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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이란과 종전 압박’ 결의안 미 하원 통과…트럼프 거부권 등 입법은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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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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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쟁권한법 결의안이 미 연방 하원에서 3일(현지시간) 통과됐다. 미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미·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 처음이다.
미 연방 하원은 이날 전쟁권한법 결의안을 215 대 208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공화당이 근소한 차로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이제까지 번번이 부결됐지만,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 의원 전원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의안이 네 차례 시도 끝에 통과됐다.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미군을 ‘적대행위’에 투입한 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60일 이내에 이를 끝내야 한다. 이 법은 ‘미군의 안전한 퇴각을 위해’ 30일의 연장 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한은 90일째인 5월31일까지였다.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토머스 매시(켄터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톰 배럿(미시간), 워런 데이비슨(오하이오)이다. 앞선 세 차례 표결에서 모두 반대해온 민주당 소속 재러드 골든 의원(메인)도 이번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해당 결의안은 2주 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공화당 지도부가 통과 가능성을 우려해 하원을 조기에 휴회시키면서 미뤄진 바 있다.
피츠패트릭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찬성표를 던진 데 보복할 것이 걱정되느냐는 질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계속해서 내 일을 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매시 의원도 “사람들은 갤런당 5달러인 휘발유 가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켄터키 농지에 쓸 비료가 부족해진 상황에 지쳤다”고 했다. 지난달 폭스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전쟁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인터넷 매체인 액시오스는 “이번 결의안 통과는 여러 차례의 실패 끝에 처음으로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권한에 성공적으로 제재를 가한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결의안 통과가 미·이란 전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의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을 통과해야 하며,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지난달 말 상원에서는 4명의 공화당 이탈표가 나오면서 8번째 시도 만에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 당시엔 공화당 의원 3명이 불출석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때문에 하원 통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MOU) 최종 승인을 거부하고 이란에 추가 양보를 요구하는 수정안을 전달한 가운데 이란 역시 자체 수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자국 내 강경파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요구 조건을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란에서는 협상에 우호적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향해 작심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내부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타스님통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의 문안 교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란 역시 당연히 합의문에 자체적인 수정안을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란의 판단 기준은 우리가 직접 동의할 수 있는 문안인지 여부”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을 수정한다고 해서 이란이 이를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은 합의가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심각한 불신과 의구심 속에서 미국과 협상을 시작했다”며 “레바논 휴전은 전쟁 종식을 위한 어떠한 합의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할 본질적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MOU에 고농축 우라늄 폐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된 일부 문구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 협상팀 모두 자국 내 강경파로부터 “너무 많이 양보해선 안 된다”는 압박을 받는 만큼, 최대한 자신들의 승리로 포장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파로 인식되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사임설이 나도는 등 이란 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충돌은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이란의 리더십은 제한된 소수의 지도자와 관료들만으로 구성돼선 안 된다”며 “일반 대중뿐 아니라 모든 사회 집단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파인 IRGC가 국정을 장악한 것에 대해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반체제 매체인 이란 인터내셔널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이란 대통령실은 사임설을 즉각 부인했다.
협상이 또다시 교착 상태에 놓이자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란을 향해 미국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라는 압박성 발언을 잇달아 내놓았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임무 완수’란 호르무즈 해협 개방, 고농축 우라늄 확보,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를 의미한다”고 밝히며 기존의 레드라인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A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에 동의하도록 이란에 가해지는 경제적 압박이 정말 크다”면서 “미국의 원유 재고는 여전히 버틸 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시간은 미국의 편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란은 휴전 기간 동안 지하 미사일 기지 상당수를 복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위성사진을 자체 분석한 결과 이란 지하 미사일 터널 입구 69개 중 50개가 다시 개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군사작전이 재개될 경우 이란이 지하 시설에 보유하고 있는 약 1000발의 미사일을 계속 발사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국지적인 군사적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이란이 국제 해역 상공에서 작전 중이던 미국 MQ-1 무인기(드론)를 격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자위권 차원에서 이란 케슘섬과 고루크에 있는 이란 드론 지휘통제 시설 및 레이더를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란 IRGC도 이에 대응해 이란 영토 공격에 사용된 중동 미군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쿠웨이트군이 드론·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방공망을 가동 중인 것으로 미뤄 이란이 쿠웨이트의 미군기지를 타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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