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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전남광주, 근무지 보장한다더니…“옮기면 ‘승진 가산점’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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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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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전남광주시가 다른 청사로 옮기는 공무원에게 실적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원거리 청사로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서지만 종전 관할구역에 남은 직원은 승진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시는 광주·무안·동부청사 사이에서 근무지를 옮기는 직원에게 실적가산점으로 최대 3점을 준다.
1년 근무하면 1.2점, 2년이면 2.4점, 2년6개월이면 상한인 3점을 받는 식이다. 2년 뒤 종전 청사로 복귀할 때는 희망 부서를 우선 반영하고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에서도 우대할 방침이다.
통합 이후 첫 조직개편을 앞둔 전남광주시가 가산점 카드를 꺼낸 것은 “세 청사의 조기 안정화와 원활한 업무 수행” 때문이다. 광주·무안청사의 과급 부서는 각각 1개 줄어드는 반면 산업·경제 기능이 확대되는 순천 동부청사는 12개에서 23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그러나 시 안팎에서는 청사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승진 가산점을 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청사에서 근무 중인 한 공무원은 “3점이면 승진 순위를 뒤집을 수도 있는 점수”라며 “결국 승진하려면 청사를 옮기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종전 근무지를 보장한 특별법에도 맞지 않다. 통합특별법 제38조는 옛 광주시와 전남도 소속 공무원을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고, 통합 전 임용자의 종전 관할구역 근무를 보장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도 목표달성도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을 때 실적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원들은 종전 근무지에 따라 청사를 옮기는 부담 차이도 크다고 말한다.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평일 고속도로 기준 광주청사와 무안청사는 차량으로 66㎞, 편도 약 47분 거리다. 동부청사는 같은 기준으로 광주청사에서 98㎞, 무안청사에서 119㎞ 떨어져 각각 1시간10~15분 이상 걸린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량 정체로 30분 이상이 더 소요된다.
광주·무안은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며 출퇴근할 수 있지만 동부청사로 옮기면 사실상 생활권을 바꿔야 한다. 이동 부담은 크게 다른데 근무 기간이 같으면 가산점은 똑같은 셈이다. 이미 다른 청사로 옮겨 근무 중인 직원은 가산점 대상에서 빠져 반발도 예상된다.
김영선 전남도청열린노조 위원장은 “특별법의 근무지 보장 문제부터 풀어 인사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가산점으로 이동을 유도하면 근무성적평정·승진 때마다 불복과 이의신청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 졸속 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가산점 도입 과정을 두고도 노사 주장이 엇갈린다. 시는 3개 공무원노조가 참여한 노사협의체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는 입장이지만, 열린노조는 관련 논의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시는 조만간 관련 인사규칙을 개정해 가산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상 기준 변경 뒤 1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는 통합 인사 특례에 따라 변경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희망자만으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치구·시군 전입 등을 통해 충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적가산점은 근무평정 기간 업무 성과와 조직 기여를 고려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 초기에는 업무와 근무환경 변화로 부담이 커지는 만큼 같은 수준의 성과를 냈다면 다른 청사로 옮겨 더 큰 부담을 감수한 직원을 인사에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 제도는 내부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의 정식 교사 신축이 일부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건립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에 예정된 건립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261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여명학교 현 부지 학교 건립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공동행동(공동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연대하는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2004년 개교한 여명학교는 22년째 자체 건물 없이 임대 공간을 전전하고 있다. 2019년 은평구 이전이 무산된 데 이어, 현재 임시 사용 중인 강서구 옛 염강초 부지 내 정식 건립마저 일부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달 17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조명숙 교장이 무릎을 꿇으며 호소했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는 여전한 상황이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명학교가 지으려는 건물은 옛 염강초 부지 전체 면적의 10.8%에 불과하며, 나머지 부지엔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늘려 유아교육진흥원이 들어선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가 모은 발전 기금 100억원과 현대자동차그룹 지원금 60억원 등 전액 민간 재원으로 건물을 지어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라며 “학부모와 교직원이 보태고, 졸업생들의 첫 월급과 재학생들의 용돈까지 모은 돈”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조명숙 여명학교 교장은 끝내 눈물을 보였다. 조 교장은 “학교와 아파트 단지 거리가 150m 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자리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에서도 해를 입을까 움찔하며 살았던 아이들이 일부 반대 주민들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도 위축돼 움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명학교 졸업생 엄에스더 씨 역시 눈물을 보였다. 엄씨는 “졸업생 중에는 태극마크를 단 국가대표부터 목회자, 사회복지사 등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이들이 많다”며 “여명학교 후배들도 자신만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이달 중순까지 시민 서명 운동을 연장한 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에 서명 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기준 여명학교 건립 지지 서명에 동참한 시민은 3만명을 넘어섰다.
