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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중국, 차기 WHO 사무총장 후보 쑹리 지명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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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1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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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중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 자국 공중보건 전문가 쑹리를 추천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쑹리의 WHO 사무총장 후보 추천 여부를 묻는 말에 “중국이 쑹리 박사를 후보로 추천한 것은 각국과 함께 인류 보건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현재 다자주의가 도전에 직면해 있고 세계 보건 분야의 발전도 갈 길이 멀다”며 “새로운 국제정세 속에서 WHO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려면 사무총장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쑹리 박사가 WHO 사무총장으로 선출된다면 WHO가 인류 전체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마오 대변인은 미국의 WHO 탈퇴로 생긴 공백을 중국이 차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WHO를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6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이 쑹리를 WHO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보도했다. WHO 사무총장 선거에는 현재까지 중국을 포함해 총 7개국 출신 후보가 도전을 선언했다.
WHO는 다음달 초 차기 사무총장 후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며, 내년 세계보건총회(WHA)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현 사무총장의 후임을 선출한다.
농지 문제가 정치 복판으로 들어왔다. 농업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을 때 긍정적인 신호였던 적은 거의 없다. 가축전염병이 창궐하거나 흉년으로 ‘금사과’니 ‘금계란’이니 할 때다.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 수립 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정치권은 물론 도시, 농촌 가릴 것 없이 콩 튀듯 팥 튀듯 한다. 야당 대표는 토지 강제매각이라며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느냐 강짜를 놓고, 대체로 밋밋하던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전수조사 문제로 맵고 뜨겁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구축하려는 것이라 해명을 내놓지만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이다. 전수조사 시행지침 첫 발화에 농지투기를 잡겠다는 메시지가 읽히며 단속으로 받아들였다. 그간 역대 정부가 행정적·정치적 부담 때문에 농지 전수조사에 뭉그적거려 현 정부가 큰 짐을 진 것도 분명하다. 1950년 소작농을 철폐하고 자작농 창설을 목적으로 농지개혁이 이뤄졌어도 농지의 소유와 이용, 관리에 대한 원칙을 담은 농지법은 1996년에야 만들어진다. 농지개혁의 후속조치가 한없이 늦어지면서 농지실태 파악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아 농업정책을 세우는 데 걸림돌이었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중대사다. 다만 계곡의 불법 평상을 철퇴한 대통령의 강력한 행정가의 기질은 장점이어도, 농지 문제만큼은 뜨거운 팥죽이다. 급하게 떠먹다가는 크게 덴다.
배추밭이 강남으로, 열무밭이 일산신도시로 변한 것을 사람들이 목도했고, 농지가 부동산으로 보이며 눈이 벌게진 탓도 있다. 산인지 밭인지 구분조차 안 되는 휴경농지가 투기꾼의 알박기 땅이란 걸 주민들은 안다.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계약서 없이 임대하는 관행이 굳었다. 부재지주인 걸 들킬까봐 자경농민인 양 속여, 임차농이 가져가야 할 알량한 직불금마저 탐내는 소유주도 많다. 8년 자경 증명만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다는 것도 유혹적이다. 임차농이 친환경 농사를 지어 친환경직불금을 수령하면 소유주가 부재지주인 것이 탄로 날까 싶어 친환경 인증 취소를 강제하거나 땅을 거둬버리는 일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겁을 먹은 이들이 임차농이기도 했다. 이렇듯 농촌에는 소유하되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되 소유하지 못한 이들이 뒤섞여 있다. 헌법에서야 경자(耕者)만이 유전(有田)하라 했으나 경자들의 사정은 제각각인 데다 사연도 구구절절하다. 갈 길 바빠도 찬찬히 한탄이라도 들어보는 데에 공을 들여야 한다.
그렇다고 기왕에 시작한 전수조사를 물리라는 것도 사회적 손실이다. 다만 현장의 아우성을 징징거림으로만 듣지 말고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농지의 실태가 드러난 뒤 어떤 대책과 원칙을 세울 것인지 몰두해야 한다. 국가가 농지 총량을 얼마만큼 유지하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밑그림을 보여줘야 한다. 늙은 농민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인 농지에 적절한 셈을 치르고, 농지가 필요한 농민과 농사짓기 좋은 땅을 이어 붙여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길을 트는 일이 어디 하루이틀의 일이겠는가. 사람과 돈,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78년 만의 도전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진행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 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자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감사관은 지 부장판사의 두 차례 술접대가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 판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4차례 기각했다며 ‘제식구 감싸기’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기를 바라시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재판 관여가 아니라 자기 판사들을 향해서는 더 철저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노 처장은“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귀연 판사는 2023년 8월 변호사 두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술값 409만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2024년 9월에도 지 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416만원 상당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일자로 지 판사를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해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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