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정당한 사유 없이도 독립 규제기관 위원 해임 가능”···‘규제의 정치화’ 우려 > 공지사항

수원성범죄변호사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정당한 사유 없이도 독립 규제기관 위원 해임 가능”···‘규제의 정치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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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7-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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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FTC)·증권거래위원회(SEC) 같은 독립 규제기관 위원들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대통령이 행정부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으로 각종 산업 규제가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레베카 켈리 슬로터 FTC 위원을 해임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보수 대법관 6명이 찬성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FTC는 기업의 불공정거래·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규제하는 기관이다. 위원 임기를 7년으로 보장하고, 전체 위원 5명 중 같은 정당 소속 위원이 3명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조 바이든 정권 시절 재지명된 슬로터 위원을 “내 행정부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다”며 e메일로 해임 통보했다. 슬로터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부정행위나 근무 태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적 견해 차이만을 이유로 대통령이 독립 기관 위원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한 1935년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헌법은 모든 행정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해임을 제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다수 의견을 밝혔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다른 독립 기관과 달리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독자적인 역사와 구조를 갖고 있다고 예외를 두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보수 성향인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쿡 이사의 이사직 유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준에 ‘독특한 역할’이 있다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 중 하나인 연준의 지위와 관련해 대중을 불확실한 상황에 방치하거나 의구심을 심어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내린 판결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반대의견을 통해 “FTC 같은 독립 기관을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할 권한이 의회에 있음에도, 대통령 권력을 극단적으로 확대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준이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환영하지만 원칙에 근거한 예외조항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두 판결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사설에서 “연준을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은 보호될 가치가 있고 FTC의 설립 근거가 된 법은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독립 규제 기관들은 FTC 외에도 SEC, 원자력규제위원회,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전미노동관계위원회, 국가교통안전위원회 등 20여 개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3개 기관에서 친 민주당 성향 위원들을 해임한 상태이며 이번 판결 후 다른 기관으로도 해임 조처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앨리슨 해런 리 전 SEC 위원은 “SEC의 독립성은 자본시장에 필요한 전문성, 안전성, 예측 가능성의 근간이었다”며 “이제 연준만 빼고 모든 독립적 기관들이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에밀리 피터슨캐신 미국소비자연맹 이사도 “거대 기업에 맞서는 임무를 맡은 전문가들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은 (기업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라면서 “이번 판결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쿡 이사에 대한 해임 시도도 멈추지 않을 것을 시사하면서 “우리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노사의 기존 성과급 협약을 백지화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고용노동부가 “허위사실”이라며 대응에 나섰다.
노동부는 1일 “현재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글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향후 이 같은 잘못된 글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정부가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를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노사 성과급 협약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의 글이 유포됐다.
한편 노동부는 이달 중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과 인공지능(AI) 시대 노동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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