비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면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겠다고 밝혔다. 입찰 담합 행위는 계속 처벌 대상이다.
공정위는 사업자이지만 노동자 성격을 띠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단체행동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노동3권 보장과 최근 판례 흐름을 반영한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화물기사를 사업자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조사 방해 혐의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심에서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나온 두 가지 개편안은 모두 법 개정사항으로 공정위는 연내 공정거래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이 ‘갑질’할 때 입점업체가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 단기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 속초시는 피서철을 맞아 오는 7월 2일부터 대포항 해상분수의 운영을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포항 해상분수는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매주 목·금·토·일요일 오후 7시와 오후 8시 등 하루 2회 운영된다.
회당 운영 시간은 25분이다.
다만 강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거나 시설 점검이 필요한 경우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대포항 해상분수는 2020년 설치 이후 매년 피서철에 맞춰 운영되면서 속초지역의 대표적인 야간 경관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음악에 맞춰 다양한 높이와 형태로 분출되는 물줄기와 형형색색의 LED 조명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해 관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대포항 해상분수가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시원한 볼거리와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포항이 사계절 활력 넘치는 해양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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