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기관·민간 단체 힘 합쳐 농어촌기본소득 유치 나선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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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2차 공모에서 연거푸 탈락한 충북 괴산군이 민관 합동 공조 체계를 구성해 3차 공모에 도전한다.
괴산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와 ‘실무추진단’을 각각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 방안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11개 읍·면 주민과 읍·면장으로 꾸려진 실무추진단은 일선 현장에서 제도를 홍보하고 주민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가교 구실을 전담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시범사업 지자체를 35곳으로 늘리기 위해 올해 안에 18곳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1·2차 공모에서 고배를 마셨던 괴산군은 선정 평가항목에 ‘주민의 사업 이해도’가 포함된 만큼, 주민 참여를 선정의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각 읍·면별로 유치 기원 릴레이 결의대회를 열어 공감대를 넓히는 등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Bottom-up)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괴산군은 또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내 소비 진작, 소상공인 매출 증대, 농업인 자립 기반 강화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으로 직결될 수 있는 맞춤형 연계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민관협의체와 실무추진단이 한뜻으로 뭉쳐 현장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정책 방향을 널리 공유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군의 행정 지원을 더해 제도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획기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지낼 당시 검찰(현 공소청)이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반려한 것을 두고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압력을 행사했느냐”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남의 딸 사건은 탈탈 털던 한동훈의 검찰이 한동훈의 딸 앞에서 멈춰 선 이유를 온 국민이 궁금해 한다”며 “검찰이 알아서 긴 것이냐, 아니면 장관 한동훈이 압력을 행사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SNS에 나타나 정부·여당을 ‘조폭’과 ‘린치’에 빗대던 한 의원이 딸 이야기 앞에서만 감쪽같이 사라졌다”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온갖 저급하고 저질스러운 언어를 퍼붓더니, 자기 딸 문제가 나오자 잠적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미국 측과의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11일 만에 이를 반려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다. 한 의원 딸은 다른 사람의 수학 문제 등을 이용해 만든 전자책을 미국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2023년 12월 최종 불송치(무혐의) 처분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진수 차관은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내용”이라며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대답했다.
민주당은 박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포함해 이날만 3차례 입장을 내면서 한 의원을 맹폭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길을 막았고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했다”며 “한 의원이 내세운 무혐의가 수사의 결론이 아니라 수사를 막은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한 의원을 향해 한 의원은 “한 의원은 딸 스펙 쌓기 의혹 수사를 검찰이 막은 게 들통났는데도 못 들은 척한다”며 “시간 끌 필요가 없다. 한동훈과 가족의 비리 의혹은 경찰서 조사실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면 간단히 끝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한동훈 잡겠다고 떼거지로 덤볐던 소위 ‘0.99달러 저작권’ 마타도어는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까지 받은 사안”이라며 “청문회 당시 민주당 측에서 마구잡이식 고발했을 뿐, 문제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민주당의 망상이다. 그러니 덮니 마니 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서 경찰 요청을 반려한 담당자인 공봉숙 검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0.99달러짜리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미국에 보내봤자 100% 거부당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지인들에게 투자수익을 과시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저축은행에서 부당하게 대출받는 등 약 4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치과의사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지난 2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지인 3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22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저축은행 1곳에서 사업자 대출금 약 18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자로 매달 수억원의 손실을 보고도 지인들에게 수익을 과시하며 투자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당하게 받은 대출금으로 재력을 과시하고 가로챈 돈 일부를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청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경찰에 자신에게 유리한 계좌거래 내역 일부만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추가로 확보한 증권계좌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이미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았고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 관계자는 “재산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송치 사건도 충실히 검토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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