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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경향의 눈]동맹과 멀어지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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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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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지난달 중순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무역전쟁 휴전’을 연장하는 현상 유지 수준에서 끝났다. 국제 정치와 경제의 향배가 달린 ‘세기의 담판’이 될 거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눈길을 끈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대비되는 태도였다. 트럼프는 공손했고 시진핑은 대담했다. “대만을 공격할 경우 방어할 것인가.” 시진핑이 트럼프 면전에서 이런 질문을 하리란 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더 놀라운 건 대답하지 못한 트럼프였다. 오히려 대만 무기 판매가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 칩”이라고 했다. 대만은 졸지에 미국의 방어 대상이 아니라 거래 품목이 됐다.
대만을 이렇게 취급하는 미국에 동맹·우방국들은 당혹스러웠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30일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게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헤그세스는 “미국 방위 전략의 네 기둥 중 하나가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억지이다. 이 지역에서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헤그세스가 앞서 제시한 조건이 있다. 안보 비용·책임 분담의 기여도에 따라 나라별로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중국에 공손 동맹엔 가혹안보·시장 의존을 거래 수단 활용중견국 간 연대 모색은 그 반작용한국 정부, 전략적 자율성 키워야
트럼프는 힘에 의한 지배력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 경제력·군사력 세계 2위인 중국에 목소리를 높이다가도 번번이 물러선다. 그와 달리 동맹들에는 가혹하게 군다. 미국의 군사적 보호와 미국 시장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은 우리가 알던 예전의 그 미국이 아니다. 동맹도 예전 같지 않다. 유럽의 주요국들은 트럼프의 환심을 사려고 굽신거리지 않는다. 유럽의 문명을 말살하겠다는 조롱, 그린란드 병합 시도는 임계선을 넘었다고 여긴다. 한때 트럼프를 추앙하던 우파 포퓰리스트도 트럼프와 거리를 둘 정도다. 이란 전쟁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손을 든 나라가 없다. 미 군용기의 영공 통과도 허용하지 않았다. 미국의 군사행동에 일단 지지를 보냈던 과거 태도와 다르다. 미국이 명확한 전략 없이 시작한 이란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헤매는 것에는 동맹들이 미국의 버팀목이 되지 않는 상황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최강 군사력만이 아니다. 동맹과의 협력, 국제 규범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무차별 고율 관세로 무역질서를 흔들고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면서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과거 동맹이 미국 편에 서면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유리했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다. 동맹들은 점점 미국의 선의를 기대하지 않는다. 미국이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할 정도의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라고 압박해도 선뜻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의 결속력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을 믿고 국제 규범을 잘 따랐던 국가들이 연대를 모색하는 것은 그 반작용일 것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규칙 기반의 질서는 사라지고 강자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약자는 견뎌야만 하는 시대”라며 중견국들이 합심해야 한다고 했다. 튀르키예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이란 전쟁을 세계 정세의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도 트럼프 시대 미국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던지게 된다. 미국 우선주의와 한·미 동맹은 병존할 수 있는가.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을 중국 견제용 ‘단검’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방위 약속은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
이재명 정부 1년의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평가는 양호한 편이다. 미국과의 무역·안보 협상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한·중 관계를 복원했다. 일본과는 셔틀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이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실리만 챙기려 할 게 아니라 분명한 좌표를 설정하고 그에 합당한 가치와 명분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자강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로 전략적 자율성을 키워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가 확산하면서 청년 고용을 꺼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산하 뉴욕연방준비은행이 1일(현지시간)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는 최근 상승하고 있는 대졸 청년 실업률의 핵심 요인이 원격 근무 확산으로 꼽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종과 간호사와 같이 대면 근무가 필요한 직종을 비교했다.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종에 종사하는 29세 미만 대졸자 실업률은 2017~2019년과 비교해 2022~2024년 약 1% 상승했다. 같은 기간 29세 이상 노동자의 실업률은 소폭 하락했다.
반면 대면 근무가 필요한 직종에서는 29세 미만 대졸자와 29세 이상 대졸자 간 실업률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 환경에선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대면하지 않고는 직원을 교육하고 조언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원격 근무는 현장 직무 훈련을 어렵게 만들어 청년 노동자를 채용할 유인을 약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AI)의 확산이 사무직 노동자의 일자리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AP통신은 “연구는 젊은 대졸자의 취업 여건이 챗GPT 등 AI 도구 등장 이전부터 시작됐음을 지적했다”며 “AI는 청년 실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뉴욕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29세 미만 대졸자의 실업률은 팬데믹 이전보다 약 20% 상승해 2022~2025년 평균 3.7%를 기록했다. 특히 22~27세 대졸자의 실업률은 지난해 5.8%까지 올라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심 속 흉물로 자리 잡은 충북 청주의 명암관망탑(명암타워)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청주시는 총사업비 194억 원을 들여 명암타워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높이 62.1ｍ, 연면적 7625㎡,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의 명암타워는 2003년 명암저수지 인근에 세워졌다. 시유지에 민간 사업자가 20년 동안 사용한 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어졌고, 2023년 6월 청주시로 소유권 이전됐다.
건립 당시에는 청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였지만 수년간 관리가 되지 않아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상태다.
지난달 21일 공사에 착수한 청주시는 오는 2027년 7월까지 명암관망탑의 지하 2층~지상 1층 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로 단장할 계획이다.
지상 1층은 시민 힐링 공간인 실외정원(정원문화센터)으로 꾸며져 정원 분야 원데이클래스 등이 운영된다. 지하 1층에는 청년 외식 창업 공간과 오락 시설 등을 갖춘 ‘청년노리존’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시민 작품 전시실, 명암저수지 수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데크길,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가족쉼터도 만들어진다. 지하 2층은 상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와 소규모 공연 및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오픈스테이지(계단형 쉼터)로 조된다.
지상 2층부터 13층까지는 안전 문제로 내부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외부에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명암타워와 명암유원지 일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명암유원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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