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외교부 “정청래 미국 비자 보류 사안,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 적절치 않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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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외교부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행 비자 발급 보류 사안을 한·미관계와 연결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한·미 양국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협력하고 있으며,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개별 비자의 신청 및 심사 결과 관련 내용은 미국 국내법·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항”이라며 “외교부로서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 심사 관련 내용은 미측이 공개하지 않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주미 한국대사관 등 미주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해 오는 11~12일 미국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외통위 소속 미주반 다른 여야 의원들과 달리 정 의원은 전날까지 미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유럽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소속을 바꿨다.
정 의원은 2012년 미국을 방문해 국감을 진행했고 2014년 국회의원 자격으로 방미한 바 있다. 2013년에는 외통위 미주반 소속이었으나 미국행 비자를 받지 못했다. 정 의원은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이력이 있다.
민주당은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정 의원의 비자 발급 보류 문제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 의원은 4선 중진이자 집권 여당 대표였다”며 “이번 일로 정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가로막힌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 서 있다”며 “동맹국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이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로 선출됐다.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역 현장의 주요 현안과 정책 과제를 중앙당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구청장은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지방자치특보로 임명된 데 이어 7월부터는 민선9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도 맡고 있다. 이 구청장은 이번 6·3지방선거에서 3선 구청장에 이름을 올렸다.
새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 임기를 시작한 이 구청장은 앞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현안과 정책 과제를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우수 정책과 성과를 확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개별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와 재정 문제를 비롯해 자치 분권, 지역 균형 발전, 민생 현안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을 모아 중앙당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 구청장은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현장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며 “각 지역에서 성과를 거둔 좋은 정책은 함께 나누고, 한 지역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가 중앙의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정책이 다시 주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기에 성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중앙당을 잇는 가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답게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지도층의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중수청 차장에게 “우리 국민이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에 대해 가끔씩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힘 세면 봐주고 돈 많으면 봐주고 힘 없으면 가해자인데 피해자로 바뀌는 경우들을 겪는다”며 “피해를 입고도 그야말로 아무 대책 없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해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없게,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 질서를 반드시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인 검찰청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검찰청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됐고 중수청은 소속도 법무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 안타깝게도 해방 이후 정부가 수립된 이래 검찰이 엄청난 많은 권한을 갖게 되면서 국가권력을 악용해서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며 “그래서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됐고, 결국 오늘날처럼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아예 소속까지 바꾸는 상황까지 왔다.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사건을)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이건 민간인들의 범죄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수사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치 주어진, 상속받은, 하늘로부터 부여된 권력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함부로 행사하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했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국가 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국민의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서 신망받는 수사, 공소기관이 꼭 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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