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단독]외국인 구금 연장 신청 80%가 ‘승인’…외국인보호위원회 밀실운영 논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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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필리핀 이주노동자 A씨는 지난해 4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구금됐다. 10년간 일한 석재공장주는 A씨에게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임금 체불을 신고하기 위해 직접 노동청을 찾았다가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돼 시설에 갇혔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사실이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하는 동안 구금은 장기화됐다. A씨 구금 기한은 지난해 6월까지였다. 한 차례 기한이 연장돼 7월22일에야 A씨는 풀려날 수 있었다. ‘외국인보호위원회’가 내린 연장 결정이었다. A씨는 아직까지도 구금이 연장된 사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외국인 보호 차원에서 출범한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명확한 사유 공개 없이 구금기한 연장을 대부분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 1~4월간 청구된 구금 연장 신청 338건 중 274건을 승인(81%)하고 48건을 각하했다. 불승인한 사례는 16건(4.7%)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구금된 외국인이 직접 위원회에 구금의 위법성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는 22건 청구됐다. 위원회는 단 한 건도 인용(허용)하지 않았다. 구금이 합당한지 위원회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구술심리’는 8건 신청됐는데, 이 중 인용된 건 절반인 4건에 그쳤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출입국관리법의 ‘무기한 구금’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난해부터 구금 기한을 최대 9개월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많은 외국인들이 장기 구금 중이다. 손솔 진보당 의원실의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360일 이상 구금된 외국인은 18명이다. 180~360일 미만 구금된 이는 49명, 150~180일 미만 구금된 이는 12명, 120~150일 미만 구금된 이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위원회가 밀실 운영되고 있는 탓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출입국외국인청이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높은 확률로 연장을 승인해주는 게 관행처럼 됐다”며 “위원회가 구금의 장기화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은 법무부가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외국인보호 출입국관리법은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공정성을 이유로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같은 권리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라는 지적이다.
이매진피스와 팔레스타인대화모임이 7일 오후 7시 ‘가자 학살 3주년 ’추모·연대 - 경청과 대화의 밤, 가자의 시간’을 서울 구로구 두레생협연합회에서 연다.
이날 팔레스타인 농민지원NGO 활동가인 사드, 바시르를 연결해 가자 현지 이야기를 듣는다.
참석자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이어온 평화의 이야기, 앞으로 이어갈 연대의 이야기’ 시간도 마련했다. 뮤지션 솔가가 여는 노래 ‘평화의 바람’을 부른다.
이매진피스 활동가 임영신 작가는 “가자에서 학살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곳의 시간은 여전히 멈춰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그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밤은 가자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자, 듣는 것에서 연대가 시작된다는 믿음을 나누는 자리”라고 했다.
참가 문의는 이매진피스(imaginepeacekorea@gmail.com)와 팔레스타인대화모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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