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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부정선거 음모론’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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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05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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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사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됐다. 탄 교수는 이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은 전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 출국정지는 내국인을 상대로 한 출국금지와 같은 조치다. 탄 교수는 즉각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국정지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출국정지 집행 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탄 교수 측은 경찰과 최근 수사받을 장소를 협의 중이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에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고, 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탄 교수의 대리인으로는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맡고 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탄 교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를 하면서 사실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탄 교수가 미국 강의 등을 이유로 출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출국 목적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탄 교수가 국내 입국할 때 공항에 나가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는 응하지 않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 음모론을 퍼뜨려 논란을 빚어왔다.
전남도는 여름철을 맞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여름 여행코스 14개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남도한바퀴는 버스를 타고 전남지역 관광명소와 축제장을 한 번에 둘러보는 전남도 대표 관광상품이다. 6~8월 운행하는 이번 여름 여행코스는 전남의 여름 정취를 만끽할 14개 코스로 구성됐다.
주요 코스는 순천 선암사와 광양 불고기거리·요트체험, 장성 백양사와 영광 굴비거리·백수해안도로·칠산타워,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북항 회타운·목포해상케이블카·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등이다.
화순 적벽과 담양 관방제림·국수거리·죽녹원·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잇는 코스, 여수 흥국사·교동 수산시장·오동도·아쿠아플라넷 코스, 고흥 분청박물관·녹동항 회타운·금당팔경 유람선 여행 코스도 포함됐다.
이용 요금은 코스별 최저 1만2900원부터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남도한바퀴 이용객은 1만500명을 넘어섰다. 고유가 속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전남 곳곳을 여행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문의와 예매는 남도한바퀴 누리집과 콜센터로 하면 된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이번 여름코스는 시원한 해변과 섬, 숲과 정원, 해양레저, 남도미식 등 최고의 여름 여행지로 구성했다”며 “올여름 남도한바퀴와 함께 전남 곳곳을 누비며 행복한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딸 주애와 함께 평안북도 신의주 위화도 지구에 건설된 대규모 온실 농장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이 이곳을 찾은 것은 지난해 2월 착공식 이후 8번째로, 자신의 역점 사업인 지방 발전 정책의 성과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은 1일 김 위원장이 전날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을 찾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농장 내 1150여동의 온실에서 채소 수십 종이 매일 수백t씩 수확돼 고아원과 초등학교, 상점에 보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만족을 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남새(채소) 생산에서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작물들의 품종별 생육 조건에 따르는 효율적인 적정 환경을 보장해 원가를 낮추고 사계절 남새를 재배하도록 하는 것이 절실한 문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농산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늘리고 운반 수단의 자동화를 실현하라는 것은 당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정책적 문제”라고 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 발전 정책에 따라 온실 농장지구에 새로 건설되고 있는 보건시설과 종합봉사소, 남새종합가공공장 건설장도 돌아봤다. 신문은 이들 시설의 공사가 50%가량 진척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상들까지 완공되게 되면 위화도 지구는 새 시대 지방 변천의 본보기, 표준으로 또다시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위화도의 유채꽃밭도 돌아보고 생태환경 보호 사업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착공식을 포함해 지난해에만 다섯 차례 이곳을 방문했고, 올해도 새해 첫 현지 지도로 찾은 뒤 이번까지 세 차례 방문했다. 북한은 2024년 여름 대규모 수해를 입은 신의주 위화도 일대에 여의도 면적 1.5배 수준의 대형 온실 농장을 조성하며 인민 중시 및 지방 발전 정책의 대표 사례로 선전해 왔다.
이날 김 위원장의 방문에는 딸 주애와 배우자 리설주도 동행했다. 보도 사진을 보면 주애는 김 위원장 바로 뒤에서 시설 등을 둘러봤다. 리설주는 당 간부들보다도 더 뒤에서 떨어져 동행했다. 신문은 기사 본문에는 주애의 동행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김주애 동행 관련 사진은 있되 보도 내용에 없는 것은 존재감은 보여주되 (후계자) 공식화까지는 아직 다소 부담감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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