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대법원장 제청대로 임명하는 게 임명권?···최종 책임·권한은 임명권자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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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에 대해 “임명권자가 (대법원장 제청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면 임명권 없이 그냥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임명권은 임명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내년 1분기에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디지털 주택 공급 상황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제청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장에게 있다면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이 있는 건데, 제청권이 오는 대로 임명하면 임명권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라며 “이거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고 여기에 대한 답은 아무도 안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도 제청권이 있는데 그게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다르다면 다르게 (명칭을) 붙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임명이니까 그냥 (제청을) 수용하고 끝나는 거라면 왜 임명권이라는 절차를 굳이 두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두 단어(임명권·제청권)의 정의를 분명하게 해볼 때가 된 것 같다”며 “그래야지 이게 너무 긴 소모전으로 가지 않고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오는 8일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연 한 총리는 그간 소회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를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의식주’에서 ‘의’, ‘식’이 많이 해결된 상태에서는 ‘주’가 제일 앞으로 나와야 될 정도로 순서가 바뀐 것 같다”며 “(청와대에서) 정말 아무것도 고민하지 말고 ‘닥치고 공급’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우선 공급에 가장 먼저 집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호를 공급하는 정부안을 언급하며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공 임대 혹은 공공 분양 주택 숫자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자(는 게 목표)”라며 “제일 중요하게 또 하나 보고 있는 건, 내년 1분기 안에는 디지털 주택 공급 상황판을 대통령만 보고 받는 게 아니고 온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 상황판에 대해 “저는 일간 단위로 보고 있고 대통령은 주간 단위로 보고 있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필드가 굉장히 많지만 공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채워지면 주택의 공급 단계를 인허가 공급, 분양, 입주 등 어느 단계로 보여줄지 단계도 분명히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선 “다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라고 본다. 분명히 잘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인을 계속 보내는 것”이라며 “민생 관련된 사업에 더 집중해서 눈에 보이게 (성과로) 만들어야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주례 회동에 대해 “압박이 좀 느껴지더라”며 “(이 대통령이) ‘정신을 잘 챙기고 계셔야죠’라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선 “그날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다. 누가 다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며 “북한에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분명하게 사과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이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면서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해 논란이 일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수사·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30일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나왔다. 당시 경찰은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했다. 소아응급실에는 경련 증상을 보인 생후 6개월 영아 등 환자들이 진료받고 있었는데, 압수수색으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의료진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소아응급센터는 생사의 기로에 놓인 아이를 치료하는 공간”이라며 “모든 기록이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에 보관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병원이 경찰의 자료 제출 요청에 자발적으로 협조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경찰이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직접 압수수색해야 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올해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해 의료진에 대한 수사·형사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적 사항에 공감한다”며 “어제(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고,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만들기로 합의하고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신속하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경찰청과 회의를 열어 이번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사건을 논의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도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갑작스러운 수사 인력의 방문과 현장 집행은 필연적으로 의료진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진료 흐름을 저해하며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온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굳이 압수수색 영장을 앞세운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임인 ‘Nextgen Pediatrics’(NGP·다음 세대 소아청소년과 모임)도 성명에서 “의료인에게 과도한 수사와 형사처벌 부담을 지우는 현재의 행태는 응급진료를 위축시킨다”며 “이번 사태가 미래 전문의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현실에서 젊은 의사에게 필수의료 현장에 남아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경북도는 문화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2026 세계경주포럼’을 오는 8∼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처음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문화산업 협력 방안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일 기준 25개국과 국내·외 대학 30여곳이 참여를 신청했다. 개막식과 기조연설을 포함한 본회의 사전 등록자는 1300여명이다.
개막식이 열리는 8일에는 피에르 루이지 사코 이탈리아 단눈치오 키에티 페스카라대 교수와 앤디 프랫 영국 런던시티 세인트조지스대 명예교수가 기조연설을 한다. 김윤지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조지은 영국 옥스퍼드대 한국학센터 소장은 특별 대담에 나선다.
9일에는 문화산업 인재 교류와 지역 문화자산 활용, 인공지능(AI)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문화산업·청년 분야에는 제이슨 베번 전 워너브라더스픽처스 개발 총괄이 참여한다. 워너브라더스픽처스는 ‘해리 포터’ 시리즈와 ‘바비’ 등을 선보인 할리우드 주요 영화사다. 베번은 인재 교류와 공동 성장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콘텐츠로 만드는 방법도 논의한다. 한국사 강사 최태성씨는 지역 역사·문화 자산을 세계에 알리는 방안을 소개한다. 드라마 ‘고려거란전쟁’을 연출한 김한솔씨는 특별세션에서 경북의 문화자산을 현대 콘텐츠로 만드는 방법을 발표한다.
이와함께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 간 교류회의와 APEC 1주년 세미나 등도 마련된다. 행사장에서는 로보틱스 전시와 전통차 문화 행사, 특별공연을 볼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세계경주포럼을 통해 경북의 문화산업을 세계와 연결하겠다”며 “경주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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