조 교장은 “탈북청소년들은 혐오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남들과 똑같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라며 “이런 비극은 여명학교가 마지막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나의 자랑으로 매일을 함께했던 회사가 그를 떠나보내던 날, 김낙수 부장은 쉰세 살이었다. 지난해 가을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보며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은, 스물다섯 해를 바친 회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어쩐지 익숙한 그의 뒷모습에서 자신과 가족, 선후배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퇴사 후 늦은 밤 대리운전을 하던 그는 마침내 입사 동기와 작은 세차장을 차리며 두 번째 삶을 시작한다. 정년이 60세인 나라에서 그는 왜 쉰셋에 회사를 떠나야 했을까. 국회 논의대로 정년이 65세였다면 그의 이야기는 달라졌을까.
사실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물다. 국가데이터처의 올해 고령층 조사에서 가장 오래 다닌 일자리를 떠난 나이는 평균 53세, 김 부장의 나이 그대로였다. 정년퇴직은 열 명 중 한 명 남짓이었고, 대부분은 사업 부진이나 건강, 가족 돌봄, 권고사직 같은 이유로 떠났다. 게다가 고용 대부분을 맡는 중소기업,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열 곳 중 여덟 곳 넘게 정년제조차 없다. ‘정년’에 닿지 못하는 이들에게 정년연장이 곧바로 노후의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정년연장은 의미 없는 것일까. 일하는 삶이 길어지고 굽이가 많아질수록 정년은 한 회사의 인사 규칙을 넘어, 우리 사회가 몇살까지를 일할 수 있는 나이로 인정하는지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법이 정한 정년은 정년제가 없는 작은 일터의 노동자와 다시 일자리를 찾는 퇴직자에게도 ‘이 나이까지는 일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된다. 그래서 정년연장은 우리 대부분이 맞게 될 60대 이후에도 어떻게 일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그려보는 일이어야 한다.
한편 정년연장 논의에 늘 따라붙는 걱정은 부모 세대가 더 오래 일하면 자녀 세대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뒤 청년 채용이 줄어든 곳은 주로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대기업이었다. 게다가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줄어든 청년 일자리의 94%는 인공지능(AI)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서 나왔다. 김 부장을 내보낸다고 그 자리가 청년에게 바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드라마에서 김 부장의 추락처럼 그려진 장면은 한밤의 대리운전이었지만, 퇴직 이후의 길은 훨씬 여러 갈래다. 50대 이상의 플랫폼노동 진입을 들여다본 우리의 최근 연구에서는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보다 자영업 경험과 업무 유사성이 그 길을 갈랐다. 또 국회미래연구원 조사를 보면 주된 일자리를 떠난 이들의 85%가 여전히 일하는데,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비중이 39%로 늘었다. 지난해 말 늘어난 임금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보건사회복지 분야였고, 그 대부분을 여성이 채웠다. 그러니 물어야 할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느 길 위에서든 적정한 보수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하고 사회안전망 안에 머물 수 있느냐다.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한국에, 노인 빈곤을 크게 줄여온 캐나다의 경험은 눈여겨볼 만하다. 캐나다는 2006년 온타리오주, 2012년 연방정부를 거치며 정년제를 없앴다. 그곳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지만 청년 실업률은 오르지 않았다. 정년 논의가 세대 간 경쟁이나 노인 빈곤이 아닌 일할 권리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었던 것은, 앞서 공적연금이라는 사회안전망으로 노인 빈곤을 낮춰두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의 정년연장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까. 두 차례 입법이 무산된 뒤, 여당은 2037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올리고 그사이를 재고용 의무로 잇는 안을 내놓았지만, 연내 입법을 약속한 특위는 아직 다시 열리지 않았다. 일정은 예정대로 가되, 기업의 재고용 의무가 말뿐인 약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임금체계도 노조 동의 없이 바꾸게 하는 특례보다 사회적 대화로 이룬 합의가 더 오래간다. 청년에게는 부모의 이른 퇴직이 아니라 무너진 경력 사다리의 첫 계단을 다시 놓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년 전에 떠나는 다수를 위해서는 일해온 이력을 따라가는 사회보험과 적정한 연금, 짧게 일하더라도 존중받는 두 번째, 세 번째 일자리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드라마는 세차장에서 환하게 웃는 김 부장의 얼굴로 끝나지만, 현실의 김 부장들 결말은 어떻게 쓰일까. 오래 일해온 일터를 떠나는 날이 추락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는 결국 이미 시작된 초고령사회와 나이 들어가는 노동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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