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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금창구 된 ‘브랜드값’···수익 비중 클수록, 오너 지분율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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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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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브랜드 수수료)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총수일가 지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료가 매출의 1% 이상인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33.5%로 1% 미만인 회사의 3배를 웃돌았다. 상표권 사용료는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워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통로로 지목돼 왔다.
7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으로 총수일가가 있는 자산 상위 20대 기업집단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48개사 가운데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그 해 매출의 1% 이상인 회사는 13곳이었다.
이 중 매출 대비 상표권 사용료료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CJ였다. CJ는 매출 2461억원 가운데 상표권 사용료가 1347억원(54.8%)으로 분석 대상 중 유일하게 50%를 넘겼다. CJ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44.9%다.
CJ에 이어 LG, 롯데지주, 한진칼, 셀트리온홀딩스, DL, GS, LS, SK, HD현대, 한화, 미래에셋자산운용, 두산 순으로 상표권 사용료 비중이 높았다. 이들 13개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33.5%로 집계됐다.
반면 상표권 사용료 비중이 1% 미만인 나머지 35개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10.2%에 그쳤다. 두 집단의 격차는 23.3%포인트다. 상표권 사용료가 주요 수익원인 회사일수록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도 높은 경향이 확인된 셈이다.
상표권 사용료는 그룹 브랜드를 사용하는 계열사가 상표권 보유회사에 지급하는 대가다. 상표권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상표권 사용료가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로 계열사 이익을 옮기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개사 중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이 가장 많은 회사는 LG(3545억원)였다. 이어 SK(3097억원), 한화(1796억원), CJ (1347억원), 롯데지주(1277억원), GS(1020억원) 순이었다. 이들 6개사가 받은 금액이 1조2083억원으로 전체 수취액의 79%에 달했다.
일부 회사에서는 상표권 사용료가 한 해 순이익에 맞먹거나 이를 웃돌았다. 두산은 상표권 사용료가 278억원으로 당기순이익(232억원)보다 많았다. 한화는 1796억원으로 당기순이익 (1974억원)의 약 91%에 달했다. 두산과 한화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각각 30.1%, 27.7%다. 원래 지주회사의 주요 수익원은 계열사로부터 받는 배당인데, 상표권 사용료 비중이 지나치게 커 적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치 측정이 어려운 상표권을 이용해 계열사 이익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이전하는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CJ와 한화를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가 정상 가격을 넘어선 부당 지원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최근 상표권 사용료 산정비율을 올렸거나 다른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 등에 상표권을 몰아주고 과도한 사용료를 받는 행위는 사익편취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정위가 상표권 이전 과정부터 사용료의 적정성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초과 세수를 교육투자에 쓰지 않고 도교육청 교부금만 약 7조 원가량 줄이겠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교육감은 “가정도 수입이 늘면 자녀의 교육비를 늘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며 “지난 9월 여야 정당대표를 만나 국회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고, 이후 관련 법 논의에서 경기도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이해시키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제1·2부 교육감 공백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교육청에 부교육감의 빈자리가 크다”며 “비상시기이므로 빈틈없는 교육행정을 위해 교육감과 교육청 전 직원이 더 분발하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부 및 청와대와 함께 부교육감 부재 상황을 조속히 정리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안 교육감은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교육감은 “학원 강사보다 우수한 학교 교사들이 앞장서면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다”며 “조만간 ‘사교육 반값 TF’를 꾸려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요 공약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교육감은 지난 100일 동안 교권 보호, 폰프리 스쿨, RAS교육, 벽깨기 정책 등을 추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았으며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위촉했다. 교육감 1호 결재 ‘폰프리 스쿨’은 현재 1246개교가 호응하고 있다고 경기도교육청은 밝혔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협력하는 ‘벽깨기’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9곳과 협약을 맺었다.
안 교육감은 “경기교육대전환의 출발과 결실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있는 현장에 달려 있다”며 “학생은 등교가 설레고, 교사는 존중 받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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