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점선면]“아이들 갈 곳이 없어요”…무릎 꿇은 탈북민학교 교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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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2017년, 장애 학생 엄마들이 특수학교인 서울서진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호소한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절절한 호소에 여론이 바뀌었고 서진학교는 2020년 개교했습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를 위해 꼭 필요한 학교를 거부하는 ‘님비 현상’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비슷한 갈등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유일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청소년 대안학교 ‘여명학교’ 건립을 두고서입니다. 교장이 무릎을 꿇고 호소했는데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데, 무슨 일일까요?
2004년 개교한 여명학교는 자체 건물을 마련하지 못하고 임대 공간을 전전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시작했다가 중구로 옮겼고, 중구 건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은평구 진관동 부지를 매입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어요. 2023년부터는 강서구 가양동 염강초(폐교) 건물을 임시로 써 왔습니다.
내년 2월 염강초 건물 임시사용 만료를 앞두고 이번에는 학교 자체 건물을 세우는 분위기였습니다. 통일부와 서울시교육청과 현대차그룹이 손잡고 운동장 부지 안에 신축 건물을 건설하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격하게 반대하면서 앞날은 또 불투명해졌습니다. 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달 17일 여명학교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결사반대’ 피켓을 들고 모였습니다. 그들은 “반대” 구호를 외치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곳곳에도 반대 게시물을 붙였습니다. 조명숙 교장이 무릎을 꿇고 “저희 아이들을 좀 품어달라”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들의 반대는 완강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조 교장에 맞서 무릎을 꿇기도 했고요.
반대하는 주민들은 염강초 폐교 당시 교육청이 약속했던 ‘공립유치원 및 유아체험시설’ 건립 계획이 여명학교 때문에 틀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한 주민은 경향신문에 “동네에 유치원이 부족해 다른 지역으로 원정 통원을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교육청이 공립유치원 건립을 계획했다가 취소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여명학교 때문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계획을 검토해 본 교육청은 유아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면 유치원 건립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계획을 접었거든요. 이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떠나서 적어도 여명학교가 원인은 아닌 겁니다.
교육청은 대신 유아교육진흥원을 염강초 부지로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아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염강초 부지의 90% 정도가 유아교육진흥원에 쓰이고 여명학교에 쓰이는 면적은 10% 정도입니다. 여명학교 때문에 ‘유아체험시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은 아닌 것이죠. 심지어 유아교육진흥원 예상 면적은 당초 계획보다 넓어졌고, 교육청은 유아들의 동선과 여명학교의 동선을 분리하겠다고 했는데도 반대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여러 특수학교들의 사례와 여명학교의 사례를 보다 보면 미심쩍어지기도 합니다.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 주민들의 진짜 이유가 사실은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입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문제입니다. 특수학교나 탈북민 대안학교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교육부의 의뢰로 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가 전국 167개 특수학교 주변의 부동산 가격을 조사해보니, 학교 반경 1㎞ 이내 지역과 1~2㎞ 지역 사이에 유의미한 가격 차이는 없었어요.
집값 하락 우려의 뒷면에는 장애인과 탈북민을 향한 혐오 정서가 있습니다. 여명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는 “여명학교 학생들은 중국어만 쓰는 이중국적자”라거나 “탈북민은 범죄율이 높아 동네 치안이 불안해진다” 등 혐오표현이 잇따릅니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탈북민의 범죄와 여명학교 학생들을 연결하는 건 논리적 비약입니다. 이명희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어떤 명분을 들건 바닥 심리는 ‘탈북민들이 동네를 오가는 게 싫은 것’ 아닐까”라고 했습니다.
졸업생 엄에스더씨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졸업생 중에는 국가대표부터 목회자, 사회복지사 등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이들이 많다”며 “후배들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울며 말했습니다. 근거 없는 혐오 논리로 아이들을 배척하는 것은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찬성하는 주민도 적지 않습니다. 한 주민은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설마저 님비 논리로 반대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치와 행정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을지에 시민사회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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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2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교사 3000여명을 수일 내로 추가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에두아르 제프레 교육부장관은 이날 TF1 방송에 출연해 프랑스 고교 약 3700곳 중 가장 취약한 학교 114곳을 대상으로 3000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교사들이 오는 9~13일 사이에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도 SNS를 통해 현재 수업에 투입되지 못한 대체 교사 3024명을 가장 취약한 학교에 우선 배치할 것이며,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인력 수백명의 신규 채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르코르뉘 총리는 추가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학생들의 핵심 요구 사안을 2027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반영하겠다”고도 적었다.
이번 발표는 시위가 시작된 이후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첫 대책이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과밀 학급과 교사 부족, 노후 시설 등 열악한 교육 환경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당초 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시위에 대학생과 교사 등이 참여하면서 규모와 의제도 확장됐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는 전국에서 7만1500명이 참가했다. 파리에서만 2만4500명이 거리로 나왔다. AFP통신은 시위 과정에서 504명이 체포되고 경찰 등 48명이 다쳤지만 대부분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향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닌 “새로운 지도자”를 맞을 때가 됐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측에서 반발이 나왔다.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맞을 것을 제안한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합의를 이룰 수 있었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면서 “그는 미국의 농민과 목축업자들에게 경유 문제로 어려움을 주려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성을 문제 삼은 적은 있지만, 새로운 인물로의 교체 필요성을 공개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그는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 및 세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가 대러 제재를 일부 완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측에서 즉각 반발이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에 “나약한 결정”이라며 이를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지도자’ 발언을 두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결정권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엑스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립과 자유, 존엄을 위한 전쟁에서 나라를 이끌고 있다”며 “그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국가의 지도자를 결정할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고 적었다.
시비하 장관은 또 “외국에서 나오는 발언들은 오히려 그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뿐”이라며 “그는 지지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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