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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전격 지정…‘뒷북’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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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7-0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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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반도체 업계 호황으로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대출과 청약, 세제 등이 강화되고, 전세를 낀 매매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등 3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7월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토허구역 지정은 오는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유지된다.
이로써 수도권 ‘삼중 규제’ 지역은 지난해 10·15대책에서 지정한 서울 25개 구 및 경기도 12곳 등 37곳에 이날 추가 3곳까지 총 40곳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동탄 아파트값은 올해 누적 상승률이 11.38%(6월22일 기준)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구리(7.87%)와 기흥(6.21%) 역시 경기 지역 평균 상승률(2.67%)을 크게 웃돌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서울 지역 누적 상승률은 4.83%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인 셈이다.
동탄과 기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과 가까워 통근 셔틀버스 이용이 편한 ‘셔세권(셔틀버스 역세권)’ 입지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거래량이 급증했다. 비규제지역인 까닭에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도 몰렸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어들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토허구역이 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낀 매매가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이 세 곳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이유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SNS를 통해 “반도체 특별호황은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그 돈이 수도권 부동산으로 몰리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초과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으로 흘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뒷북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지난 25일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발표에서 동탄(1.65%)은 직전 주(2.22%)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미 오를만큼 올랐다는 뜻이다.
규제로 당장 거래량은 줄겠지만 가격 상승 압력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갭투자 등 투기 수요는 잡히겠지만, 거액의 반도체 성과급을 받은 실수요층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건 막기 힘들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감소와 가격 상승률 둔화가 예상되고, 갭투자 등 투기적 가수요는 상당 부분 위축될 전망”이라면서도 “반도체 산업과 교통망 확충이라는 근본 호재가 살아 있는 만큼 실수요 중심의 시장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 수원 권선구 같은 인근의 비규제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비롯해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풍선효과에) 시장 상황을 계속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전월세 공급만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국제법을 선별 적용하면서 전쟁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교황청에서 나왔다. 미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한 ‘예방적 전쟁’ 논리를 배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8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교황청 신앙교리부 장관은 지난 26일 개막한 교황청 비공개 추기경 회의(콘시스토리)에서 국제 사회가 보편적인 기준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도덕적·법적 원칙을 적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면서 외교정책에 있어 유럽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르헨티나 출신 추기경인 페르난데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특정 국가가 적국이면 민주주의가 미흡하다고 비난하며 여러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지만, 동맹국이라면 표현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가 결여됐더라도 외면하는 게 (국제사회의)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EU를 지목하며 “한 국가에는 경제 제재를 가하고, 또 다른 나라에는 재정과 무기를 지원하지만, 더 심각한 침공과 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또 다른 사례에는 동일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침략국인 러시아를 제제하고 있는 EU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 등에서는 같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페르난데스 장관은 “이런 모순은 결국 실제로는 세계 각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우선시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진실과 가치에 대한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틀은 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추기경 회의는 교황 레오 14세가 분쟁을 부추기는 ‘권력 문화’에 대해 검토하고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 소집했다. 전쟁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 ‘정당전쟁론’(just war doctrine)의 교리가 오용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 때문이다.
정당전쟁론은 5세기 교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립한 이론으로, 평화 회복을 목적으로 한 전쟁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이후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발전시켜 가톨릭 신학의 핵심 교리로 자리잡았다
이 교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뒤 논란이 됐다. 레오 14세는 지난 4월10일 자신의 엑스에 “하나님은 어떤 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누구도 과거에 칼을 휘두르고 오늘날 폭탄을 떨어뜨리는 자들 편에 결코 서지 않는다”고 올렸다.
가톨릭 신자이자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수호 성인으로 삼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에 반발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4월14일 한 행사에서 “1000년이 넘는 ‘정당전쟁론’의 전통이 있다”며 “나치에서 프랑스를 해방시킨 미국인들 편에 하나님이 계셨는가? 홀로코스트 수용소를 해방시킨 미국인들 편에 하나님이 계셨는가? 나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통령으로서 내가 공공정책을 말할 때 조심해야 하듯, 교황도 신학을 말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 신학에 대해 발언하려면 진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장관은 이런 논란을 염두에 둔 듯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이 ‘정당방위’ 개념을 확대 해석해 우크라이나부터 중동에 이르는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전쟁론’에 관한 가톨릭 교리가 전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부당한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장관은 “각국이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점점 더 자주 내세우는 광범위한 ‘예방적 전쟁’ 논리를 배격하고, 정당한 자위권의 근거를 가장 엄격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청은 이번 회의 후 추기경 다수가 전통적 정당전쟁론을 넘어설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며, 레오 14세는 자위권 교리를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특검 필요성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구체적 내용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 관리에 가장 기본인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의 선거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특검 당론 추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첫걸음을 뗀 만큼 직무유기와 허위 보고, 책임 회피 여부까지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는 원내 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특검 당론 추진 결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공세를 펴온 국민의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개혁을 ‘눈가림’이라며 특검 도입을 주장해왔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제라도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특검을 받겠다고 발표만 해놓고 시간을 끌거나 수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정치적 명분만 쌓는 식으로 흐지부지 끝내려 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함 대변인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이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선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진행 중이다. 국조특위는 지난 23일 중앙선관위 등을 상대로 첫 기관보고를 받았다. 다음달 1일에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2차 기관 보고를 진행한다. 국조특위는 오는 2일 서울 송파구선관위와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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